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군의 승진 관련 해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승진이 있었고 이에 논란이 많이 일어난 것 같다.
이에 최근 공개된 국무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토론이 공개가 되었는데,
결론은 그렇다. 안규백 장관은 현제 시스템이나 제도상 국방부 장관이라도 인사 시스템에 개입하면 불법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애길 했다..
당연히 내란가담자는 승진을 해선 안되지만, 현 제도상 그럴 수 밖에 없고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그때 조치 하겠다로
정리가 되었다.
난 이게 문제라고 본다.
현 제도나 시스템, 법률상 그렇다면 그 법을 고쳐서라도 일단 내란 가담 의심자는 승진을 시켜선 안되고 그냥 진급 관련 보류 상태로 놔둬야 한다.
그 제도나 시스템을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회의에서 못 바꾸나?.. 대통령 훈령이나 지시로도 못바꾸나?.. 법률로 규정되어 있나? 그럼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그거 못바꾸나?..
자신이 가진 권한의 최대한을 써서 내란을 막아야지... 그냥 규정이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할껀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인데?..ㅋㅋㅋㅋ 그냥그렇게 규정대로 하겠다고?..ㅋㅋㅋ 규정을 바꿀 권한은 굳이 쓰지 않겠다?
성추행 사건만 나도 1심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미 혐의 만으로도 여러가지 인사 조치가 보류되는데,, 내란인데...ㅋㅋ 그냥 그렇게 하겠다?
바보인척 하는거냐?.. 바보 인거냐?. 아니면 내란 동조 세력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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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 그니까요..추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ㅂ이번 정권 끝나고?이게뭔지 제도 법 이런것도 내란전엔 가능하나 그본인
군장성이 내란에 가담한 확실한 정황이 있는데
이게 말인가?? 안규백 쫄보가 지는 책임 안지려는
꼼수네! 행정명령의 최고봉인 국가의 수장이 승진에
서 빼라는데 뭐? 법을 들먹여?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명령한다! 배제하라! 법이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도 승진하라 하던가! 제도? 그거 사람들이 바꾸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