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반성은커녕 뺏지를 지켰다는 기쁨에 득의양양하는 나경원 의원의 모습을 보니 기가 찰 따름입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재판의 1심이 6년여 만에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나경원, 송언석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관련자들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숙의의 전당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 활동을 방해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적 폭력행위라고 명확히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경원 의원은 선고 직후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함께 재판받은 이들 중에서도 나경원 의원에게 가장 무거운 벌금 2,400만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는 사실에 면죄부라도 받은 듯 득의양양한 모습에 기가 찰 따름입니다. 뺏지를 지켰다는 기쁨에 그 무거움을 못 느끼나 봅니다. 

국민들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 의원이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 달라고 청탁했다’고 폭로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8월 나 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청탁을 받은 공직자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사실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혐의 입증이 수월합니다.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