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헬기 사진으로 ‘황제 골프’라더니 이번엔 채용 면접표로 대장동 연루를 주장합니까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헬기 사진으로 ‘황제 골프’라더니 이번엔 채용 면접표로 대장동 연루를 주장합니까 국민의힘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로 지목해 놓고, 정작 대장동 사업의 어느 결정에 이 후보자가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는 단 한 줄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 전에 ‘숨은 설계자’라는 말부터 철회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내세운 면접표는 2010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뽑을 때 작성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인수위 시절 유동규 씨와는 소속 분과가 달라 당시에는 서로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의 채용 면접에 참여한 사실이 어떻게 5년 뒤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됩니까. ‘성남 라인’이라는 말로 사실을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지난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헬기 사진을 내놓으며 대통령 부부와 장남 내외가 ‘황제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한 사진에는 탑승자가 보이지 않았고, 장남은 당시 그 골프장에 간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으로 누가 골프를 쳤는지까지 단정하더니 이번엔 면접표로 대장동 연루를 단정합니다. 국민의힘이 ‘양치기 소년’ 소리를 자초하는 이유입니다. ‘검찰 실무 경험’을 법무부 장관의 자격처럼 내세운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서울고검장까지 지낸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날 법무부 장관에게 부족했던 것이 검사 경력이었습니까. 국민의힘이 ‘공증 업무만’ 했다던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 법무비서관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뤘습니다. 방위사업청 개청을 준비해 초대 차장을 지냈고 지금은 청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소청이 막 문을 연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일에는 ‘철 지난 진영 담론’이 아니라 제도 개편과 신설 기관 운영, 오랜 법조 경력과 검찰개혁 의지 등 이 후보자의 풍부한 경험과 철학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법무·행정 경험을 평가해 후보자를 지명했고, 유 씨 채용을 둘러싼 논란도 인선 과정에서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위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할 것입니다.  ‘의혹 제기’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허위사실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2026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망친 지방예산 문제부터 사과하고 예산심사에 진지하게 임하길 촉구합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망친 지방예산 문제부터 사과하고 예산심사에 진지하게 임하길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정부 재원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판돈 키우기’를 운운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에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국민의힘이 지방재정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없는 일입니다. 지금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재정난의 원흉이 ‘23년과 ’24년 무려 25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지 않은 윤석열 정부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잊은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정략적 목적으로 내년 예산심사를 딴지걸기하는 동안, 지자체들은 예산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있는 지자체는 재정난이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2027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가면서 윤석열 정부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난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의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윤석열 정부가 망친 지방예산 문제부터 사과하고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한 예산 심사에 진지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2026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용우 대변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가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가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국민의힘의 조작기소 특검 흔들기야말로 윤석열 정치검찰을 위한 방탄입니다. 검사의 조작수사, 자백 거래 의혹에는 답을 피하면서, 그 경위를 밝히겠다는 국회를 ‘사법 파괴의 소굴’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작의 실체를 덮겠다는 '범죄의 소굴'입니까.“당연히 지키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방조범 적용 약속을 지켜 달라고 하자 박상용 검사가 한 말입니다. 박 검사는 특정한 자백이 있어야 보석이나 추가 구속영장 미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자백을 해주면 선처하겠다는 밀약이 있었는지, 특검이 밝혀야 합니다.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받은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 문답서에 적혀 있어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넘어간 수사요청서에는 하 전 비서관이 통계 왜곡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당사자가 지운 말을 누가 되살려 수사의 근거로 삼았는지 밝히는 일이 어떻게 ‘물타기’입니까.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다섯 사람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국정원 고발장에는 박지원 전 원장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작 국정원 감찰에서 직원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누가 무엇을 근거로 고발을 밀어붙였는지는 여전히 밝혀야 합니다.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 무력화’ 목적이라는 터무니없는 비난도 합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보기나 한겁니까. 국회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가져오거나 공소취소 할 근거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이 아니라 수사 및 조사 과정의 불법을 확인하고 단죄하여 국가권력의 남용 방지를 꾀하자는 것이 특검법의 본질입니다. 이런 특검도 하지 말자는 것은 다음에 또다시 정치검찰을 앞세워 국가폭력을 휘두르겠다는 고백입니까.감사원은 통계감사에 관여한 직원 아홉 명을 고발했습니다. 이제 검찰과 감사원, 국정원의 기록을 대조해 누가 조작수사와 조사를 지시했고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실무자를 넘어 지휘부의 책임까지 따질 독립적인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수사가 정당했다고 자신한다면, 진실은폐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끝까지 파헤칠 특검 후보를 추천하십시오.2026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 청년의 삶에 온기를 더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 청년의 삶에 온기를 더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첫 출발을 돕고 미래를 열어 줄 고용노동부의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과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방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거시경제적 성과에도 청년의 삶과 일자리 문제에 있어 성장의 온기가 충분히 닿지 못하였던 만큼, 국가 차원의 일자리 대책 마련과 지원 확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의 첫 취업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는 수많은 청년들의 취업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지역·중소기업 일자리 질 향상,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등 산적한 문제들 또한 정부와 당은 책임감있게 해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년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고용노동부의 청년 지원 정책을 국회와 당 차원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나아가 성장의 성과가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한동훈 의원, 국민 노후를 정쟁에 끌어들이는 '국민연금 투기판' 망언을 사과하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 국민 노후를 정쟁에 끌어들이는 '국민연금 투기판' 망언을 사과하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이 '삼전닉스'에 '몰빵'해 국민 노후를 담보로 투기판을 벌였다며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석 달 반 만에 국민연금 182조 원이 '증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 불안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한 의원이 말한 182조 원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이 6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 줄어든 규모입니다. 실제로 팔아서 확정된 손실이 아닙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그 직전인 4월부터 7월까지 이들 종목에서 189조 원의 평가이익을 냈습니다. 오른 만큼 일부 되돌려진 평가액 변동을 '증발'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호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수십 년을 내다보고 운용하는 장기 투자 기금입니다. 일시적인 평가액 변동만 떼어 내 기금이 사라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 노후를 지키는 길이 아니라 불안을 키우는 길입니다. 국민 노후 자금을 '투기판'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믿고 보험료를 내 온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이 우리 대표 기업에 투자한 것을 '몰빵'이라는 속어로 깎아내리는 것도 공당의 정치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 노후를 볼모로 존재감을 키우려는 공포 마케팅을 멈추십시오. 국민연금을 투기판으로 모독한 망언을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2026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주진우 의원, 국회를 오염시킨 망상과 조작기소 은폐 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진우 의원, 국회를 오염시킨 망상과 조작기소 은폐 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본회의장을 저질 소설의 낭독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이 벌인 조작수사와 기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주 의원은 근거 없는 궤변과 음모론으로 이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날조한 증거와 회유한 진술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법조인이라는 주 의원은 찬성 토론의 취지조차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검찰 특유의 조작과 기망에 익숙해진 나머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언어마저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주 의원은 단상에서 대통령을 향한 모독과 삼류 각본 같은 의혹을 늘어놓았습니다. 재판 증언을 국회로 끌고 왔다며 반발하는 속내는 분명합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진실 규명을 가로막으려는 방탄 술수입니다. 검찰 권력을 앞세워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삼권분립을 유린한 집단이 누구였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 의원의 발언은 한솥밥을 먹던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를 덮으려 한 망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주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진실 규명을 모독하는 선동을 멈추고, 대통령 모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아울러 본인에게 제기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성실히 받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한동훈 의원, 특권은 딸 허위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시킨 법무부장관이 누린 것 아닙니까?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 특권은 딸 허위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시킨 법무부장관이 누린 것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향해 “대통령 1인을 위한 특권법”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은 과거 정치검찰이 저지른 표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 증거 왜곡 등의 바로잡기 위한 결단이자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개혁입니다. ​과연 한동훈 의원이 특권을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 딸의 허위스펙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던 검찰이 유독 최고 권력자인 법무부장관의 가족 앞에서는 멈춰 선 현실이야말로 무소불위의 특권이자 법치 파괴였습니다.  한 의원은 당대표 재임 당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의 당무감사를 회피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권력을 남용해 수사와 감사 무마라는 온갖 특권을 누려놓고 이제 와 남의 특권을 운운할 염치나 있습니까? 유명한 정치검사 출신 한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제 발 저린 과민반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정치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많은 본인의 특권 의혹부터 국민 앞에 명명백백 해명하십시오. 2026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의료진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합니다. 진료실 폭력,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의료진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합니다. 진료실 폭력,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어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해 교수님의 온전한 회복을 기원하며, 큰 충격을 받았을 동료 의료진과 현장의 환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어떠한 불만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것은 의료진의 생명은 물론 치료받는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합니다.그러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분노하는데 그쳐서는 안됩니다. 의료진이 위험을 홀로 감당하고, 환자가 불안 속에서 치료받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가로막는 구조부터 바꾸겠습니다. 환자가 궁금증과 불안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의료진이 치료 과정을 충실히 설명할 수 있는 진료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의료분쟁 상담과 조정의 문턱을 낮춰, 의료에 대한 이견과 불만이 폭력이 아니라 대화와 절차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호출 장치와 보안인력, 경찰과 연계한 신고·출동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폭력 피해를 겪은 의료진과 환자의 심리 회복도 함께 살피겠습니다.안전한 진료실을 개인의 인내와 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료하고, 국민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2026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국가유산청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입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국가유산청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 방안 심의를 보류한 국가유산청을 향해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산 보존을 위한 심의를 '몽니'로 몰아붙이고, 소송까지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보존을 개발의 걸림돌로만 여기는 오 시장의 태도입니다. 종묘의 경관과 매장유산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지도 않은 채 고층 개발을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국가유산을 아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을 공격하기 전에 허가 없는 시추 논란부터 해명하십시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SH가 세운4구역 부지 11곳에서 허가 없이 시추했다며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 시장은 감독기관을 향한 비난 대신 절차 준수 여부와 유산 보존 대책을 시민께 분명히 설명하십시오.유네스코가 요구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역시 정쟁으로 덮을 사안이 아닙니다. 종묘는 임기 안에 개발 성과를 내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유산입니다.오 시장에게 묻습니다. 한강버스에 이어 종묘 앞 개발마저 대권 가도를 위한 치적 쌓기의 무대로 삼으려는 것입니까. 사업의 타당성과 안전성, 보존 대책을 검증하자는 요구에 갈등으로 답하지 마십시오.