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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담금 20억 원을 금리 5%로 계산하면 연간 이자만 1억 원입니다. 원금 상환까지 고려하면 최소 연봉 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주택의 시세가 50억이든 200억이든, 유지비와 금융 비용으로 매년 수억 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구조는 결국 조합원 스스로를 '빚의 노예'로 만드는 결과만을 낳습니다.
잠실·송파·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거래 사이클이 한 바퀴 도는 데는 60~100년이 걸립니다. 현금 동원력이 뛰어난 극소수를 제외한 일반 조합원들은 이 고통을 버텨낼 수 없습니다. 특히 1만 세대가 넘는 대단지들이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 빠지면, 강남·서초 지역은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슬럼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건설사와 언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의 개발 선동은 시민들을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3조 원대 적자를 국세로 메운 것은, 서울시 부동산 부실을 전국민이 세금으로 떠안은 꼴입니다.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공시지가, 세금, 분양, 청약, 용적률 등 모든 결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합니다.
HUG 보증의 정상화: 민간 금융과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보증과 세금 투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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