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28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어제,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초국가 스캠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한국과 캄보디아는 한국인 관련 사건을 전담할 ‘코리아 전담반’을 오는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외교 성과입니다.

이제는 ‘경주 APEC 정상회의’입니다. 공식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한미 정상회담, 30일에는 미중 정상회담, 11월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한반도 안보의 방향이 결정될 분수령이 될 회의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미중 담판, 한중·한일 관계 등 굵직한 의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가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경주 APEC을 통해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APEC의 성공을 위해 국회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세계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 체감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금융연구원은 2025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곧이어 터진 12.3계엄·내란 사태로 시총 14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코스피 3000도 어렵다’는 비관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그 예상을 뒤집고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새 역사를 계속 써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코스피 5000시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청산, 민생회복 국감’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란세력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묻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민생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민주당 정부 5개월의 성과를 국민께 알리고 민생경제 중심의 국감을 만들었습니다. 남은 일정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감 이후에도 오직 민생경제를 위해 뛰겠습니다. 물가안정, 산업재해예방, 경제형벌 합리화, 가상자산 등 기존 TF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감에서 확인한 현안 해결을 위한 TF도 추가로 구성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29일 내일은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모욕과 혐오 등 2차 가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10월 23일 정부의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세안에 이어서 APEC까지 정상외교 일정이 그야말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시장이자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아세안의 경제 규모는 세계 5위, 인구는 세계 3위이고 우리나라 3대 교역 대상입니다.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과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는 우리나라와 아세안간 교류 확대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16개국 정상급 인사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 1,700여 명이 참석합니다. APEC은 전세계 GDP의 61.4%, 교역의 49.1%를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국내 무역에서 APEC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76.3%, 수입 68.2%에 달합니다. 그만큼 힘 있게 국내 기업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주로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APEC 성공을 위해서 발 빠르게 뛰고 계시는 기업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 APEC은 우리나라 외교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정보,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고 코리아 브랜드를 각인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연결·혁신·번영'이라는 주제처럼 모두 함께 번영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여야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10월 27일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2,4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인 6월 4일 2700선에서 지난 2월 20일 3000선을 돌파해 약 4개월 만에 4000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정부 출범 후 약 4개월 조금 넘은 기간 동안에 이룬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5000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장이 이처럼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자본시장의 선진화, 공정한 시장 구축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정부의 일관된 목표가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의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제도의 보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그리고 공시제도 개혁 등 일관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적인 금융으로의 전환'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는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를 시장의 확신으로 바꾸는 중추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국외교 슈퍼위크의 첫 결실이 나왔습니다.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환영합니다. 이번 협정은 한국의 27번째 FTA이자 여섯 번째 아세안 국가와 양자 협정입니다. 한-말레이시아 FTA는 양국이 새로운 경제 협력의 장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이정표이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상호보완적 성장을 모색하는 전략적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타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디지털, AI, 친환경,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도 향후 5년간 최소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를 통해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넓히게 되고,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기반으로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기계 등 제조업 전반에서 양국 산업 구조가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함에 따라 공급망 안정성과 생산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입니다. 그 결과 양국 기업의 수출 단가 개선과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억에서 1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농수산 식품 분야에서는 말레이시아의 할랄 산업과 한국의 가공 기술이 연계되어 이슬람권을 포함한 새로운 해외 시장이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한국의 식품·가공식품 수출은 연간 1억 달러 이상 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FTA 타결은 양국 경제에 실질적인 성장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가 확대되며, 서비스 투자 부문의 상호 진출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긍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양국은 0.1에서 0.3% GDP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번 FTA가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스가(MASGA)를 향한 한미 조선 동맹이 닻을 올렸습니다. ‘HD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Huntington Ingalls Industries)’와 미 해군의 차세대 군수 지원함을 공동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업 프로젝트를 넘어 한미 양국의 정치적 신뢰와 전략적 협력을 반영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미국은 방위력 강화를, 한국은 첨단 조선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양국의 해양 안보 협력은 한층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협력은 글로벌 방산 조선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와 미래형 기술 공동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인 함정, 스마트 선박, 디지털 조선소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가속화되며 양국 산업 전반의 상호보완적 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 기대됩니다. 이번 사례는 글로벌 조선 동맹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장기적으로 한미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적 위상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미 조선 동맹은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한미 동맹의 신뢰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조선 산업과 방산 산업에서 양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선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부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이 제기한 의혹을 검찰이 스스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청문회에서 제기한 문제와 개선방안이 충실히 이행되었다면, 굳이 상설특검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환노위의 쿠팡 근로조건 개선 청문회, 과방위의 통신 3사 해킹청문회가 열렸지만, 기업은 책임을 회피했고, 제도개선은 제자리입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청문회 증인이 국회의 지적사항 이행 결과를 보고하고 정부가 이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실효성 제고와 국회 감독 기능 강화, 상시 국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문회 강화를 위해서 더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국민의 삶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사회적 문제들이 국회에서 해결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청문회 제도를 더욱더 충실히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정부의 상설특검과 함께 청문회 지적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체포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정재욱 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영장을, 박정호 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을, 이정재 판사는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을 각각 기각했습니다. 그 사유는 법리 다툼 여지, 출석 의사 표명 등 참으로 국민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4명 중 3명은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꺼번에 이동해서 현 보직을 맡았습니다. 이후 3대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 세 판사에게 가는 영장은 번번이 기각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공교롭습니다. 이들의 영장 기각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한층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자리에 이들을 배치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법이 그렇게 기각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의중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억하심정의 표현입니까?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지만, 일부 판사들은 여전히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합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을 합법화하기 위한 의혹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김건희 씨가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가 유산 사유화 논란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종묘에서 차담을 하고, 경복궁 근정전 옥좌에 앉고, 명성왕후의 침소를 드나든 것도 모자라서 유물 2100여 점이 보관된 박물관의 심장까지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목적이 무엇입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망상에 사로 잡혀있었던 것입니까?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의궤 등 누구나 알만한 유물들이 보관된 장소입니다. 사전허가가 필요하고 공무, 학술, 연구 목적이 분명해야 했으나, 대통령 부부의 ‘수장고 좀 보자’는 한마디에 박물관의 심장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 김준혁 의원님이 가장 분노할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수장고가 뚫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오늘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이 그 예입니다. 극우 뉴라이트 성향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유물 11만여 점이 보관된 수장고를 마치 자기 서재처럼 지인들에 자랑했던 사건과 김건희의 이 수장고 침탈이 연관됩니다. 