사업 지연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는 기관 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일정과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킬 방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매장유산 보존 절차와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에 미칠 영향 검증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서울에 필요한 것은 갈등을 키우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서울의 역사를 함께 지키는 시장입니다.2026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비상계엄 사과도 못 하는 정당이 민생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비상계엄 사과도 못 하는 정당이 민생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내 사과 요구를 "지도부 흔들기"와 "갈라치기"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도 확장을 위해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비상계엄은 국민의 일상을 송두리째 위협한 헌정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이 겪은 그 위기보다 지지층 분열과 지지율 하락을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 안에서 나온 사과 요구조차 '흔들기'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을 돌아볼 생각이 없다는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장 대표는 아직도 '윤 어게인' 세력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국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과거 권력과 강성 지지층의 심기를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하다면, 보수 개혁도 중도 확장도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공당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조차 외면한 채 민생을 앞세워 책임을 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살펴야 할 것은 과거 권력의 심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입니다.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지도부 흔들기'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마십시오.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으십시오.잘못을 사과하지 못하는 지도부는 개혁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런 정당이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2026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용우 대변인] 헬기 사진으로 ‘황제 골프’라더니 이번엔 채용 면접표로 대장동 연루를 주장합니까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헬기 사진으로 ‘황제 골프’라더니 이번엔 채용 면접표로 대장동 연루를 주장합니까 국민의힘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로 지목해 놓고, 정작 대장동 사업의 어느 결정에 이 후보자가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는 단 한 줄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 전에 ‘숨은 설계자’라는 말부터 철회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내세운 면접표는 2010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뽑을 때 작성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인수위 시절 유동규 씨와는 소속 분과가 달라 당시에는 서로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의 채용 면접에 참여한 사실이 어떻게 5년 뒤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됩니까. ‘성남 라인’이라는 말로 사실을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지난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헬기 사진을 내놓으며 대통령 부부와 장남 내외가 ‘황제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한 사진에는 탑승자가 보이지 않았고, 장남은 당시 그 골프장에 간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으로 누가 골프를 쳤는지까지 단정하더니 이번엔 면접표로 대장동 연루를 단정합니다. 국민의힘이 ‘양치기 소년’ 소리를 자초하는 이유입니다. ‘검찰 실무 경험’을 법무부 장관의 자격처럼 내세운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서울고검장까지 지낸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날 법무부 장관에게 부족했던 것이 검사 경력이었습니까. 국민의힘이 ‘공증 업무만’ 했다던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 법무비서관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뤘습니다. 방위사업청 개청을 준비해 초대 차장을 지냈고 지금은 청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소청이 막 문을 연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일에는 ‘철 지난 진영 담론’이 아니라 제도 개편과 신설 기관 운영, 오랜 법조 경력과 검찰개혁 의지 등 이 후보자의 풍부한 경험과 철학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법무·행정 경험을 평가해 후보자를 지명했고, 유 씨 채용을 둘러싼 논란도 인선 과정에서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위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할 것입니다.  ‘의혹 제기’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허위사실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2026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망친 지방예산 문제부터 사과하고 예산심사에 진지하게 임하길 촉구합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망친 지방예산 문제부터 사과하고 예산심사에 진지하게 임하길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정부 재원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판돈 키우기’를 운운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에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국민의힘이 지방재정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없는 일입니다. 지금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재정난의 원흉이 ‘23년과 ’24년 무려 25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지 않은 윤석열 정부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잊은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정략적 목적으로 내년 예산심사를 딴지걸기하는 동안, 지자체들은 예산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있는 지자체는 재정난이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2027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가면서 윤석열 정부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난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의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윤석열 정부가 망친 지방예산 문제부터 사과하고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한 예산 심사에 진지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2026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용우 대변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가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가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국민의힘의 조작기소 특검 흔들기야말로 윤석열 정치검찰을 위한 방탄입니다. 검사의 조작수사, 자백 거래 의혹에는 답을 피하면서, 그 경위를 밝히겠다는 국회를 ‘사법 파괴의 소굴’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작의 실체를 덮겠다는 '범죄의 소굴'입니까.“당연히 지키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방조범 적용 약속을 지켜 달라고 하자 박상용 검사가 한 말입니다. 박 검사는 특정한 자백이 있어야 보석이나 추가 구속영장 미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자백을 해주면 선처하겠다는 밀약이 있었는지, 특검이 밝혀야 합니다.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받은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 문답서에 적혀 있어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넘어간 수사요청서에는 하 전 비서관이 통계 왜곡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당사자가 지운 말을 누가 되살려 수사의 근거로 삼았는지 밝히는 일이 어떻게 ‘물타기’입니까.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다섯 사람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국정원 고발장에는 박지원 전 원장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작 국정원 감찰에서 직원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누가 무엇을 근거로 고발을 밀어붙였는지는 여전히 밝혀야 합니다.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 무력화’ 목적이라는 터무니없는 비난도 합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보기나 한겁니까. 국회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가져오거나 공소취소 할 근거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이 아니라 수사 및 조사 과정의 불법을 확인하고 단죄하여 국가권력의 남용 방지를 꾀하자는 것이 특검법의 본질입니다. 이런 특검도 하지 말자는 것은 다음에 또다시 정치검찰을 앞세워 국가폭력을 휘두르겠다는 고백입니까.감사원은 통계감사에 관여한 직원 아홉 명을 고발했습니다. 이제 검찰과 감사원, 국정원의 기록을 대조해 누가 조작수사와 조사를 지시했고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실무자를 넘어 지휘부의 책임까지 따질 독립적인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수사가 정당했다고 자신한다면, 진실은폐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끝까지 파헤칠 특검 후보를 추천하십시오.2026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 청년의 삶에 온기를 더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 청년의 삶에 온기를 더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첫 출발을 돕고 미래를 열어 줄 고용노동부의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과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방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거시경제적 성과에도 청년의 삶과 일자리 문제에 있어 성장의 온기가 충분히 닿지 못하였던 만큼, 국가 차원의 일자리 대책 마련과 지원 확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의 첫 취업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는 수많은 청년들의 취업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지역·중소기업 일자리 질 향상,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등 산적한 문제들 또한 정부와 당은 책임감있게 해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년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고용노동부의 청년 지원 정책을 국회와 당 차원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나아가 성장의 성과가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한동훈 의원, 국민 노후를 정쟁에 끌어들이는 '국민연금 투기판' 망언을 사과하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 국민 노후를 정쟁에 끌어들이는 '국민연금 투기판' 망언을 사과하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이 '삼전닉스'에 '몰빵'해 국민 노후를 담보로 투기판을 벌였다며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석 달 반 만에 국민연금 182조 원이 '증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 불안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한 의원이 말한 182조 원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이 6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 줄어든 규모입니다. 실제로 팔아서 확정된 손실이 아닙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그 직전인 4월부터 7월까지 이들 종목에서 189조 원의 평가이익을 냈습니다. 오른 만큼 일부 되돌려진 평가액 변동을 '증발'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호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수십 년을 내다보고 운용하는 장기 투자 기금입니다. 일시적인 평가액 변동만 떼어 내 기금이 사라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 노후를 지키는 길이 아니라 불안을 키우는 길입니다. 국민 노후 자금을 '투기판'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믿고 보험료를 내 온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이 우리 대표 기업에 투자한 것을 '몰빵'이라는 속어로 깎아내리는 것도 공당의 정치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 노후를 볼모로 존재감을 키우려는 공포 마케팅을 멈추십시오. 국민연금을 투기판으로 모독한 망언을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2026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주진우 의원, 국회를 오염시킨 망상과 조작기소 은폐 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진우 의원, 국회를 오염시킨 망상과 조작기소 은폐 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본회의장을 저질 소설의 낭독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이 벌인 조작수사와 기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주 의원은 근거 없는 궤변과 음모론으로 이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날조한 증거와 회유한 진술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법조인이라는 주 의원은 찬성 토론의 취지조차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검찰 특유의 조작과 기망에 익숙해진 나머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언어마저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주 의원은 단상에서 대통령을 향한 모독과 삼류 각본 같은 의혹을 늘어놓았습니다. 재판 증언을 국회로 끌고 왔다며 반발하는 속내는 분명합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진실 규명을 가로막으려는 방탄 술수입니다. 검찰 권력을 앞세워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삼권분립을 유린한 집단이 누구였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 의원의 발언은 한솥밥을 먹던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를 덮으려 한 망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주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진실 규명을 모독하는 선동을 멈추고, 대통령 모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아울러 본인에게 제기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성실히 받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한동훈 의원, 특권은 딸 허위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시킨 법무부장관이 누린 것 아닙니까?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 특권은 딸 허위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시킨 법무부장관이 누린 것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향해 “대통령 1인을 위한 특권법”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은 과거 정치검찰이 저지른 표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 증거 왜곡 등의 바로잡기 위한 결단이자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개혁입니다. ​과연 한동훈 의원이 특권을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 딸의 허위스펙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던 검찰이 유독 최고 권력자인 법무부장관의 가족 앞에서는 멈춰 선 현실이야말로 무소불위의 특권이자 법치 파괴였습니다.  한 의원은 당대표 재임 당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의 당무감사를 회피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권력을 남용해 수사와 감사 무마라는 온갖 특권을 누려놓고 이제 와 남의 특권을 운운할 염치나 있습니까? 유명한 정치검사 출신 한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제 발 저린 과민반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정치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많은 본인의 특권 의혹부터 국민 앞에 명명백백 해명하십시오. 2026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의료진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합니다. 진료실 폭력,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의료진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합니다. 진료실 폭력,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어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해 교수님의 온전한 회복을 기원하며, 큰 충격을 받았을 동료 의료진과 현장의 환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어떠한 불만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것은 의료진의 생명은 물론 치료받는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합니다.