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상임위 셧다운’ 선포, 민생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국회 폐업 선언’을 규탄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상임위 셧다운’ 선포, 민생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국회 폐업 선언’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마저도,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산회시켰습니다.   민생 현안도,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도 아랑곳없이 발목잡기로만 일관하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으로 단 1초도 멈춰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제1야당이 앞장서서 ‘국회 폐업’을 선언하다니, 민생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말로는 민생’, ‘속내는 당리’만 좇는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를 국민들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상임위 셧다운을 철회하고, 국회의 본분으로 돌아오십시오. 국민의 경고를 끝내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가혹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민생을 위한 본분의 길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수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통합을 먼저 주장하고, 법안발의와 시·도의회 의결 등을 주도했던 국민의힘이 돌연 행정통합 반대를 외치며 ‘발목잡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파격적 재정 지원과 권한이양,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등 전례 없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서는 국가균형성장의 새 미래를 위해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진하겠다던 통합의 깃발을 스스로 내리고 ‘지역 발전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360만 대전·충남 주민과 500만 대구·경북 주민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선거유불리의 당리당략으로 미래와 희망을 멈춰 세우지 마십시오.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통합의 길로 돌아오기를 당부합니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미래를 계속해서 가로막는다면, 민심의 심판이라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성장의 미래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소멸위기 앞에서 지역을 구해내고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부정선거 거짓선동을 규제하려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나치 게슈타포에 비유하는 국민의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원팀’입니까?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정선거 거짓선동을 규제하려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나치 게슈타포에 비유하는 국민의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원팀’입니까? 국민의힘이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거짓 공포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핵심 의미는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11년 동안 공백이 이어오던 것을 입법으로 마무리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실은 외면한 채 왜곡에 근거한 정치공세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국민투표 시 선관위가 증거인멸 우려만으로도 영장 없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미 공직선거법에 있는 규정을 준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현대판 게슈타포라는 말은 사실 왜곡이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궤변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제96조에서 ‘국민투표 자유방해죄’를 신설해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도 ‘입틀막’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에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규정되어 있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국민투표에도 유사한 처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선관위 이야기만 나오면 부정선거론자와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는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론자들과 ‘원팀’입니까? 선관위 관련 허위사실이 단순한 유포를 넘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 자체의 신뢰를 낮추고 있는데, 국회가 손놓고 있는 것이 옳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관련 보완 입법을 나치에 비유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하며, 선거와 관련한 민주질서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대림 대변인] 국민의힘은 말꼬투리 잡는 ‘낡은 정치’를 버리고 민생으로 답하십시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말꼬투리 잡는 ‘낡은 정치’를 버리고 민생으로 답하십시오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형 인재’ 발굴을 두고 억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6.3 지방선거를 ‘줄 세우기’라 폄훼하며 흠집 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 행위입니다. ‘이재명형 인재’란 밀실 정치가 아닌 투명한 소통, 말뿐인 정치가 아닌 실행하는 정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민생을 위해 능력 있는 후보자를 찾아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여당의 노력이 비난할 일입니까? 말꼬리를 잡으며 어떻게든 흠집내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여전히 구태에 갇혀 있음을 고백한 것과 다름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발굴하려는 인재는 누군가를 향한 맹목적 충성 경쟁의 산물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주민의 삶을 살피고 민생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그야말로 국민의 ‘일꾼’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준비가 된 인물이 곧 ‘이재명형 인재’의 본질입니다.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민생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는 ‘낡은 정치로의 회귀’냐, 아니면 ‘개혁을 통한 미래로의 전진’이냐를 묻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국민은 현명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실행에 옮기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신뢰에 오직 ‘실행’과 ‘성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2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2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제4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이 무기징역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죄는 사형과 무기밖에 없는데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고 지귀연 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아쉽고 비판할 지점이 많은 선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란 심판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절연해야 될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싸우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반성과 성찰을 기대했던, 석고대죄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고 한 발 더 앞장서서 그들과 함께 싸우자고 하는 장동혁 대표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통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충남,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고 행정 절차까지 밟았던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하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계단에서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하러 올라온 국민의힘 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하자고 해서 그래 그럼 같이 해보자고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서 먼저 주장하고 먼저 절차를 밟고 그러면 좋다. 통합해서 예산도 많이 배분하고 여러 가지 특례 조항도 신설해서 대전·충남 발전을 위해 같이 손잡고 나가자. 그러니까 또 싫어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도 고향이 충남이고 저도 고향이 충남이니 국가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서 충남 출신 대표끼리 한번 회담해 보자. 