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을 전현희/김승원 의원에서 박범계/박희승
의원으로 왜 교체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증원 최소화와 단계적 적용을 주장해
왔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아예 증원에 반대하는 주장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정에 영향을 끼친 1차적 책임은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확대된 당차원의 문제로 까지 연결된다면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검찰/사법개혁을 위해서 당 대표
출마에 앞서 밝혀야 할 선결 조건이라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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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법사위원을 박범계ㆍ박희승으로 언제 교체를 한것인가요?
지금 원내대표 새로 뽑았으니 새로운 법사위원구성하는거 아닌가요?
문재인정권 시즌2의 악몽이 시작되려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