그러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분노하는데 그쳐서는 안됩니다. 의료진이 위험을 홀로 감당하고, 환자가 불안 속에서 치료받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가로막는 구조부터 바꾸겠습니다. 환자가 궁금증과 불안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의료진이 치료 과정을 충실히 설명할 수 있는 진료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의료분쟁 상담과 조정의 문턱을 낮춰, 의료에 대한 이견과 불만이 폭력이 아니라 대화와 절차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호출 장치와 보안인력, 경찰과 연계한 신고·출동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폭력 피해를 겪은 의료진과 환자의 심리 회복도 함께 살피겠습니다.안전한 진료실을 개인의 인내와 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료하고, 국민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2026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국가유산청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입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국가유산청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 방안 심의를 보류한 국가유산청을 향해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산 보존을 위한 심의를 '몽니'로 몰아붙이고, 소송까지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보존을 개발의 걸림돌로만 여기는 오 시장의 태도입니다. 종묘의 경관과 매장유산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지도 않은 채 고층 개발을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국가유산을 아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을 공격하기 전에 허가 없는 시추 논란부터 해명하십시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SH가 세운4구역 부지 11곳에서 허가 없이 시추했다며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 시장은 감독기관을 향한 비난 대신 절차 준수 여부와 유산 보존 대책을 시민께 분명히 설명하십시오.유네스코가 요구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역시 정쟁으로 덮을 사안이 아닙니다. 종묘는 임기 안에 개발 성과를 내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유산입니다.오 시장에게 묻습니다. 한강버스에 이어 종묘 앞 개발마저 대권 가도를 위한 치적 쌓기의 무대로 삼으려는 것입니까. 사업의 타당성과 안전성, 보존 대책을 검증하자는 요구에 갈등으로 답하지 마십시오.사업 지연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는 기관 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일정과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킬 방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매장유산 보존 절차와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에 미칠 영향 검증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서울에 필요한 것은 갈등을 키우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서울의 역사를 함께 지키는 시장입니다.2026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비상계엄 사과도 못 하는 정당이 민생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비상계엄 사과도 못 하는 정당이 민생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내 사과 요구를 "지도부 흔들기"와 "갈라치기"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도 확장을 위해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비상계엄은 국민의 일상을 송두리째 위협한 헌정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이 겪은 그 위기보다 지지층 분열과 지지율 하락을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 안에서 나온 사과 요구조차 '흔들기'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을 돌아볼 생각이 없다는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장 대표는 아직도 '윤 어게인' 세력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국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과거 권력과 강성 지지층의 심기를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하다면, 보수 개혁도 중도 확장도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공당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조차 외면한 채 민생을 앞세워 책임을 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살펴야 할 것은 과거 권력의 심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입니다.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지도부 흔들기'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마십시오.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으십시오.잘못을 사과하지 못하는 지도부는 개혁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런 정당이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2026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금융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 인사말

금융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1월 6일(금) 오후 5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글로벌 기술주 불안이 커져 있던 상황에서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AI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 우려 확산이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동시에 한국 증시의 구조적 특성 그러니까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비중이 큰 그러한 구조적 특성이 변동폭을 키우고 또 국내 증시가 좀 과도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급락이 국민의 자산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정부가 오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하고 과도한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 등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이후에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는 그러한 안정 조치의 준비와 점검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특별히 개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변동성 확대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나 시세조종, 허위 정보 유포 등에도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은 정부의 시장 안정 대책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을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의지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지는 선상에서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긴급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급 간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참석해 주신 당정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의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 증시도 출렁이면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당정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시장 안정과 투자자 불안 해소에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투입하겠습니다. 정부도 오늘 오전,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를 발표했고,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 조치도 준비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노력부터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 대안 마련에도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3퍼센트 중반대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고, 수출은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으며, 주요 기업들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탄탄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때문에,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같은 대외 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으로 보입니다.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굳건하고 탄탄한 경제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더 탄탄히 다지고, 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지키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지난 전당대회에서 종교의 정치개입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경고해온 과정에서 상처입으신 모든 분들과 당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당의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당의 화합과 민생에 집중해 가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즈음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위적 부양은 안 되지만, 국민의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증권시장이 불안하고 변동성이 크면 금융시장의 기반이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되었고, 국민의힘은 발목잡기식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권력자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진술을 회유하고, 없는 증거를 억지로 만들어 내고, 이를 제멋대로 끼워 맞추며 표적수사, 별건수사, 보복수사, 엉터리 수사를 일삼았습니다.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입니다.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수사를 조작해 기소한 범죄자들에게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순리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반대의 빌미로 삼았던 부분들을 완전히 없앤 법안입니다.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특검 선발도 국회 교섭단체 등 정당에서 한 명씩 추천받아 임명하는 방식으로 민주성과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안처리를 발목 잡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법과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검찰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억지수사, 조작기소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구시대적 권력남용을 바로잡고 사법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순천대와 경국대 의대 신설은 취약한 지방의료를 튼튼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의료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국립의대를 세워 지역 필수·공공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의대 신설이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관련 인프라 확충, 의료진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합니다. 지역 의대에서 수련한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서 의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목포 및 서남권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전부터 정부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세부 조율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목포 및 서남권 지역에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도서산간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 격차해소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이은 정상외교로 우리 기업의 성장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 동티모르 오르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내년 수교를 앞둔 이번 만남이 한-아세안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에서는 작년 회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원전, 방산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구체적인 경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관광으로 깎아내리더니, 급기야 “나라 밖으로 나가지 마시라”라고 막말까지 해댑니다.  우리 국민 모두 '바이든 날리면'과 김건희 명품 쇼핑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권의 엉망진창 순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랬다고 이재명 정부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정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격입니다.  순방예산 증액에 대한 묻지마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윤석열 정권은 외교 활동 관련 경비에 예비비 53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혈세를 펑펑 낭비하더니, 이제는 예산을 빌미로 대통령에게 순방을 나가지 말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누적 수출이 9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이 함께 일궈낸 성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 서서 우리 기업을 위해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위해 외교의 발목을 잡고 국익에 해를 가하는 행태를 이제 멈추십시오. 민주당은 정상 간의 약속이 실제 투자와 수출, 국민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국회 초강력전략산업특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지역의 전략산업을 키울 입법 논의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산업이 지역과 업종의 경계를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국회도 상임위의 칸막이를 넘어 재정, 금융, 세제와 인재 양성, 기반 시설 마련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제 신속한 특위 구성과 내실 있는 심사가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특위 구성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위원 구성과 심사일정 협의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제기한 우려와 쟁점은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됩니다. 국가 미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민주당이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거리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장외투쟁, 예산안 심사 중에도 장외투쟁, 도대체 소는 언제 키울 작정입니까? 심지어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운운하며 민생법안 처리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의정활동 태업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국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이 천금 같은 정기국회 기간에 제1야당이 길바닥에서 허송세월하겠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조작수사,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단죄하기 위함이라고 누차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이 줄곧 문제 삼아 온 공소 취소권은 물론이고, 이첩 요구권까지 법안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달라진 법안 내용은 외면한 채 오직 공소 취소만 외치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소 귀에 경읽기가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안처리 이후에도 정치검찰의 실체와 민낯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무책임한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어제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대담, 대통령의 Y를 인상 깊게 시청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과 고민, 정책적 판단의 배경, 왜 대통령은 SNS를 열심히 하는가까지 기본적인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론을 비판하면서도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짧은 발언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다보니 진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Y, 어제 1편을 국민 여러분께서 꼼꼼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시작되고 오해가 풀리길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신천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길 바랍니다. 저는 대표께서 사과하셨을 때, 울컥하셨을 때 저도 울컥했습니다. 