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청년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운운하며, 말로만 ‘청년’을 외칠 뿐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무능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또다시 청년을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들이대며 우리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38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힐난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절이었던 2022년과 2024년 ‘청년 삶의 만족도’는 6.7점에서 단 1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 실현 부정 인식’은 2022년 5.2%에서 2024년 7.6%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청년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한 것은 국민의힘의 청년기본소득 폐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례를 통해 성남시의 ‘청년 기본소득’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세금을 아껴서 청년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사업을 포퓰리즘이라며 조례까지 만들어 폐지시켜버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을 비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청년에 대한 지원에 반대만 일삼는 국민의힘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에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 보장, 생애 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는 방향이 담겨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세금낭비’가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건 없는 투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해 대한민국 청년들을 정쟁의 재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청년이 더욱 살기 좋은 대한민국, 청년의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