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1시 15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세력이 망쳐놓은 공직사회 정상화를 위한 조치에 정쟁이 웬 말입니까!

국민주권정부가 초유의 헌정 파괴 사태인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가동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행보입니다.

특히, 이번 TF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장을 맡지만 외부 자문위원을 포함해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향후 이뤄질 조사는 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를 내에서, 신속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두고 ‘야만적 공무원 줄 세우기’라며 또다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위협한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 조사를 인사 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위험한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앞에서조차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습니까?

공직사회가 헌법을 기준으로 행동했는지, 위헌적 명령에 휘둘렸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책임행정의 기본입니다. 이를 ‘내란 몰이’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심지어 고(故) 김문기 처장의 이름을 다시 꺼내 들며 ‘김문기 법’을 추진하겠다고 입법 횡포까지 예고했습니다. 유가족의 아픔은 외면하고, 전혀 다른 사안을 억지로 연결해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행태에 참담할 따름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은 위헌·위법 행위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비상계엄과 같은 내란적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면책할 소지가 있어 매우 부적절한 입법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줄 세우기’라는 낡은 프레임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함께 헌정 파괴 시도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키는 데 동참하는 것만이 우리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