일단 정서적으로 풀리고 나면 해결의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최고위에서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마도 잘해보려고 의원님들이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그것이 지지자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는 정치인들이 잘 해결하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그 과정이 지지자와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 상황과 관련한 언론의 논조와 유튜버들의 논조,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특히 진보 내부의 유튜브 논조 댓글까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설명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민석 대표의 마음을 완전히 오독해서 '뭔가 대단히 큰 것이 있는데 발표를 해버리면 정청래 전 대표와 신천지 지원을 받은 뱃지들이 탈당 밖에  길이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150명 아래로 내려갈까 봐 대표께서 사과하신 거다' 이게 주 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득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그림은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께서 만나서 이 사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시고, 당원들 앞에 설명하시고, 우리가 전대에서 경쟁자이지만 민주당을 함께 책임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들께는 두 분이 같이 진심으로 좀 위로하고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마음이 풀리도록 의원님들께서, 사과라는게 사과받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마음이 풀려야 받아들이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방송으로 '좁쌀 정치' 운운하는 것은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자잖아요.  저는 정청래 전 대표는 잘못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반분신 3자 비밀연합으로 전대 개입을 정청래 전 대표가 주도했다면, 근거가 밝혀진다면 정계 은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한 저도 책임지고 정계 은퇴할 사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대 끝나고 '신'자도 못 꺼냈습니다. 너무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타격을 정 전 대표가 매우 크게 받았기 때문에 우선 정서적으로 마음이 풀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왜 피해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방송에 나가서 조롱하고 우롱하십니까? 왜 좁쌀 정치라고 하십니까? 왜 사과받기를 강요하십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국면을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고 의원들이 열람하시고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저는 당원들께도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신천지 문제 조사 단장으로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최고위원회에서 별도의 결정이 있지 않는 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지금 세계가 녹록치 않습니다. 민생이 힘듭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모두 민주당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가져간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의 일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올해 지속되면서 기름값이 뛰고 물가가 치솟아 미국 국민의 민생이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민생이라고 말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민생을 위해 새로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미국 국민은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 1월 미국에서 새롭게 상하원이 구성 출범하면서 민주당이 예산심의와 행정부 조사 감독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한미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분석과 전망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외교와 안보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미 관계와 한미동맹의 기본틀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외 정책, 특히 한미관계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 아직 임기가 2년 남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통상과 외교 안보의 권한을 가진 행정 수반입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미국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강화 발전되야 된다는 입장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미 한미 관계는 전략적 협력 관계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무역, 안보, 통상,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협력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에서 보셨다시피 한미 양국의 산업 구조는 매우 긴밀한 분업 구조로 엮여 있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의 변동이 생긴다고 해서 이러한 구조적 경제 관계가 바뀌지도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미국의 의회에는 의회대로, 미국의 현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접촉을 넓히고 더욱 긴밀히 만나가겠습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를 함께 관리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미국의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접촉면을 넓혀갈 것이다. 외교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특히 앞으로의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확실하게 멈춰질 것이냐 여부입니다. 이란 전쟁은 지난 2월 말 시작돼서 8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카타르의 중재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협상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속해야 된다 하는 요구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조기에 끝나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합니다. 국제 사회가 원하는 일이며 특히 대한민국이 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 나라 살림에 중동 전쟁의 종결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값 최저 유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경제에 활력이 넓게 광범위하게 펼쳐지게 하는 데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하루하루 더 살기 좋은 민생을 민주당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담긴 핵심 가치는 민생회복과 모두의 성장입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불평등 해소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로 미래성장동력을 키우고 일자리, 서민금융, 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로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지원 예산도 43조 3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교육과 취업, 자산 형성, 주거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미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에도 올해 2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입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어디에 살든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청년의 미래와 지역의 성장을 위한 미래대응기금마저 빚 잔치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진짜 국가 재정을 걱정한다면 객관적인 수치부터 보십시오. IMF는 올해 우리나라 부채 비율 전망을 54.4%에서 47.3%로 대폭 낮췄고, 주요 7개국 평균인 123.9%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게 어떻게 빚 잔치입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훼방을 놔도 민주당은 법정기한 내 반드시 예산을 통과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내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국민을 속인 행위와 비상계엄에 대해 명확하게 인정하고 거짓 후보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이제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막겠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도 모자라 장외투쟁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또다시 정쟁입니까? 이번 특검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국정조사를 통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특정 진술의 대가로 처벌 수위를 약속했다는 녹취가 나왔고, 대장동 사건에서는 수사 목표를 미리 정해 놓고 진술을 유도했다는 등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검찰이 사람을 겨냥하고 진술과 증거를 짜맞췄다면 중대범죄입니다. 지금까지 공소 취소가 문제라던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조항과 사건 이첩 조항까지 삭제하고 나니, 이제는 특검 자체를 막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도 두렵습니까? 국민의힘은 제발 국회에서 해야 할 일부터 하십시오. 끝으로 어제 저녁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대통령의 Y'가 첫선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SNS에 이르기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으로 바쁜 대통령이 직접 새로운 소통을 찾아 나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정책과 진위를 왜곡 없이 전달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국정에 온 힘을 쏟으면서도 소통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 대통령의 진정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지난 11월 4일 윤석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윤석열의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범죄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윤석열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 후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고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국민을 속여 받아간 국민의 혈세를 한 푼도 빠짐없이 토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배출한 내란 비호당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당 신천지 의혹 TF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대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비공개 열람을 시작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TF 조사 결과 신천지 데이터 출처와 입당 시기, 조직적 가입 여부를 당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그제 김민석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다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몇몇 의원들이 SNS에 내용도 없이 사과한 것이 아니라 대표가 당을 위해 결단한 것이라고 우리 당의 신천지 의혹은 여전히 있지만 대표가 마치 구국의 결단을 한 것처럼 의혹의 본질을 왜곡하고 가뜩이나 상처받은 당원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천지가 이번 8.17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당대표 스스로가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고 7월 21일 방송에서는 "근거가 있다", "적당한 시기에 말하겠다", 10월 14일 민티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확인됐고 의미 있는 증언들도 있다고 하더니 그제 비공개 의총에서는 갑자기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몇몇 의원들은 여전히 신천지 의혹 부풀리기로 본질을 흙탕물로 흐리고 있습니다. 7월 20일 첫 연설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말했는데 그 근거가 있기나 했습니까?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 제보센터는 제보가 들어오긴 했습니까? 어제는 또 "책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해 갈 수 있다",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당대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당에 신천지라는 폭탄을 던져놓고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책임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우려하지도 않는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나 조직적 개입 의혹은 실체가 전혀 없고 정치공작이자 명백한 거짓입니다. 실체가 없고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당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증거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부 주장처럼 증거가 존재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부족하다는 'not guilty'가 아니라 'innocent', 결백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며 재발 방지까지 약속해야만 진정한 사과입니다. 근거 없는 신천지 의혹으로 당원들에게 모욕과 상처를 주고 우리 당을 자칫 위헌 정당이라는 위험에 빠뜨리며 야당이 우리 당 신천지 의혹을 수사하라는 공격의 빌미까지 준 해당 행위에 대해 피해자 당원들에게 직접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지하고 우리 당의 성공적인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사법부 신뢰가 바닥을 치는 순간에도 국민 세금 수십억 원을 들여 공관을 고치고 싶습니까? 대법원이 내년도 대법원장 교체에 맞춰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2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2027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공관 수리 예산을 9억 9,900만 원으로 삭감했지만 대법원은 16억 6,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수억 원을 들여 고친 대법원장 공관에 10년 만에 또 21억 원 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바뀌면 공관도 수십억 원을 들여 고쳐야 하는 사법부 내부의 룰이라도 있습니까? 어디가 얼마나 낡았기에 이런 거액이 필요한 것입니까? 국회가 삭감한 예산을 초과해 집행했던 경위부터 다시 대규모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까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관 만찬 비용을 집행한 방식도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직원 역량 강화와 워크숍 등에 쓰여야 할 예산으로 공관 만찬용 소고기와 와인을 샀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의 뒤 공식 만찬에 사용했다고 해명하지만 공식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초법적 기관이 아닙니다. 국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을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민은 재판 지연으로 애를 태우는데 공관 수리에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하다니 제정신입니까? 사법부 신뢰가 바닥을 치는 순간에도 수십억 원을 들여 공관을 고치고 싶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면서도 책임은 실무자에게 떠넘겨 왔으니 공관 수리에 21억 원을 요구하는 건 눈 하나 깜짝할 일이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이 국민 눈높이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공관 수리비의 필요성과 산출 근거를 철저히 따져 국민 세금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장, 오한장 연대가 가당키나 합니까? 국민 속이지 마십시오. 오세훈, 한동훈, 장동혁 연대 또는 통합이 국민의힘 주변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양인데, 참으로 우리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두구육, 윤석열 시즌 2입니까?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대표가 같이 갈 수 있는 사이입니까? 장 대표는 올공가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줄곧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오세훈 시장이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 재선거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둘이 무슨 연대를 합니까? 한동훈 의원과 장동혁 대표는 또 무슨 관계입니까?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불구대천지 원수에 가깝습니다. 한동훈을 무소속으로 만든 게 장동혁이고, 장동혁에게 윤어게인 세력과 북이나 치고 다니라고 한 게 한동훈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도 손잡고 같은 배를 탈 만큼 살가운 사이는 결코 아닙니다. 같은 당도 아니고 검사 출신도 아니고 당장 한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등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오한장 연대는 소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하나회는 해체로, 정치검찰은 특검으로 끝내야 합니다. 검찰청 간판은 내려졌습니다. 이제 정치검찰의 남은 죄를 청산해야 할 차례입니다. 