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돈먹는돼지님의 글은
① 정치적 의도를 전제로 삼고
→ ② 그 의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 ③ 특정 사건을 일반화하여
→ ④ 제도 전체의 폐지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증거 없는 동기 추정
-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다.
- 해석만으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2. 가정을 사실처럼 사용
- "검사 가족이었다면 은폐했을 것이다."
- 이는 반증도 입증도 어려운 가정으로, 논증의 근거라 할 수 없다.
3. 특정 사례 → 제도 전체 폐지
- 설령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 그것이 곧 모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일반적으로는 먼저 운영 개선이나 통제장치 강화가 가능한지 검토한 뒤, 제도 존폐를 논의하는 것이 논리적 순서다.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