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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 인터뷰/유봉선]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조례 발의-울산광역매일

 

정부가 올해부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상대적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를 잇 따라 제정하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ㆍ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다. 이 제도는 부산과 서울 양천구에서 가장 먼저 시행됐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교통카드를 지급하자 5천명 이상이 면허를 잔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부산시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에 비해 무려 42%나 감소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울산에서는 동구 의회가 최근 지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정용욱ㆍ유봉선 의원이 지난 228일 공동 발의해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진 제181회 임시회 기간 의결됐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것이다. 다음은 유봉선 의원과의 일문일답.

 

-조례를 발의한 배경은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고령 운전자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았다. 다른 도시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긴 했지만 고령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관련 자료를 살폈더니 동구지역의 75세 이상 고령자 교통 사고율이 급증한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사고율이 어느 정도인가

 

" 현재 동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1100명이다. 그런데 2014년의 경우 9%가 사고를 내거나 당했다. 100 명꼴인 셈이다. 그런데 2017년에는 12.3%로 증가했다. 4년 만에 40여명이 늘어난 셈이다. 건강수명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았나

 

"크게 교통안전 교육ㆍ정보제공과 면허증 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것이다. 특히 면허증 반납에 주안점을 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75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의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그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등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시 양천구의 경우 10만원 상당의 교통 카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들이 운전하는 자동차 뒤쪽에 표식(스티크)을 부착할 예정이다, 뒤에서 다가오는 차들에 앞차가 고령 운전자 차량임을 알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예를 들어 방어진, 주전지역 등은 전통 어촌지역이어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 분들을 만났더니 절대 다수가 면허증 반납제에 찬성하더라. 소위 `장롱 면허`를 가진 고령자들이 의외로 많았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운전하게 될 경우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있고, 장롱 면허증만 반납 받아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나

 

"필요한 예산 확보다. 조례안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구 예산이 빈약하다.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집행부와 예산확보를 두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뛸 생각이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