그러니까 또 대답이 없어요. 참 못 믿을 사람이고 알 수 없는 청개구리 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국가 균형발전 5극3특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여망을 받아 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다짐하실 수 있죠.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방금 원내대표한테 물어보니 3차 상법개정부터 오늘 시작한다고 합니다. 상법개정안은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주식이 펄펄 날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힘을 주자. 그리고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더 높여서 종합주가지수 6000, 7000, 8000으로 가는데 좀 더 힘을 주자 하는 상법개정안인데 이것까지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를 과연 할지, 국민의힘이 국운 상승에 도움은 주기는커녕 또 찬물을 끼얹는 이 방해 책동을 할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내서 이재명정부 성공과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드디어 민생입법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3차 상법, 아동수당법, 행정통합법 등 1분 1초라도 입법이 시급한 법안과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사법을 위한 사법개혁 3법에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절박한 민생 회복과 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 앞에서 우리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할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높이는데 국회가 입법으로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입법 전시 상황에 여러분 모두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주십시오. 뚜벅뚜벅 하나씩, 하나씩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연휴 기자간담회에서 비상 입법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이제 입법 속도를 최고 속도로 올려야 합니다.  이에 저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 전면적인 가동과 24일 본회의 개최 및 3월, 4월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곳도 회의를 줄기차게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단독으로라도 개최하고 나아가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을 재개정해서라도 국민의힘의 민생인질극을 돌파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하면서 2월 국회와 3월 국회에 17개 상임위 중에서 16개의 상임위가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최했거나 또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한 번의 회의에 그쳐서는 또 안 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릴 본회의에 끊임없이 법안이 올라와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회의를 끝낸 상임위도 앞으로 가용한 모든 시간에는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법 속도에 절박한 민생 회복과 사회대개혁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더 첨언하자면 충격적인 건데, 국힘에서 대미투자특위 관련해서 갑자기 위원장이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시켰습니다. 또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구성도 미루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면 대미투자특별법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막가자는 거죠. 이건 지금 국힘 지도부나 의원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사리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국익과 직결되어있는 문제이고 아무리 전쟁 중에도 이 문제는 따로 나와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 가지고 발목을 잡는다는 막나가는 행동은 공당에서 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런 위원장 행태를 보고, 위원장이 판단을 한 건 지도부에서 지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하는데 아무리 막아도 단언하건대 대미투자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막을 것이라는 꿈을 빨리 깨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국익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파행 운영에 대한 기자회견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파행 운영에 대한 기자회견문□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오후 2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안녕하십니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간사 정태호입니다. 오늘 대미투자 전략투자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 위원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준비한 글을 읽겠습니다. 위원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합의된 의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번에 걸친 특위 운영일정을 일방적으로 파행시켰습니다.>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3월 9일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전체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구성, 공청회, 법안상정, 대체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여야는 어제 의사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공청회와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검토보고와 진술요지를 청취한 이후 대체토론과 공청회 질의를 거쳐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재차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만 진행됐습니다. 김상훈 위원장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회의를 산회시켰습니다.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포기하는것 입니까?> 대미특별법 처리는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한미 합의 이행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는 그동안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임을 당당히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이는 무역법 수퍼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보복 관세 등 통상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이미 동의한 바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정치적 지연은 관세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 간 통상현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특위는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과 책임 있는 정치집단이라면, 국내 정치적 현안과 특별법 논의를 분리해야 합니다. 국익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 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특별법을 볼모로 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우리 위원회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과의 소통을 ‘말 정치’라 폄훼하는 것은 현실 부정에 불과합니다

김현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과의 소통을 ‘말 정치’라 폄훼하는 것은 현실 부정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은 민생에 대한 우려와 고민을 국민과 함께 해결하려는 행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소통을 두고 ‘갈라치기’와 ‘말 정치’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바로잡고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 어떻게 ‘갈라치기’가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행보를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은 시장 혼란을 방치하며 기득권 투기 세력의 이익을 끝까지 옹호하겠다는 자백일 뿐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술통 정치’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구태에 길들여진 국민의힘 눈에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의 SNS가 불편하고 낯선 모양입니다. 수치로 증명되는 정책 성과 앞에서도 언제까지 현실을 부정하시겠습니까? "실패했다"는 저주 섞인 낙인찍기에 몰두하기 전에, 이미 시장이 보내고 있는 응답부터 직시하십시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 둔화와 강남권 호가 하락, 주택가격전망지수 3년 만의 최대 낙폭 기록, 소비자심리지수 2개월 연속 상승 등 시장의 이성 회복이 실질적 성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술통’ 속 구태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나오십시오. 