검사 대통령 윤석열은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가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려고 했던 정치검찰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권력의 횡포를 국민이 이겨낸 역사입니다. 부정선거로 버티던 권력은 4.19 혁명이 무너뜨렸습니다. 독재의 맞선 국민은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사유화한 권력은 촛불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모든 교훈을 외면했습니다. 끝내 계엄군을 국회에 보냈고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윤석열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권력을 떠받친 세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두환에게 하나회가 있었다면 윤석열에게는 정치검찰이 있었습니다. 하나회가 군의 총칼을 사유화했다면 정치검찰은 국민이 맡긴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유화했던 것입니다.  국민은 이미 권력을 남용한 대통령을 심판했습니다. 이제는 그 권력의 칼날이었던 정치검찰에게 책임을 물을 차례입니다. 올해 봄 이미 조작기소는 국정조사를 통해 그 실체의 일부를 국민 앞에 드러냈습니다. 쌍방울 변호사였던 서민석 변호사가 직접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사는 "이재명 씨가 완전 주범이 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자백"을 언급하며 보석과 공익제보자 인정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변호인이 "방조 그 부분은 정말 약속 지켜주시고"라고 하자 검사는 "당연히 지키고"라고 답했습니다. 검사가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입니까? 아니면 원하는 진술을 내놓으면 처벌을 깎아주겠다는 거래는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그 민낯을 국민께 공개했고 그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실행했고 누가 알고도 눈감았는지 끝까지 밝히는 것은 수사의 몫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검 쿠데타라며 필리버스터로 버티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말은 2024년 12월 3일 밤에 하셨어야 합니다. 군대로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 그날이야말로 민주주의가 공격당한 날이었습니다. 헌정을 짓밟을 권력 앞에서는 침묵하고 그 책임을 묻는 특검 앞에서 쿠데타를 외치고 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공소 취소 관련 조항도 이첩 요구권도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소 취소만 외치고 있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입니다. 그리고 완전 고장난 녹음기 아닌가 싶습니다. 법안이 바뀌어도 공소 취소만 부르짖고 있고 법안 내용을 물으면 대통령 구하기라고 하면서 동문서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조작 의혹을 두둔하지 말고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을 해산하는 특검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내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엽니다. 양대 노총은 전태일 열사의 기일을 전후해 매년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초광역특구법, 원하청 교섭 관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숙제를 안고 우리 당 기노위 의원들께서도 함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친노동 민생정당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4일 한 대학병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로부터 머리와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안타깝고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찰 중이던 보안요원과 정신과 외래에 근무 중이던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빠르게 대처해 그나마 심각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환자 손에 든 흉기를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머리와 손을 찔려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병원은 사고 이후 진료실 옆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였으나 그것마저도 어려웠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어 머리 상처는 봉합하였고 손은 수술실에서 한 시간 이상 수술을 진행하여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당시 정신건강과 의학과 교수가 느꼈을 공포감을 생각하니 저의 심장이 뛰는 게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환자에게 친절하고 주변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8년 정신건강의학과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부산에서도 정신건강과 의사가 환자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노동자들은 깜짝 놀라 혹여나 하는 걱정에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주변을 목격한 병원 노동자 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은 어제의 공포는 강제로 묻어두고 오늘도 출근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 상황뿐 아니라 정신과 진료 중 폭행 위협은 종종 존재합니다. 반복되는 불의의 사고에 고민이 깊어집니다. 경찰의 출동도 늦지 않았으며 보안요원과 병원 노동자들도 재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사고를 예방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보안요원 의무 배치를 넘어 적정 인력 수준과 상주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진료과 특성상 진료 의사와 환자만 진료 공간에 함께 있기에 별도의 안전 보안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출입구 위치, 가구 배치와 상황 발생 사전 대처까지 응급 상황을 모두 염두에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료인들이 진료를 위해 불안에 떨어야만 한다면 환자를 위한 최상의 진료는 불가능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지역 사회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복지부와 경찰 등이 공조하는 범정부 단위의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병원이라는 일터에서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11월 5일(목) 오후 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김민석 당대표 체육특위 출범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심지어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신성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원 수석부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의 위상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이 풀어가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전문 체육인의 활동 여건 문제도 있고, 사회적으로 여전히 국민들의 걱정을 낳고 있는 체육단체의 공정성, 투명성 문제도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과 운동 여건 전반의 발전을 꾀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정적인 문제도 극복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체육은 이제 하나의 국민 기본권으로 되어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하는 말처럼 이제는 나이, 성별,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가 건강을 위해 건전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결국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건전하고 골고루 평등한 체육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 체육 참여율은 34.8%대이고, 청소년의 체육 활동도 여전히 좋지 않은 여건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으려면 생활체육 시설 등 체육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이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전문 체육인의 영역에서 생활 체육의 영역 그리고 장애의 영역, 청소년의 영역 또 노년의 영역 등 거의 모든 사회 계층들과 연결되어 있는 과제이자 숙제이자 정책적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만들어지는 체육특별위원회가 생활 체육의 확대뿐만 아니라 전문 체육, 스포츠 산업의 발전, 체육계의 공정성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을 만드는 데 집권당의 체육특별위원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에서도 오래 활동해오셨고 체육계와도 깊은 인연을 맺어 오신 강신성 위원장님께서 체육특별위원회를 맡아주신 만큼 여기 계신 모든 부위원장님들과 함께 당의 체육 정책을 든든하게 이끌어 가주실 것으로 믿고 또 기대하고 또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2026년 11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6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6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5일(목) 오후 2시 20분□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한병도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민생도, 국익도,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정쟁의 제물로 삼는 맹목적인 국정 발목잡기에 저 역시 막막하고 갑갑한 심정입니다. 이번 본회의 안건을 협상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내에서는 야당과의 협상하는 게 일상이긴 하지만 할 때마다 협상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체 상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으름장 놓는다고 저희들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된 회유와 강압 등 조작수사, 조작기소 정황은 가히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범 자백을 회유하는 박상용의 통화 녹취부터 이재명 당시 지사를 만난 적 없다는 김성태의 증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의 강압, 조작 감사까지 헌정질서를 유린한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를 모른 채 덮고 가자는 것이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그토록 문제제기한 공소 취소권은 깨끗이 들어냈습니다. 공소 취소권뿐만 아니라 특검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앵무새처럼 ‘공소 취소’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왜곡이자 날조이고 선동입니다.  초광역특구법은 또 어떻습니까? 법안 내용이 광범위하고 여러 상임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그런데 국힘은 특위 구성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함께 논의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자,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국민의힘의 계속되는 몽니로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과 같은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습니다. 반면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다'라며 헌정질서를 부정한 자당 의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민생과 미래를 내팽개친 이 시점에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이 너무나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을 챙기고 입법 성과를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의원님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천준호 수석께서 오늘 상정될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텐데, 원내에서는 이번에 처리하는 법안 외에 방송 관련 법안 또 도시정비법 등 주택 관련된 법안, 이러한 주요 법안들이 차질 없이 정기국회 내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전에도 그랬듯이 완벽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고,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11월, 12월 성과로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9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11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멈춰 있던 법안처리 본회의가 한 달여 만에 열립니다.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법안이 말 그대로 산적해있습니다. 지난 3일 운영위에서 의결된 '초광역특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넓히는 일은 여야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특위는 그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문부터 걸어 잠가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명예 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위한 민주유공자법은 제22대 국회에서도 2년 넘게 계류되어 있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울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처리도 시급합니다.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핵심법안들이지만 국민의힘의 비협조 속에 벌써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용산공원의 가치는 지키되 주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용산공원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을 이유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는 겁박까지 합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정쟁에 저당 잡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의 기본 책임부터 다하십시오. 민주당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임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합니다. 올해 4월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조범 약속을 지켜달라는 말에 "당연히 지키죠." 라고 답한 박상용 검사의 녹취,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대장동 수사 검사의 발언까지 확인됐습니다.  최근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이야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사실도 증언했습니다. 특정인을 겨냥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증거의 맥락까지 바꿨다는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관련 사안 등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수사 의혹 역시 그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 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상규명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수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습니다.  특검은 기존 재판의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개된 녹취와 증언에도 증거가 없다고 우기고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도 재판 지옥이라고 몰고 갑니다. 법안의 내용이 바뀌어도 반대 이유는 그대로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막무가내식 억지입니다.  수사권 남용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권력기관이 얼룩진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검찰의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대로 단죄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묵묵히 지역경제에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골목상권의 매출이 살아야 지역경제에도 온기가 돕니다. 소상공인의 성공이 곧 민생의 회복입니다. 민주당은 새롭게 선출된 이승훈 전국소상공인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권익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전국에서는 4만여 기업과 점포가 참여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15일까지 이어집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비자는 부담을 덜고 골목가게는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한 상생소비 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코그페의 활력이 반짝 행사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꾸준한 매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골목상권 회복을 뒷받침할 예산과 입법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공정한 과세를 위한 책임있는 준비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관련 부처와의 당정협의를 거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인프라와 제도가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그리고 업계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시장을 음성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망을 확고히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거래 정보수집 체계를 정비하고 국세청과 거래소 간 전산 연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할 과세 인프라 구축과 점검에 기하겠습니다. 청년층의 공정한 자산 형성 사다리 복원과 미래도약도 전폭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자산 형성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빈틈없이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자본시장 투자와 소득공제 혜택을 연계한 청년형 ISA의 도입은 물론 기존 ISA의 중복 가입 허용 등 실질적인 자산 형성 패키지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세우는 일과 미래세대의 꿈을 지키는 일 모두 민주당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근거없는 모략과 앞뒤가 맞지 않는 어거지 주장을 멈추기 바랍니다. 