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8. 8,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8월 8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8월 7일 24시 기준, 한 주간 7,409명 방문하였고, 1,487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612,686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199,525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현수막 306건(17%)이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 되었고 SNS 289건(16%)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으로는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입국을 반대하고, 입국 즉시 체포할 수도 있다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미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실리를 고려한 관세 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며, 협상 종료 후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열겠다”며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고 공식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 협상에 대한 왜곡된 정보나, 이재명 대통령을 근거 없이 범죄와 연관 짓는 허위 사실 유포는 중대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펜앤마이크는 8월 6일자 기사에서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을 두고,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끝없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나 설명 없이 자극적인 표현과 제목을 통해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며 독자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제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뉴스 및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심의규정상 ‘사실 왜곡·조롱·명예훼손·객관성 위반’ 및 ‘공정성·균형성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 총 20건을 확인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출연 패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 및 객관성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즉시 심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접수된 유튜브 제보 252건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모스탄 전 대사의 허위 발언을 인용·확산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영상 20건과 관련 채널 7곳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콘텐츠들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신고한 영상 중 7건이 자체적으로 비공개 처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불법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현수막 관련 제보는 총 306건입니다. 이 중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33건 신고 조치했습니다.

같은 기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철거된 불법 현수막은 총 21건입니다.

경찰 고발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3월 11일, “민주당이 미성년자를 시위에 동원했다”는 허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구약식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4월 2일, 영남지역 산불과 관련해 민주당을 비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전한길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2017년 ‘성소수자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발언은 한 기관에서 남녀가 차별받지 않도록 30%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었으나, 이를 ‘성소수자 채용을 30% 보장’하는 것으로 왜곡한 영상을 게시한 것입니다. 대선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 씨의 영상은 선거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정청래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정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민주파출소 또한 허위·조작정보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폭풍처럼 대응하고 전광석화처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