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아동학대로 사람 죽여도, 7년만 살면 나온다” 판결 31건 중 살인죄 인정 5건뿐...“설마 부모가 죽이려 했을까” 온정주의 판치는 법원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46
  • 게시일 : 2016-09-28 15:42:00

※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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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_박주민_보도자료_아동학대_가해자_평균형량_7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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