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공약 이행의 불투명성 해소: 총선 과정에서 발표된 4개년 공약이 구체적인 일정(Task, Activity)과 담당자 없이 관리되어, 당원과 국민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당원 주권주의 실현: 정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 실천 계획과 진행률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당원이 중심이 되는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 시스템 기반의 이행력 담보: 추상적인 정치적 구호에 머무르던 공약을 계량화·구조화된 목표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공약 이행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당형 MBO(목표관리제) 기반의 공약 관리 체계
조직의 상위 목표와 구성원의 개인 목표를 일치시키는 MBO 방법론을 정당 구조에 맞게 재해석하여 적용합니다. 총선 공약(당의 목표)을 각 상임위원회 및 개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목표(개인 목표)로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구분 |
주체 |
핵심 역할 및 MBO 프로세스 |
Top-Down (총괄/조정) |
최고위원회 (당대표, 원내대표 등) |
● 당 전체 핵심 공약 지포 수립 및 관리 책임을 최고위원별로 분담 배정 ● 격주 또는 월 1회 공약 실천사항 정기보고회 주재 및 피드백 |
Cascading (목표 분배) |
상임위원회 간사 |
● 소관 상임위별 공약을 세부 Task와 Activity로 쪼개어 자당 국회의원에게 배분 ● 의원별 목표 간의 병목 현상 조정 및 연계성 강화 |
Bottom-Up (실행/등록) |
소속 국회의원 |
● 배정받은 공약에 대해 SMART 원칙에 기반한 세부 일정 및 KPI(성과지표) 수립 ● 입법, 예산 확보 등 이행 과정과 진행 상황을 시스템에 실시간 등록 및 보고 |
3. 시스템 구현 방안: [공약 실천 라이브(Live) 플랫폼]
MBO 시스템을 통해 체계화된 공약 관리 데이터는 당 공식 홈페이지 내 신설되는 [공약 실천 라이브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시각화되어 당원과 국민에게 전면 공개됩니다.
● 공약 이행 로드맵 시각화: Gantt Chart 및 프로그레스 바(Progress Bar) 형태의 UI를 도입하여 연차별 추진 일정과 KPI 달성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합니다.
● 의정활동 실명제 및 투명성 확보: 상임위별 책임 최고위원 및 공약별 담당 국회의원의 이름이 명시되며, 당원은 로그인 후 언제든지 자당 의원들의 공약 수행 Task와 Activity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당원 쌍방향 소통 채널: 공약별 댓글 기능 및 의견 제출 창구를 신설하여 당원과 국회의원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4.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 공약의 '선언'에서 '실행'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막연한 정치적 구호가 국회의원 개인의 구체적인 일일/주간 실행 계획으로 세분화되어 공약 이행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2.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의정 평가 기틀 마련: '주어진 총선 공약을 계획대로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이행했는가'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데이터가 축적되므로, 향후 공천 심사 및 당내 평가의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3. 당 지도부의 전략적 자원 배분 용이: MBO 대시보드를 통해 추진이 지연되거나 병목이 발생한 공약을 조기에 감지하고, 당 차원의 정책 역량 및 대여 협상력을 집중 투입할 수있습니다.
4. 당원 중심의 책임 정치 및 신뢰도 제고: 당의 일하는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당원들의 효능감을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정당의 표준모델을 선도합니다.
(*) MBO의 성과는 차기 국회위원 후보 공천시 현직 국회의원의 정성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4년동안 뭘할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