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백승아 원내대변인] ‘술자리 회유’ 의혹과 ‘실시간 수사 보고’ 정황,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술자리 회유’ 의혹과 ‘실시간 수사 보고’ 정황,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가 이제 구체적 정황과 증거로 확인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감찰해 온 검찰 TF가 최근 “실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쌍방울 관계자의 소주 구매 카드 내역, 재소자들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결과까지, 모든 정황 증거가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조작 수사의 전 과정이 대통령실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다는 정황입니다. 수원지검 수사 라인에서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실까지 이어진 보고 체계는, 해당 수사가 독립된 사법 절차가 아닌 정권 차원의 기획 수사였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조작하며 실시간으로 대통령실과 정보를 공유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법 수사를 넘어 사법 정의를 유린한 중대한 국가 폭력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본질을 흐리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불법 수사를 비호하며 조작기소의 공범을 자처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의 실체와 그 배후를 끝까지 밝혀내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년 5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