지난 3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긴 탈원전 에너지 파탄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언제 탈원전을 기조로 내세우며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단 말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탈원전이 아닌 탈탄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일방적 탈원전도 원전 중심 정책도 어렵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에너지 믹스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계획을 공개토론과 여론조사를 거쳐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탈원전이고 에너지정책 실패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자기 부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자기 부정마저 서슴지 않는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제 연료비 추이, 한전 재무 상황, 민생과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전기요금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잔디 광장에서 2026 국회 입법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함께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당의 입법과 정책을 직접 소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암표 근절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복지신청주의 개선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법, 동물복지법,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법 등 민주당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을 선보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플랫폼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관행, 하도급 대금 지연 등 '을'들의 현장에서 마주한 민생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민주당 지방정부의 정책 성과와 고향도 살리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별 답례품을 소개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설문조사와 나만의 맞춤 입법 검색, QR 코드 등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페이지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준비한 이번 입법 박람회의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정치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불과 2년여 동안 압수수색만 370여 회, 검찰 소환 6회, 기소 8건 그리고 모두 5건의 재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고 범죄자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과 정치검찰이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 국민의힘입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박상용 검사가 변호인의 방조 약속 이행 요구에 동의했다는 녹취가 공개됐고, 대장동 수사에서는 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고 말했다는 남욱 씨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무엇을 약속했고, 누구의 짓으로 수사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국가 권력 남용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그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대통령 구하기 법안이라고 왜곡하며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는지, 진술을 회유했는지 밝히자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비호하려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수사대상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 조작, 사드 기밀 유출, 월성 원전 사건까지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 전반을 들여다봅니다.  특검의 목적은 기존 재판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과정의 위법 행위 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처리를 막겠다고 합니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다른 법안들까지 무제한 토론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법안 발목 잡기를 중단하십시오. 진실을 밝히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거두고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과 민생법안 처리에 책임 있게 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공급을 말합니다. 그러나 공급법안 앞에서는 발목부터 잡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처리를 추진합니다. 9.7 공급대책의 후속입법으로 장기간 지연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장기간의 사업 지연, 공사비 급등에 따른 갈등이 정비 사업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주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주택 공급은 지연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의 속도는 높이고, 주민의 부담을 낮추는 해법입니다. 첫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과 정비 구역 지정 등 관련 절차를 병행하고, 반복적인 주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둘째, 공사비 갈등과 주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사비 변동 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액에 대한 검증과 총회 의결을 강화하겠습니다. 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하는 일을 막겠습니다.  셋째,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과 공공사업 모두 용적률을 상향하고,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기반 시설과 국·공유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사업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넷째,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비 계획 단계부터 이주 수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세입자의 공공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권익도 보호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공급을 말하면서 정작 공급을 위한 입법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재개발·재건축의 시간은 줄이고 주민의 부담은 덜어야 합니다. 사업 기간은 단축하고, 사업성은 높이고, 주민의 주거 안정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칠 것이 아니라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11월 3일 진행된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는 존 오소프, 제임스 탈라리코, 압둘 엘사예드 같은 30대, 40대 초반의 젊은 스타 정치인도 탄생시켰지만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의 가장 중요함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재선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고도 미국 민주당이 예상보다 크게 승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가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민자에 대한 혐오에 기반한 강경한 이민정책은 이번 선거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상승,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석유 가격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은 유권자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보다 우리 국민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챙기는 게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보여주는 선거였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민생경제와 생활비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계시고, 주거 및 주식시장 안정화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여당은 11월과 12월 남은 정기국회에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급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 내내 민생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낡은 색깔론, 부정선거, 민주당이 윤석열 비상계엄을 유발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부 보수 지지층을 위한 정치적 공세일 뿐, 민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는 예산과 법안의 시기가 되었으니 민생 경쟁의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 임미애 원내부대표 지난 10월 31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 경북 청송과 영양을 찾으셨습니다. 두 군수 모두 "대통령 방문은 처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시장골목과 이동장터, 마을회관에서 대통령이 만난 주민들의 표정은 매우 밝았습니다. 청송 진보면 상가에서 만난 청년 사장은 "가게를 하나 차리는 게 목표였는데 기본소득 때문에 장사할 만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한 목소리로 "요즘 장사할 맛 난다" 하고, 청송군은 시행 3달 만에 인구가 무려 1,500명이 늘었습니다.  영양 연당1리 마실장터에서는 주문받은 물건을 오후마다 직접 배달하는 마을기업 대표가 "주민들은 쿠팡보다 빠르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마을회관 간담회에서 만난 주민은 서울에서 2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귀농해 사과 특산주를 빚고 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을 보고 이주한 직원이 다음달부터 혜택을 받게 되었다며 기본소득이 새로운 삶을 찾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양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주민들께 받은 만큼 쓰셔야 돈이 돌고 돌아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두 지역 모두 인구가 5% 이상 늘고 활력도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정착과 확산의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같은 경북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성,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울진 내년도 공모에 신청서를 낸 경북의 6개 군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 6개 군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끝내 직인을 찍지 않았습니다. 도지사 확약서는 공모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 약 24만 명의 기회가 심사 한 번 받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직인을 받은 봉화군마저 날인이 늦어 가점 1.5점을 놓칠 위기입니다. 청송 상인들이 말한 장사할 맛, 영양 주민이 말한 새로운 삶을 찾는 원동력, 이런 것들이 산 하나 넘어 있는 이웃 군의 주민들은 그 기회를 심사대에 올려보지도 못했습니다. 경남도 다르지 않습니다. 9개 군이 모두 참여를 원했지만 박완수 도지사는 산청군 한 곳만 추천했습니다. 숫자를 한 번 보면 경북과 경남을 뺀 전국의 대상 군 35곳 가운데 32곳이 신청했습니다. 경북과 경남은 17곳 가운데 16곳이 참여를 원했는데 심사대에 오른 곳은 단 2곳입니다. 군의 뜻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선택이 달랐던 겁니다.  두 도는 재정을 이유로 듭니다.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경상북도는 7개 군이 모두 선정되면 도비가 1,2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경상남도는 9개 군이면 1,9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으려면 전국 18곳 안팎의 자리 가운데 16곳을 경북과 경남이 차지해야 합니다.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전제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도비는 도만의 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가 1억 원을 내면 국비가 2억 원이 내려가고 군비가 1억 원이 더해져 4억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안에서 돕니다. 청송과 영양 장터를 살린 바로 그 돈입니다. 소멸위기 지역으로 국비를 끌어올 기회를 도지사가 막은 셈입니다.  같은 고민을 한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입니다. 그러나 재정상황과 별개로 가평군에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전남광주는 이미 4개 군을 지원하면서도 대상 12개 군이 모두 신청했습니다. 결국 차이는 의지인 것입니다. 심사와 선정은 농식품부의 몫입니다. 도비 분담은 재정이 약한 군을 도가 함께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군을 돕자고 둔 조항을 족쇄로 바꾼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첫째, 이철우·박완수 도지사는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기회를 빼앗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둘째, 두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신청을 원하는 군의 확약서에 날인하십시오. 셋째, 농식품부는 배제된 군을 구제할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도비 없이 국비와 군비로 시행하려는 군에도 길을 열어야 합니다.  선정 결과 발표는 19일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는 곳이 어디든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지사가 누구든 그 기회는 막을 수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지켜내고 지방의 재정 부담을 덜 방안도 함께 찾겠습니다. 국민의 기회가 도지사의 직인 하나에 가로막히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이재명 전 당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376회, 검찰은 "당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376회가 아니다. 36회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당대표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376회가 맞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36회도 적은 숫자입니까? 법인카드 쓴 것 하나하나 전표에 대한 압수수색 100여 차례 이상 했습니다. 그래놓고 십몇만 원짜리 전표에 대한 기소를 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조작기소와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특검을 출범시켜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과정에서 "공소 취소 조항을 빼라"고 국회에 부탁을 해서 그 조항을 다 제거하고, 이첩요구권도 다 제거하고, 진실 규명만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을 출범시키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규명되고 결국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할 뿐입니다.  2026년 11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제13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총회 개회식 개회사

