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서휘웅-산업폐기물 대란 막을 울산시의 맞춤형 환경정책 기대-경상일보2019.1.28

산업폐기물 대란 막을 울산시의 맞춤형 환경정책 기대
-경상일보 오피니언[기고]2019.1.28

서휘웅 울산시의회 의원

최근 유명 여배우가 한 방송사 소셜미디어 비디오머그의 일회용 플라스틱줄이기 캠페인 ‘NO 플라스틱 챌린지첫 주자로 나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제한되고 있고 일회용 빨대를 종이빨대로 바꾸자는 운동의 일환이다. 세계경제포럼(WEF)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800~1200억 달러에 달하는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으며 오는 2050년이 되면 무게로 따지면 플라스틱이 물고기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생활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공사현장에서 쏟아지는 건설폐기물에 이르기까지 가히 세계는 쓰레기와의 전쟁에 직면해 있다.

 

이와함께 폐기물 인허가를 둘러싸고 주민들과의 갈등도 거의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주민들이 감사원에 산업폐기물 인허가와 관련된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대해 감사원은 결과보고서에서 울산시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인허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울산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지연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와 관련 울산시장의 약속 번복은 확인할 수 없었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울산은 미포와 온산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대형사업장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산업폐기물에 대한 관심이 어느지역보다 크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문제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체의 현안사업을 외면할 수 없어 적절한 조율이 필요한 실정이다. 산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게되면 산업폐기물 매립할 곳을 찾아 전국을 헤메고 다니는 방황을 해야한다.

지역기업은 비싼 가격에 타지역 매립장을 찾아야하고 이에 따른 몇배나 높은 물류비 부담까지 감수해야 한다. 2016년 기준 전국 221개의 매립시설 가운데 울산은 현재 3개소가 있는데 1개는 이미 한계점에 이르러 조만간 폐쇄를 앞두고 있고 나머지도 2~3년내 모두 폐쇄를 해야하는 심각한 실정을 맞고 있다. 산업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매립시설로 인해 지역기업들은 생산활동의 부산물을 버릴곳을 찾지못해 큰 애로를 겪고있다.

이런 현실에서 새로운 매립장의 건설은 지역산업계 입장에선 발등의 불일 수 밖에 없다. 시의 입장에서 청정환경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만간 닥쳐올 산업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한 전향적 사고가 필요할 시점이다. 지금 고민해야 하는 일은 새로 조성되는 매립장을 어떻게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것인가이다. 첨단 차수벽과 집진시설을 통하여 냄새와 침출수가 없는 시설을 만드는데 철저한 관리감독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것이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인 필자는 지난해 연말 시의사당 다목적회의실에서 환경공학박사 등 전문가와 온산공업단지협회, 울산시 도시개발과·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의 산업폐기물 현안과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간담회는 울산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조만간 매립공간 부족으로 산업폐기물 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매립장 추가설치 등 관련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폐기물 문제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막중하므로 지자체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200여년 동안 수천년에 걸친 환경훼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파괴를 해왔다.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그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특히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파괴는 심각성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의 설치에 대한 노력도 배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역 기업과 주민 그리고 환경이 공존하는 울산의 맞춤형 환경정책을 기대해 본다.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