공허한 ‘말 잔치’를 멈추고 수치로 증명된 민생의 성과를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내란수괴’ 옹위하는 세력의 개혁방해, 법치에 대한 모독을 중단하십시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내란수괴’​ 옹위하는 세력의 개혁방해, 법치에 대한 모독을 중단하십시오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 처리 방침을 두고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 ‘입법 폭주’​라며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은 결코 독재가 될 수 없습니다.다수 의석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엄중한 권한입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생 입법은 외면한 채 오로지 정략적 이익을 위해 사법 제도 개선을 ‘폭주’로 매도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실로 후안무치합니다.사법 제도는 성역이 아닙니다. 사법농단 사태부터 만성적인 재판 지연, 고질적인 전관비리 논란까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낡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입법부 본연의 책무입니다. 삼권분립은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 권력이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거부권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헌법상 입법권은 명백히 국회에 있습니다.국민의힘이 언급한 미국 연방대법관들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도 ‘NO’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을 일으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을 배출하고도, 그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인정도, 사과도, 절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를 배출한 당사자들이 그 권력의 잔재를 지키기 위해 처절한 방어막을 치면서 감히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일 뿐입니다.모든 개혁 시도를 정략적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허무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정당한 입법 절차 자체를 민주주의 파괴로 몰아가는 것은 도를 넘은 선동에 불과합니다. 내란수괴의 뒤를 이은 권력이 국민의 대의기관을 침탈한 것도 모자라 입법권마저 무력화하려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입니다. 역사적 책임은 내란 범죄자를 끝까지 사수하며 국정을 마비시킨 세력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주권자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사법 개혁을 추진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동학서훈 입법 국회 공개 토론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동학서훈 입법 국회 공개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오후 1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정청래 당대표 반갑습니다. 정청래입니다.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이 함께 쌍둥이처럼 싹트고 자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일련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가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했을 때,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께서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됨으로 인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저는 곧이어 나와서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 준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리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 준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의 헌법이 아니었다면 예전의 헌법처럼 독재자들이 쿠데타를 할 때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왔어도 국회는 계엄 내란을 해제할 수 있는 합법적 헌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이래 140년 동안 그 민주주의를 온전히 키우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 현대사의 전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헌법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극복을 할 수 있었던 시작도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이렇게 선서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만큼 헌법은 매우 소중한 대한민국의 전부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정신,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백성이다. 민심이 곧 천심이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민주주의가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운동은 또한 민주주의 정신이면서 외세에 맞선 자주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이 함께 움튼 동학 농민은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학농민이 한국 현대사 140년 동안 기여한 바가 많을 텐데 아직도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서훈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서 1년 후에 일어났던 을미의병 운동이 서훈을 받고 있는데 비해 동학농민운동이 아직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바로잡아야 할 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또한 87년 6월 항쟁이 없었다면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그리고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4.19가 없었다면 그리고 3.1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동학농민운동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내란을 극복한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지 곱씹어 생각해 본다면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선배 열사들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헌법 전문에 5.18만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인 동학의 정신도 수록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박수현 의원께서 주축이 돼서 또 우리 동학서훈 연대 회원 여러분, 회장님들,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이 토론회가 동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국가가 동학을 제대로 대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악질적 담합이 불러온 ‘빵플레이션’, 정부·여당은 가격 정상화로 민생을 수호하겠습니다

김현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악질적 담합이 불러온 ‘빵플레이션’, 정부·여당은 가격 정상화로 민생을 수호하겠습니다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빵플레이션’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빵 원재료인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해 온 ‘기업들의 폭리’가 결국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폭등시킨 주범이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제당 3사는 4년 넘게 판매 가격을 맞췄고, 제분업계 7개 사는 6년간 5조 8,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합 기간 42% 이상 가격을 올리며 배를 불려 온 이들이, 적발 후 고작 5% 남짓한 생색내기식 인하안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점을 지적하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하락 폭을 고려하면 최소 10% 이상 하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답했습니다. 42%를 올리고 5%를 내리는 것은 ‘인하’가 아니라 ‘폭리 유지’를 위한 눈속임일 뿐입니다. 민생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담합은 엄중 제재하고, 부당이득은 끝까지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서민 체감물가를 끌어올리는 담합·독과점 구조와 유통 단계 문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물가 집중관리체계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 물가 안정과 망국적 담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상임위 셧다운’ 선포, 민생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국회 폐업 선언’을 규탄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상임위 셧다운’ 선포, 민생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국회 폐업 선언’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마저도,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산회시켰습니다.   