수장고라는 일반인들은 평생 접근해보지 못할 장소가 대통령 부부라는 이유로, 심지어 독립기념관장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아무 근거 없이 개방된 것입니다.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뜁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라는 썩은 행태가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퍼져 우리의 역사와 소중한 유물들까지 침탈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국가시스템과 권력 사유화 행태를 치열하게 파헤쳐왔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는 막바지로 가고 있지만, 밝혀진 내란의 잔재를 청산해야 하는 과제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국가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인적·구조적 쇄신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홍배 원내부대표

단군 이래 최대 임금 사기 사건의 주범, 박영우 전 대우위니아 회장이 어제 2년 만에 기후노동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은 1,404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고도 끝내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국가가 대신 갚은 136억 원의 대지급금에 대한 상환 약속도 거부했습니다. 사재 출연 의향을 묻자 ‘재판 중이라 어렵다’, 체불액과 재산 현황을 묻자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무책임한 대답뿐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밀린 월급을 기다리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파산으로 실업자가 되고, 생활비를 빌리다 가정이 무너졌지만, 회사는 이익을 쌓고 일가의 주력 계열사 지분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노동자의 눈물과 절박한 시간 위에 세운 이익은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어제 국회 기후노동위는 대우위니아 임금 체불에 대한 후속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습니다. 

노동한 사람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건 누구도 깰 수 없는 약속입니다. 노동의 땀을 훔친 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의가 무너져 고통 받는 약자를 보호하는 건 정치의 역할입니다. 경제의 신뢰가 회복되는 만큼 노동의 신뢰도 세워져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공정한 규칙이, 현장에서는 인간의 존엄이 지켜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성장은 진짜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장과 노동, 국가의 신뢰를 함께 세워 신뢰로 성장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6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입니다. 62년 만에 노동절 명칭 복원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간 제 이름을 찾기 위해 애써주신 양대 노총, 노동단체, 시민사회에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5월 1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만 되어 있어 교사, 공무원,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쉬는데 아이는 등교하고, 교사는 일하는 현실도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위로하고 기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행안위에 계류 중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의 이름에 걸맞게 모든 일터에 평등한 쉼과 존중이 깃들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희 원내부대표

온라인상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다양한 경로로 유포되면서 사회적 우려와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도박이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용자들은 포인트를 스포츠경기에 배팅해 보상을 받고 이 포인트는 회원 간 또는 중고거래를 통해 현금처럼 유통됩니다. 단순 커뮤니티를 넘어 불법 도박에 해당하며 일부는 도박중독 증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이용자들은 도박 자금인 포인트를 벌기위해 자극적인 게시글을 의도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이런 글은 커뮤니티 유입을 늘리고 유튜브 쇼츠 등으로 재유포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가 무분별하게 플랫폼에 유포되고 혐오와 차별표현 그리고 왜곡된 정치여론이 형성되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의 사례만 말씀드렸으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활동은 이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이 여론의 장을 넘어 왜곡된 정보의 생산지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불법허위조작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얼마 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 치밀하게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이버가 내년 상반기 악성댓글지수를 도입해 댓글 창을 자동 비활성화 하는 것처럼 플랫폼은 국내외 불문하고 자율규제정책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팩트체크 기능과 역량을 활성화하도록 세심한 지원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DSA법을 마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가겠습니다.

■ 이용우 원내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께서 국회 청문회 실효성 제고 법안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쿠팡 청문회가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쿠팡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올해 초 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쿠팡이 다양한 약속들을 대국회·대국민 상대로 했었습니다. 올해 국감에서 이런 부분들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니까 90%가 미이행 되거나 이행 거부되고 있는 상황들을 확인했습니다.  

허영 정책수석님 말씀처럼 국회 청문회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고하는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지금이라도 쿠팡을 포함한 국회에서 약속했던 여러 가지 기관들의 약속 부분들의 무게감을 인식하고 미이행된 부분들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