김민석 당대표, 제13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총회 개회식 개회사 □ 일시 : 2026년 11월 5일(목) 오전 9시□ 장소 : 서울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 김민석 당대표 제13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총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2006년 이후 20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해 주신 아시아 정당 지도자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9개국 90개 정당이 함께 모이는 뜻깊은 자리에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총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정의용 상임위원장님, 오송 사무총장님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성장과 평화는 언제나 국가 간 연대와 협력, 상생과 나눔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국가 간 안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국제범죄와 사이버 위협 대응, 환경보존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각국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양한 배경과 정치적 입장을 가진 아시아 각국 정당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교류와 협력의 길을 넓힐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모두의 성장과 모두의 평화를 키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기술 도약, 한반도 평화 안정 및 아시아 전체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총회를 축하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우정과 신뢰를 더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가을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11월 4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송옥주 위원장님, 또 특별히 어려운 역할을 맡아주신 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어느새 이렇게 우리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이것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되었습니다. 관계성 범죄는 이제 사전 예방 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와 대응도 강화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 종용이나 협박에 시달리다가 처벌을 포기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피해자에게 대응의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보호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일을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가 맡게 됐습니다. 새로운 주제이지만 무거운 주제이고 또 이미 오래된 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히 서지현 위원장님을 모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고 당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11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4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어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은 대로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 가겠습니다.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정부의 예산안은 미래선점 예산, 성장확산 예산이고 모두의 성장 예산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지방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 안정, 포용금융의 3대 민생 프로젝트와 지방재정에 관련해서는 당이 정부에 앞서 열심히 챙기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국회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습니다. 과세 원칙, 국내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과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거래 정보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적해 오신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합리한 운영구조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공사와 입점 상인 사이에 중간운영 업체가 끼어있는 다단계 구조였습니다. 상인들은 많게는 51%까지 수수료를 내야 했고, 도로공사 퇴직자단체와 관련된 특혜 계약 정황도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중간 운영 업체를 거치지 않는 직계약 방식이 도입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입점 수수료를 8% 내지 9%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일상 속의 묵은 관행과 불공정을 뿌리 뽑는 일을 대통령과 함께, 정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만에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에 악의적 왜곡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미래약탈', '총선대응기금'이라는 자극적인 낙인도 모자라 본회의장에서 내지른 고성과 야유마저 국민의 요구로 포장했습니다. 국민께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훼손해 놓고 국민을 방패 삼아 자신들의 무례를 정당화하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경제 규모와 감당 능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고 관리재정수지도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3년간 나랏빚을 205조 원이나 늘리고 스스로 내세운 재정준칙 목표도 3년 연속 어긴 국민의힘이 적자 비율을 20년 만에 최저로 낮춘 이번 예산을 두고 빚 폭증이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 묻지마식 건전재정이 불러왔던 폐해와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던 뼈 아픈 과오도 벌써 잊었습니까. 미래투자를 잘라내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예산안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민생예산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2027년도 예산안을 12월 2일 처리시한 내에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한다며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에서는 이전 법안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까지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소취소 특검이라 억지를 부리며 법안 전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다면 법안심사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를 구실로 다른 법안까지 모조리 가로막겠다는 것은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지금, 남은 정기국회는 입법의 골든타임입니다. 심사도 하기 전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것은 법안마다 내용과 필요성을 따져 찬반을 결정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선언이자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리겠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면적인 입법 저지, 민생 보이콧을 거두고 법안별 심사와 토론에 책임있게 나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올해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민생법안, 쟁점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견은 충분히 듣고 필요한 협의는 이어가되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입법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곧장 당론으로 채택된 안건이 있었던 반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일부 입장차가 있었던 현안에 대해서는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들께서 당내의 차이와 이견, 갈등을 극복하고 빨리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민의 지점도 동일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단해지는 길, 민주당이 당원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감합니다.  더 크고 단단한 민주당을 위해 화합과 단결을 이룰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일에 온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지금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1월 들어서자마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송유관이 시베리아 벌판 곳곳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시민들은 한없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그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주요 원유 수송로의 불안은 세계 경제의 기초를 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국제 기름값이 요동치고 있으며,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럽의 상황이 불온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상 밖의 현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재정불안과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고 국민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시위는 다른 나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경제적 어려움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우리가 그토록 따라 배워야 할 선진국가로 보았던 유럽을 뒤덮고 있습니다.  진짜 도전은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중간선거의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부에서는 개표를, 서부에서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불안정은 심화될 것입니다. 미국 정세가 더욱 동요하고, 미국의 대외정책, 대한국 정책 그리고 관세와 통상무역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전의 트럼프 정부 2년보다 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위기가 다른 위기를 불러오고, 한 지역의 전쟁이 다른 대륙의 물가를 흔들며, 한 나라의 정치적 결정이 세계의 공급망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차원에서의 전쟁과 갈등, 경제 위기 속에서 국제 정세가 재편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혼란에 빠지고 있는 미증유의 사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수출과 통상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통상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우리 경제는 모든 나라가 풍랑에 휩싸여도 버텨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생산·소비·투자가 석 달 만에 모두 늘었습니다. 산업 생산 증가 폭은 15년 6개월 만에 가장 큽니다. 10월까지 누적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9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달 말에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수출이 반도체를 비롯해 일부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3분기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도 지난해보다 8.5% 늘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랫목, 윗목 할 것 없이 서서히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국정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국가 방향을 살피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걱정을 먼저 해결하고 잠재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민생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당내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을 둘러싼 토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중심은 국민의 삶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함께 지키는 데 이 어려운 시기 11월과 12월, 힘을 모읍시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지금의 세계 정세를 조금 더 무겁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활로를 개척하고, 남들이 모두 풍랑과 격랑에 휩싸일 때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 국운 융성기를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가 흔들려도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조희대 법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까.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윤석열 무죄, 오세훈도 무죄, 조희대 법원은 그야말로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판결입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대한 답례로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을 주었는데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무죄, 그의 부인에게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은 부인들끼리 뇌물을 주고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또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지휘관 등 8명에게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계엄선포 TV 화면을 보자마자 불법계엄이라는 걸 알았는데 수십 년 군복을 입은 장군들이 그걸 몰랐다는 겁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까? 윤석열 불법계엄과 조희대 사법 쿠데타 의혹에는 한마디도 못 하던 판사들이 조희대 법원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대놓고 국민들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부천의 한 판사는 법원개혁을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하며 맞서 싸우라고 하고, 어느 법원장은 법원도 검찰처럼 공중분해될 수 있다며 판사들의 대응을 부추겼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입니까? 이러니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대들며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겠다고 하면 국민적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김민석 당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원래 3자 비밀연합은 없었는데 무슨 증거가 나오겠습니까? 근거도 없이 우리 당원들을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로 몰아세워 당원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견뎌야 했고 당원들 사이에는 회복이 어려운 불신과 상처가 남았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신천지라는 터무니없는 의혹으로 낙인이 찍힌 당원들과 정청래 전 대표, 최민희, 한민수 최고위원은 신천지 의혹 누명을 벗고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 몇 마디로 끝낼 문제입니까? 지난 8.17 전당대회부터 당대표 스스로 제기한 신천지 의혹이 근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당원들에게 밝혀주십시오. 동시에 신천지 의혹으로 낙인찍히고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인 당원들과 정청래 전 대표에게 본의 아니게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당원들에게 신천지 낙인과 상처를 남기고 자칫 우리 당을 위헌 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행위를 비공개 발언 몇 마디로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당법 52조 2항은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어떤 목적과 근거로 왜 공표했는지, 정당법 52조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애초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공개하기로 했던 당 TF의 신천지 의혹 조사결과도 국회의원들만 비공개 열람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며 오랫동안 우리 당을 지켜온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판사들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사법부의 신뢰를 산산조각 내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추진되자 일부 판사들이 사법 독립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국정조사를 두고 내란까지 거론하며 정치권에 날을 세우기 전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신뢰를 잃었는지 그 원인부터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국정감사에선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도 자신을 방어할 때는 준비해온 원고까지 읽었습니다.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같은 자리에서 법원행정처장은 최종 결정권자는 대법원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일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겨놓고 두 달이 지나서야 첫 심리를 열었습니다. 한쪽 재판은 왜 그렇게 서둘렀고 다른 쪽 재판은 왜 더딘 것인지, 국민들은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이때는 왜 법관의 소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걱정하는 판사들께 경고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리를 지키는 일과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일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사법부를 이 지경까지 망가뜨린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12.3 계엄 당시 대법원장의 행보부터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김건희 씨 재판 지연을 둘러싼 논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답해야 할 사안이 쌓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 무너진 사법 정의와 헌정 질서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당대표께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사결과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사과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원과 지지자 앞에 제기한 의혹을 왜 국회의원들 앞에서만 사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20일 예비 경선 합동연설회부터 김민석 대표는 8.17 전당대회의 본질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따라서 당대표께서 사과해야 할 대상은 이 주장으로 상처 입은 당원과 지지자들입니다.  그간 저는 줄곧 말씀드렸습니다. 3자 비밀연합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를 제기한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반명·분열주의자·신천지라는 온갖 조리돌림을 당했던 정청래 의원과 최민희, 이성윤 최고위원 그리고 저의 억울함은 다소 풀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롱과 모욕을 견뎌온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들의 상처가 어찌 비공개 의원총회 사과 한 번으로 아물겠습니까. 김민석 대표께서는 당원과 지지자들께 공개 사과하시고 3자 비밀연합 발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십시오.  끝으로 비공개 의원총회 사과 직후부터 일제히 SNS 메시지 등을 통해 당대표의 고뇌에 찬 사과, 당대표의 눈물 등을 운운하며 당대표를 흔들지 말라고 강변하는 우리 당 의원님들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고 비상계엄 때, 내란 때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난데없이 반명·분열주의자·신천지로 몰린 수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들이 입은 모욕감과 자괴감을 조금이라도 헤아린 적 있습니까?