민생 현안도,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도 아랑곳없이 발목잡기로만 일관하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으로 단 1초도 멈춰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제1야당이 앞장서서 ‘국회 폐업’을 선언하다니, 민생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말로는 민생’, ‘속내는 당리’만 좇는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를 국민들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상임위 셧다운을 철회하고, 국회의 본분으로 돌아오십시오. 국민의 경고를 끝내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가혹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민생을 위한 본분의 길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수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통합을 먼저 주장하고, 법안발의와 시·도의회 의결 등을 주도했던 국민의힘이 돌연 행정통합 반대를 외치며 ‘발목잡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파격적 재정 지원과 권한이양,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등 전례 없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서는 국가균형성장의 새 미래를 위해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진하겠다던 통합의 깃발을 스스로 내리고 ‘지역 발전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360만 대전·충남 주민과 500만 대구·경북 주민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선거유불리의 당리당략으로 미래와 희망을 멈춰 세우지 마십시오.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통합의 길로 돌아오기를 당부합니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미래를 계속해서 가로막는다면, 민심의 심판이라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성장의 미래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소멸위기 앞에서 지역을 구해내고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부정선거 거짓선동을 규제하려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나치 게슈타포에 비유하는 국민의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원팀’입니까?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정선거 거짓선동을 규제하려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나치 게슈타포에 비유하는 국민의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원팀’입니까? 국민의힘이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거짓 공포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핵심 의미는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11년 동안 공백이 이어오던 것을 입법으로 마무리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실은 외면한 채 왜곡에 근거한 정치공세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국민투표 시 선관위가 증거인멸 우려만으로도 영장 없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미 공직선거법에 있는 규정을 준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현대판 게슈타포라는 말은 사실 왜곡이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궤변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제96조에서 ‘국민투표 자유방해죄’를 신설해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도 ‘입틀막’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에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규정되어 있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국민투표에도 유사한 처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선관위 이야기만 나오면 부정선거론자와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는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론자들과 ‘원팀’입니까? 선관위 관련 허위사실이 단순한 유포를 넘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 자체의 신뢰를 낮추고 있는데, 국회가 손놓고 있는 것이 옳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관련 보완 입법을 나치에 비유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하며, 선거와 관련한 민주질서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대림 대변인] 국민의힘은 말꼬투리 잡는 ‘낡은 정치’를 버리고 민생으로 답하십시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말꼬투리 잡는 ‘낡은 정치’를 버리고 민생으로 답하십시오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형 인재’ 발굴을 두고 억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6.3 지방선거를 ‘줄 세우기’라 폄훼하며 흠집 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 행위입니다. ‘이재명형 인재’란 밀실 정치가 아닌 투명한 소통, 말뿐인 정치가 아닌 실행하는 정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민생을 위해 능력 있는 후보자를 찾아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여당의 노력이 비난할 일입니까? 말꼬리를 잡으며 어떻게든 흠집내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여전히 구태에 갇혀 있음을 고백한 것과 다름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발굴하려는 인재는 누군가를 향한 맹목적 충성 경쟁의 산물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주민의 삶을 살피고 민생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그야말로 국민의 ‘일꾼’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준비가 된 인물이 곧 ‘이재명형 인재’의 본질입니다.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민생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는 ‘낡은 정치로의 회귀’냐, 아니면 ‘개혁을 통한 미래로의 전진’이냐를 묻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국민은 현명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실행에 옮기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신뢰에 오직 ‘실행’과 ‘성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과의 소통을 ‘말 정치’라 폄훼하는 것은 현실 부정에 불과합니다

김현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과의 소통을 ‘말 정치’라 폄훼하는 것은 현실 부정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은 민생에 대한 우려와 고민을 국민과 함께 해결하려는 행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소통을 두고 ‘갈라치기’와 ‘말 정치’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바로잡고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 어떻게 ‘갈라치기’가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행보를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은 시장 혼란을 방치하며 기득권 투기 세력의 이익을 끝까지 옹호하겠다는 자백일 뿐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술통 정치’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구태에 길들여진 국민의힘 눈에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의 SNS가 불편하고 낯선 모양입니다. 수치로 증명되는 정책 성과 앞에서도 언제까지 현실을 부정하시겠습니까? "실패했다"는 저주 섞인 낙인찍기에 몰두하기 전에, 이미 시장이 보내고 있는 응답부터 직시하십시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 둔화와 강남권 호가 하락, 주택가격전망지수 3년 만의 최대 낙폭 기록, 소비자심리지수 2개월 연속 상승 등 시장의 이성 회복이 실질적 성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술통’ 속 구태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나오십시오. 공허한 ‘말 잔치’를 멈추고 수치로 증명된 민생의 성과를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내란수괴’ 옹위하는 세력의 개혁방해, 법치에 대한 모독을 중단하십시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내란수괴’​ 옹위하는 세력의 개혁방해, 법치에 대한 모독을 중단하십시오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 처리 방침을 두고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 ‘입법 폭주’​라며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은 결코 독재가 될 수 없습니다.다수 의석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엄중한 권한입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생 입법은 외면한 채 오로지 정략적 이익을 위해 사법 제도 개선을 ‘폭주’로 매도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실로 후안무치합니다.사법 제도는 성역이 아닙니다. 