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선택 받아 국민 위해 일해야하는 정치인
- 국민 소리에 귀 기울여 공정·합리적인 정책 결정
- 민주적 절차 통한 최상의 국가 발전 이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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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언
울산북구의회 의장 |
평소 각종 행사와 지역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의원의 노고를 격려해주는 분들도 있고 구정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 지역에 살면서 불편했던 민원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
현장에서 직접 듣는 주민의 목소리를 통해 현재의 민심이 어떠한 방향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민심을 읽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민주적으로 결정되고 있는가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가 계급사회 아래 백성에 대한 통치와 지배 위주로 흘러왔을 때에도 민심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사상은 존재해왔다.
고조선의 ‘홍익인간’ 이념은 만민을 널리 유익하게 하며 백성에 대한 교화로 세상을 구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민족 민본사상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유교 정치사상에서도 민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맹자는 “군주는 하늘이 주는 자리요, 동시에 백성이 주는 자리”라면서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하늘이 반드시 따른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대표 학자인 정약용도 민본사상의 선구자로 통치자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 백성이 통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민주주의가 확산된 현대에서의 민주 정치란,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를 말한다.
이러한 민주 정치를 이루기 위해 선거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국민의 대표를 선출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며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고, 국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국민의 소리에 늘 귀 기울여야 한다.
현대의 민심은 국민이 형성한 여론으로 표출이 되는데 인터넷의 발달로 여론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발생된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되고 국민들은 즉각적으로 이에 반응하게 된다.
정보가 빠르게 인식되는 만큼 그에 대한 반응도 빠르기 때문에 여론의 변화를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민주 정치는 여론의 정치로 볼 수 있다. 다수 국민의 의견인 여론을 무시하고는 현대 정치를 논할 수 없다. 국민은 자신들의 의견을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비슷한 의견을 가진 이들과 집단을 형성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여론은 사회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정치 집단은 여론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를 생산해 반응을 유도하고 상대방을 흠집 내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먼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진실된 정보를 유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보제공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여론은 진정한 민심의 흐름을 보여줘야 우리가 원하는 사회로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시대를 사는 정치인은 본인의 자리가 국민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치의 존재 이유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원 간의 의견을 조율해 최상의 합의에 이르게 해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민심을 잃으면 정치도 없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하며 국가의 존재 이유도 국민이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의 정치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고심한 흔적을 세밀하게 살피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작금의 현실에서 여론에 더욱 신경 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주언 울산북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