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참정권 침해한 선관위 부실 관리, 즉각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전면적 구조 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사흘째입니다. 지금은 선거로 드러난 민의를 겸허히 살피고 받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선거 마무리가 지연되고 최종 결과 확정에 혼선이 빚어지는 등 국민의 심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본투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은 선거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보고된 때부터 후속 대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더디고 부실했던 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백한 실책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헌법상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선거를 관리·감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독립기관이라는 방패뒤에 숨어 부실과 방만이 판을 쳤으나, 감시와 견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즉각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야당도 이미 국정조사에 동의하였으니 조속한 실시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관리 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정조사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도 열어두겠습니다.  

아울러 선거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원내에 즉각  '선거 제도 개혁 TF'를 구성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재구성하는 초강력 쇄신을 단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촉구합니다. 지금은 철 지난 정략적 선동질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다시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 제도의 고질적 부실을 바로잡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엄중한 해결 과정에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즉각 동참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부실 관리에 대한 정당한 국민적 분노를 얼토당토않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결부시키거나 이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정략적 공격으로 몰아가는 극단적 행태에는 단호히 선을 긋겠습니다. 혼란을 틈타 혐오를 조장하고 이미 허위로 증명된 구태의연한 의혹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책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해결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정권 침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사태의 완전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