사법농단 사태부터 만성적인 재판 지연, 고질적인 전관비리 논란까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낡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입법부 본연의 책무입니다. 삼권분립은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 권력이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거부권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헌법상 입법권은 명백히 국회에 있습니다.국민의힘이 언급한 미국 연방대법관들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도 ‘NO’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을 일으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을 배출하고도, 그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인정도, 사과도, 절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를 배출한 당사자들이 그 권력의 잔재를 지키기 위해 처절한 방어막을 치면서 감히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일 뿐입니다.모든 개혁 시도를 정략적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허무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정당한 입법 절차 자체를 민주주의 파괴로 몰아가는 것은 도를 넘은 선동에 불과합니다. 내란수괴의 뒤를 이은 권력이 국민의 대의기관을 침탈한 것도 모자라 입법권마저 무력화하려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입니다. 역사적 책임은 내란 범죄자를 끝까지 사수하며 국정을 마비시킨 세력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주권자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사법 개혁을 추진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악질적 담합이 불러온 ‘빵플레이션’, 정부·여당은 가격 정상화로 민생을 수호하겠습니다

김현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악질적 담합이 불러온 ‘빵플레이션’, 정부·여당은 가격 정상화로 민생을 수호하겠습니다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빵플레이션’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빵 원재료인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해 온 ‘기업들의 폭리’가 결국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폭등시킨 주범이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제당 3사는 4년 넘게 판매 가격을 맞췄고, 제분업계 7개 사는 6년간 5조 8,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합 기간 42% 이상 가격을 올리며 배를 불려 온 이들이, 적발 후 고작 5% 남짓한 생색내기식 인하안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점을 지적하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하락 폭을 고려하면 최소 10% 이상 하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답했습니다. 42%를 올리고 5%를 내리는 것은 ‘인하’가 아니라 ‘폭리 유지’를 위한 눈속임일 뿐입니다. 민생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담합은 엄중 제재하고, 부당이득은 끝까지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서민 체감물가를 끌어올리는 담합·독과점 구조와 유통 단계 문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물가 집중관리체계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 물가 안정과 망국적 담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대림 대변인] 국민의 사법부를 향한 첫걸음을 떼겠습니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 사법부를 향한 첫걸음을 떼겠습니다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상정됩니다. 이는 사법 불신의 역사를 끝내고 오직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사법부로 거듭나는 위대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사법개혁 3법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구체적 형사 처벌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며, ‘재판소원제’는 재판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보장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또한 ‘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 스스로도 필요성을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이처럼 정당한 개혁을 사법부 장악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법 독립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지막까지도 ‘숙의’와 ‘공론화’를 핑계 삼아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역할을 자처하며 기득권 수호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조차 권위주의 독재에 협력했던 과거사를 반성하며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는데, 언제까지 사법권 독립을 방패로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가로막으려는 겁니까?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보여준 불공정함과 사법부 수장 취임 이후 보여준 사법부의 중립성을 무너뜨린 정치적 판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을 비호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행태는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협조는커녕 ‘민생 인질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입법 방해에 나섰습니다. 사법개혁 저지를 위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자신들이 정치검찰과 정치사법의 수혜자임을 전 세계에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기득권의 거센 저항억지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사법부의 주인은 대법원장과 일부 기득권이 아닌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정치사법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대한민국 사법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의힘의 '부동산 망국론'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의힘의 '부동산 망국론'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두고 '시장 파괴', '거래 절벽', '혼란 가중'이라며 공포 심리를 조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지표는 그들의 호언장담이 얼마나 무색한지 증명합니다. 이번 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무려 16포인트 급락한 10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3년 만의 최대 낙폭으로, 시장이 비정상적인 폭등의 굴레를 벗어나 장기 평균치 수준으로 차분하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규제로 경제가 망한다던 주장과 달리, 소비자심리지수는 2개월 연속 상승했고 현재 가계 저축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니 오히려 민생 경제의 기초 체력은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 비난하던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실제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둔화되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강력한 신호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망국’이니, ‘억지’니 하며 비난하고 나섰지만, 정작 지표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궤변’이고 ‘억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길은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의힘에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투기꾼의 잔칫상’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주거권’입니까? 만약 ‘국민의 주거권’이라면, 이제는 근거 없는 비난 대신 안정되어가는 지표를 보며 무엇이 진정한 민생인지 차분히 되돌아 보기를 권합니다.  아울러 국민이 염원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민생 개혁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재판재개가 가능하다는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재판재개가 가능하다는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장동혁 대표의 거짓 선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니 이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 호도입니다. 