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사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명합니다. 제발 더 이상의 가해 행위는 멈춰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지난 월요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3.8%를 기록했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활약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 살림살이가 모두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청년들은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으며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무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국가의 성장이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820조 9천억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한편 AI와 반도체 등 미래성장 동력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민생예산을 국민의 삶에 닿게 하고, 경제회복의 성과가 국민의 살림살이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예산정국이 시작됐습니다. 국회가 심의해야 할 예산은 820조 원이 넘고 국민의 삶을 바꿀 수많은 민생법안과 개혁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민주당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은 당내 논쟁에서 누가 이겼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민생이 얼마나 살아났는지 약속한 개혁이 얼마나 실현됐는지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고 민생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민생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삶을 위해 이제는 민주당이 일할 시간이 남았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어제 한국노총과 제3차 고위급 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들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연금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며 정년연장 연내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초광역특구법 노동시간 증가 우려, 공공기관 기능 개편과 지방 이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비롯한 노동 의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체로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노동계의 오랜 숙원들이 풀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노정대화가 반복되고 입법이 늦어졌다며 실망과 아쉬움도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은 다시 한번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당과 정책연대라는 의미있는 관계를 실천으로 화답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김민석 대표께서도 한국노총과의 동지이자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부족한 점은 채우고 더욱 관계를 공고히 하자는 인사와 함께 현안 문제 해결 의지와 약속을 밝히셨습니다. 깊이 있는 고민과 쉽지 않은 숙제들이지만 당의 친노동 정체성은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로 표출됩니다. 그리고 약속이기에 입법과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의 현실화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위급 정책협의회 하루 전인 11월 2일에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제1차 운영협의체가 개최됐습니다.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입니다. 의미있는 시작입니다. 6차례에 걸친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불신의 시각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 자체가 공동목표가 존재하기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인권, 기업의 성장과 국가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바람이 다를 수 없습니다. 상호 입장을 설명하고 토론하고 양보하며 의미 있는 결실을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산적한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당내 논쟁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더 큰 이슈고 대화 주제의 전부입니다.  어제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당부는 속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년연장, 공공기관 기능 개편과 지방 이전, 공무원·교원 정치 기본권 등 현안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당 당원이기도 하고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오직 국정과 민생현안만 바라보며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6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6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3일(화)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한병도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시에 정말 많은 의원님께서 와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시정연설 잘 들으셨죠? 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수출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 경제를 반드시 도약시켜 낼 수 있다는 대통령님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극복하고, 민생 개선과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간절함 또한 느낄 수 있는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이 참으로 막중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셨듯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예결위원장이었는데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를 했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도 오는 12월 2일까지 반드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합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님과 정태호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꼼꼼하고 속도감 있는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 말씀드렸지만, 입법 또한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입니다. 초광역특구법을 포함해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 운영위원회에서 초광역특구법 관련해 법과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내용을 통과시키고 내려왔습니다. 국회의장님께 앞으로 3주간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을 드리면서 쟁점법안들을 차질없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소모적인 정쟁을 앞세워 또다시 민생과 국익의 발목을 잡는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예전에도 그랬듯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장외투쟁을 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리가 아닌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장에서 배수진을 치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걸면 필리버스터를 뚫고, 법안심사를 지연시키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서라도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게 민생 성과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내겠습니다. 당장 이번주 본회의가 시작입니다. 오늘 보고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아직 고단함이 많으실 텐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깨를 맞대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2026년 11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6년도 제3차 고위급 정책협의회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6년도 제3차 고위급 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1월 3일(화) 오전 11시□ 장소 : 중앙당사 9층 민주백송홀 ■ 김민석 당대표 김동명 위원장님, 강석윤 상임부위원장님, 정연실 상임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한국노총 지도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다 모실 수 있는 큰 회의장이 있습니다. 원래 간단하게 도시락 먹으며 얘기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여기로 모셨는데 좁지만 이 자리가 저희 당의 역사가 담겨 있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처음 외부 손님들을 모셔서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하게 되는 자리인 만큼,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지웅 위원장님과 김준영 위원장님 단식도 있으셨는데, 건강을 잘 지키시고 계신가 다시 한번 인사말씀도 드립니다. 그 과정에 저희 당에서도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단식 과정에서 나눴던 말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로 한 것들을 계속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위급 정책협의회가 오랜만에 개최됐고, 앞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의 뜻을 잘 살려서 정기성을 확보하면서 논의를 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65세 법정 정년연장, 초광역특구 조성, 공공기관 기능개편과 지방이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제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65세 법정 정년연장 문제는 지난해 연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들을 잘 아시고 현재까지 저희의 고민과 진전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광역특구 조성은 현재 노사와 관계부처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저희들이 존중하면서 함께 한국노총과 대화를 해 갔으면 합니다. 공공기관 기능개편과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한 단계 진전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도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추진 원내 TF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해 왔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의드렸으면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챙기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동지이자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채워 나가며 앞으로도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 주신 한국노총의 지도부,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11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입장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입장문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했으나 표결로 종료하고, 마침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은 당시 야당과 정치적 반대세력, 전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등을 통해 조작수사ㆍ조작기소를 자행했습니다.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국민이 맡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적 제거의 도구로 악용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2026년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활동하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벌어진 회유 및 협박, 진술 왜곡, 진술담합, 수사 편의 제공, 선택적 증거 채택, 증거조작, 증거은폐, 증인매수, 봐주기 수사 등 수많은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조작기소 실상을 밝혔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우리 특위 위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특검법을 마련해 원내지도부와 함께 발의했습니다.그리고 마침내 오늘,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번 특검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국가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조작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그 누구도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특검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정치검찰의 불법과 권력 남용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주십시오.우리 특위 위원들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조작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무너진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특검법 통과에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2026년 11월 6일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1. 6,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1. 6,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소장 조상호입니다. 지난 10월 28일 민주파출소 소장으로 임명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민주파출소는 그동안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제보를 바탕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고, 그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이어받아 민주파출소가 맡은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민주파출소는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역시 민주파출소 소장으로서 맡은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월 6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1월 6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2,423명이 방문하였고, 346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856,319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39,374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접수해 주신 지지자, 당원, 기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매체별로 온라인이 127건(36%)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90건(26%), 댓글 38건(11%)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TV조선은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관련한 보도에서 법조계의 비판적인 견해를 집중적으로 전달한 반면, 민주당이 밝힌 특검 추진 배경과 공식 입장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보도가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난성 발언을 담은 유튜브 채널 다수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영상 18건과 채널 4건을 신고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신고한 건에 대한 조치 결과, 영상 1건이 삭제되고, 계정 1개가 해지됐으며, 영상 1건이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접수는 총 124건이었으며, 커뮤니티 14건, SNS 32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중 대통령을 향한 비방·욕설·위협 게시물 9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USB 북한 전달 관련 허위사실 왜곡선동, 북한군 움직임을 근거로 ‘전쟁위기설’ 유포 등 총 11건은 삭제 처리 되었습니다. 특히, AI를 악용해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등 명예훼손을 일삼은 일부 계정은 게시물 전체 삭제라는 고강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가짜뉴스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도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허위조작정보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파출소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과 신속한 대응에 힘쓰고, 팩트체크 교육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정확한 사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6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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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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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을지로위원회 민생과제 국정감사 결과보고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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