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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는 검찰총장만 검찰을 징계할 수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도 검찰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을 10일에 의결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징계에 따라 파면할 수 있는데, 검사는 국회에서 탄핵을 시키고,
헌재에서 인용을 해야 합니다. 검찰징계법 자체가 특혜죠.
박은정 의원 말씀을 들으니 아예 폐지를 시켜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징계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보수법도 따로 있다고 하네요.
동감!!!합니다 검찰 징계법은 완전 특혜죠! 지들은 뭐 신인가요! 검사들도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왜? 따로 징계 받아야함? 이게 바로 차별임!
이재명 대통령 기념 시계가 제작된다면, 권리당원도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이사람이 딱이다
한겨레신문,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지연의도 없어...DMZ정치화 안돼야"
파시스트 지도부가 게판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앗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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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5년 임기 짧다며 더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어" ㅡ 4년 중임제 개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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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간사는 항명한 검사장 18명에 대해서도 당지도부와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진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와 협의없이 고발함으로서 국정감사할 기회를 날려버리는 등 자기정치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여짐
7월에 내란특별법 발의에 동참하신 분이 12월이 다되어서 위헌시비까지 불러일으키는 현 상황에 대해서 법사위 간사로서 책임감도 못 느끼시나? 법사위 간사면 당지도부 아닌가요? 왜 당지도부로서 자꾸 언론에 나와서 입만 털고 성과는 못내고 우상호정무수석보고는 당과 대통령실 이견사항을 언론에 나와서 말하는것이 좋지 않다고 대통령실을 저격하더니 자신은 언론에 나와서 당지도부와 이견 있다는 식으로 항상 저격이나 하고 있고 완전 내로남불이야
당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위헌시비까지 불러일으키고 LKB평산에 돈들여서 자문의뢰까지 한 마당에 지금 뭐하자는 건지 그것도 법사위 간사가 단일대오로 나아가야 할 법사위 간사가 언론에 나와서 독자적으로 발언하고 당이 전략을 짜서 나아가야 하는데 김용민의원은 자꾸 단독플레이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매불쇼에 나와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그만 부르라고 했죠 법사위 간사로서 내란전담재판부 누더기 만드는데 책임이 있음에도 반성은 없고 아주 오만하고 거만하기가 말할수가 없죠
=> 25.07.08 박찬대 내란특별법부터 관여하였던 자가 언론에 나와서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하더니 12월이 다 되어서 LKB평산에 의뢰가 되게 하는 상황으로 만들었으면서 수정안에 대한 실효성을 의문 제기하는 행태가 완전 책임감은 밥말아먹고 입으로만 개혁하는 입벌구로 보이는데 25.12.08 민주당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시비 최소화 LKB평산에 의뢰 (전문의 자문과 각계 의견 수렴 조치)
댓글
동감!!!합니다
검찰 징계법은 완전 특혜죠! 지들은 뭐 신인가요!
검사들도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왜? 따로 징계 받아야함? 이게 바로 차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