법원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장 대표가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백대현 재판부의 판단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종전에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중단시킨 재판부들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에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가 포함된다고 일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백대현 재판부가 1심 판결에서 다른 재판부와 입장을 달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는 법원 판단을 왜곡하며 법원과 국민 모두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이러한 거짓호도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입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퇴요구까지 나오는 본인의 난국을 타개하는데 더 이상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악의적인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금 거짓 선동을 이어간다면 국민과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2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2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제4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이 무기징역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죄는 사형과 무기밖에 없는데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고 지귀연 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아쉽고 비판할 지점이 많은 선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란 심판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절연해야 될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싸우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반성과 성찰을 기대했던, 석고대죄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고 한 발 더 앞장서서 그들과 함께 싸우자고 하는 장동혁 대표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통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충남,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고 행정 절차까지 밟았던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하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계단에서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하러 올라온 국민의힘 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하자고 해서 그래 그럼 같이 해보자고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서 먼저 주장하고 먼저 절차를 밟고 그러면 좋다. 통합해서 예산도 많이 배분하고 여러 가지 특례 조항도 신설해서 대전·충남 발전을 위해 같이 손잡고 나가자. 그러니까 또 싫어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도 고향이 충남이고 저도 고향이 충남이니 국가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서 충남 출신 대표끼리 한번 회담해 보자. 그러니까 또 대답이 없어요. 참 못 믿을 사람이고 알 수 없는 청개구리 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국가 균형발전 5극3특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여망을 받아 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다짐하실 수 있죠.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방금 원내대표한테 물어보니 3차 상법개정부터 오늘 시작한다고 합니다. 상법개정안은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주식이 펄펄 날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힘을 주자. 그리고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더 높여서 종합주가지수 6000, 7000, 8000으로 가는데 좀 더 힘을 주자 하는 상법개정안인데 이것까지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를 과연 할지, 국민의힘이 국운 상승에 도움은 주기는커녕 또 찬물을 끼얹는 이 방해 책동을 할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내서 이재명정부 성공과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드디어 민생입법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3차 상법, 아동수당법, 행정통합법 등 1분 1초라도 입법이 시급한 법안과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사법을 위한 사법개혁 3법에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절박한 민생 회복과 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 앞에서 우리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할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높이는데 국회가 입법으로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입법 전시 상황에 여러분 모두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주십시오. 뚜벅뚜벅 하나씩, 하나씩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연휴 기자간담회에서 비상 입법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이제 입법 속도를 최고 속도로 올려야 합니다.  이에 저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 전면적인 가동과 24일 본회의 개최 및 3월, 4월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곳도 회의를 줄기차게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단독으로라도 개최하고 나아가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을 재개정해서라도 국민의힘의 민생인질극을 돌파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하면서 2월 국회와 3월 국회에 17개 상임위 중에서 16개의 상임위가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최했거나 또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한 번의 회의에 그쳐서는 또 안 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릴 본회의에 끊임없이 법안이 올라와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회의를 끝낸 상임위도 앞으로 가용한 모든 시간에는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법 속도에 절박한 민생 회복과 사회대개혁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더 첨언하자면 충격적인 건데, 국힘에서 대미투자특위 관련해서 갑자기 위원장이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시켰습니다. 또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구성도 미루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면 대미투자특별법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막가자는 거죠. 이건 지금 국힘 지도부나 의원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사리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국익과 직결되어있는 문제이고 아무리 전쟁 중에도 이 문제는 따로 나와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 가지고 발목을 잡는다는 막나가는 행동은 공당에서 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런 위원장 행태를 보고, 위원장이 판단을 한 건 지도부에서 지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하는데 아무리 막아도 단언하건대 대미투자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막을 것이라는 꿈을 빨리 깨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국익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동학서훈 입법 국회 공개 토론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동학서훈 입법 국회 공개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오후 1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정청래 당대표 반갑습니다. 정청래입니다.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이 함께 쌍둥이처럼 싹트고 자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일련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가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했을 때,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께서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됨으로 인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저는 곧이어 나와서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 준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리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 준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의 헌법이 아니었다면 예전의 헌법처럼 독재자들이 쿠데타를 할 때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왔어도 국회는 계엄 내란을 해제할 수 있는 합법적 헌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이래 140년 동안 그 민주주의를 온전히 키우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 현대사의 전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헌법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극복을 할 수 있었던 시작도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이렇게 선서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만큼 헌법은 매우 소중한 대한민국의 전부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정신,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백성이다. 민심이 곧 천심이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민주주의가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운동은 또한 민주주의 정신이면서 외세에 맞선 자주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이 함께 움튼 동학 농민은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학농민이 한국 현대사 140년 동안 기여한 바가 많을 텐데 아직도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서훈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서 1년 후에 일어났던 을미의병 운동이 서훈을 받고 있는데 비해 동학농민운동이 아직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바로잡아야 할 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또한 87년 6월 항쟁이 없었다면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그리고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4.19가 없었다면 그리고 3.1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동학농민운동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내란을 극복한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지 곱씹어 생각해 본다면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선배 열사들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헌법 전문에 5.18만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인 동학의 정신도 수록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박수현 의원께서 주축이 돼서 또 우리 동학서훈 연대 회원 여러분, 회장님들,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이 토론회가 동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국가가 동학을 제대로 대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을 기점으로 뚜벅뚜벅 민생개혁 입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장중 5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과 만 8세 아동 42만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의 혁신을 가져올 행정통합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26일에 열어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를 거부하고 또다시 민생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절박한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2월 국회와 다음 3월 국회에 전체 17개 상임위 중 16개의 상임위가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최했거나,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가용한 시간에는 전부 상임위 회의를 잡아 산적한 입법 과제를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더라도,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대미투자특위가 오늘 법안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면서 특위를 또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대미투자특위 관련된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조치이고, 이것은 매국적 행위이고 국익 포기 행위입니다. 이렇게까지 막 나간다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익과 관련해서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대미투자특위 관련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힘에도 엄중히 경고하는데, 적당히 하십시오. 국익을 볼모로 하는 행위,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대전·충남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선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경제과학 수도로 거듭나는 대전·충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7월, 대전·충남 통합의 기대효과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단체장과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하면서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지역 주민의 이익보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꼼수로 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합의에 의한 통합이라는 원칙 아래, 그동안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논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당대표 회담 제의까지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혈안이었습니다. 충남·대전의 도약을 위해 통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 되었습니다. 지난해 집값 폭등을 주도했던 강남구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0.01% 상승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로 불리던 강남권에서 10억원 넘게 가격을 낮춘 매물이 등장했고, 1~2주 안에 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물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지난 1월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이후,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18.8% 증가했습니다. ‘버티면 오른다’는 투기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부동산을 투기의 장으로 만든 왜곡된 구조를 개혁하고 부동산 대물림이 만든 불평등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동시에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사다리 복원, 공공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등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해 온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번 판결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상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의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주요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부과 방침을 천명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만 바뀌었을 뿐,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미국의 관세장벽이 더 높아지고,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폄훼하면서 국내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합의를 두고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고 선동합니다. 과거에는 협상을 빨리하라고 재촉하더니, 막상 협상이 완료되자 비준이 먼저라며 어깃장을 놓았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인상을 공언한 상황입니다. 야당의 어깃장이 우리 기업들에게 징벌적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된 입법을 적기 완료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미 관세합의의 이익균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대미투자특위 활동시한인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안처리가 아니라, 우리 수출길을 지키는 경제 방화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익이라는 최우선의 원칙 앞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코스피 5000 돌파 한 달여 만에 600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파죽지세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지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정부·여당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입법 노력의 결과입니다. 지난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1차 상법 개정 그리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사료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특성상, 예방과 조기차단만이 유일한 대응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사료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전파 경로가 현실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당정은 제도 보완을 통해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사료는 어린 돼지용 혈장 단백질 사료첨가제로 어린 돼지의 면역력 향상을 위한 제품입니다. 어떻게 사료에 유입되었을까요? 누군가 사료에 오염된 혈액을 고의로 투입하지 않았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도축장에 출하되고 도축되고 그 혈액이 혈장단백질 원료로 재활용되어서 사료로 제조되어 양돈장으로 공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방역을 위해 최우선 해야 할 일은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검사입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농장을 조속히 찾아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농장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도축장 방역도 중요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운송 차량도 오염시키고 도축장도 오염시켰을 수 있습니다. 오염된 도축장과 운송 차량은 바이러스를 더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에서 운송 차량을 소독하고 도축장도 철저히 소독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국의 돼지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검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수의사 인력 부족이 계속된다면 감시 공백의 근본 원인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법상 도축장에는 시·도지사가 적정 인원의 검사관을 채용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각 도내의 도축장에 배치된 검사관은 법적 기준 12명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가용한 검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근본적으로는 현장의 수의검사관 인력을 늘리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야 검사한다’는 사후 검사 의존 체계도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 사료 안전관리 체계는 제조 전 원료 단계의 예방적 검사가 아니라, 문제 발생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사후 추적 검사에 의존합니다. 이번 사태도 어린 돼지에서 폐사가 증가한다는 현장 이상 신호가 먼저 감지된 뒤에야 역학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역 당국이 해당 사료원료가 검사기관에서 검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료 원료를 수거하여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전자 2건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료 폐기 및 사용 중지 등을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문제 발생 이후의 사후적 검사에서 문제 발생 이전의 사전적 검사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료를 생산·유통한 사료제조업체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료관리법에 따라서 동물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를 제조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이러한 사료 바이러스 오염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먹거리 안전이 중요하듯, 농가에서 사육되는 동물에 대한 사료 안전 역시 축산물을 소비하는 사람에 대한 먹거리안전으로 귀결됩니다. 도축장 사전 예찰과 검사 강화, 사료 제조 업체에서의 안전관리 등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사안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점검을 통해 해마다 축산농가를 괴롭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로부터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어내는 제도의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당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짧게 밀라노 동계 올림픽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밀라노에서 치열하게 펼쳐진 17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총 10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 1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대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이어 3월 6일부터 열리는 패럴림픽을 위해 5개 종목, 56명의 선수단이 밀라노로 향합니다. ‘올림픽은 영웅이 탄생하지만, 패럴림픽은 영웅이 출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꿈의 무대를 밟을 영웅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절윤 못하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앞길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하고자 본회의를 앞당겼습니다. 오늘부터 국민의힘 인질극에서 ‘민생‧개혁법안 구출작전’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인질로 잡은 대표적인 법안이 상법 개정안입니다. 1년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주식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처리에도 합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까 두렵습니까? 그렇다고 국민 수익률까지 발목 잡는 후과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상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아동수당법도 국민의힘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상 아동 42만여명이 매월 10만원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월 10만원쯤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지난해 설 연휴, 서울 성동구에서 장애가 있는 손주를 홀로 돌보던 80대 할머니가 4만원 상당의 고기를 훔쳤다 붙잡힌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아픈데 먹일 게 없었다. 살려달라’ 읍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악구에서도 30대 한부모 엄마가 아들을 위해 라면과 통조림 등 10만원어치의 생필품을 훔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궁지에 몰린 양육자에게 월 10만원은 끼니이자 생계입니다.  부동산 시장 대응에도 입법이 절실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정책으로 강남 3구 등지에서 호가가 수억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속히 국회가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여지없이 국민의힘 인질극에 막혔습니다. 국토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유연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치구별로 급변하는 부동산 가격에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주택 공급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반복적인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을 상향해서 사업성을 개선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입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감성팔이 SNS에 빠져있을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가 할 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절실한 법안들을 인질 삼는 명분으로 사법개혁 반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사법개혁 반대는 절윤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내란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보인 내란 옹호 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3법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압도적인 국민의 요구로 추진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행정통합법도 국민의힘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반대 논리로 “강훈식 실장 띄우려고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충남·대전 통합에 반대한 이유가 강훈식을 막기 위해서이었던 것입니까? 그럼 강훈식 실장이 불출마 선언하면 찬성하겠습니까? 오직 정략적 계산으로 지역의 미래,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추진한 법안까지 정략적으로 막무가내 반대하는 국민의힘, 막무가내 거부권 행사하던 내란수괴 윤석열과 닮았습니다. 충남·대전을 포함한 행정통합법 처리에 합의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늪에 빠져 자멸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나아가야 합니다. 민생‧개혁 인질극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발목 잡힌 법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풀어내겠습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장동혁 대표의 뜬금포 재판 재개 타령, 사고회로가 고장난 것입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 결과를 끌어와서 뜬금없이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1심 재판은 불복하는 것 같더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고회로가 고장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해 법원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 조치였습니다. 판사 출신 장 대표가 이를 모를리 없습니다. 마치 새로운 근거가 생긴 양 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궁지에 몰리니 이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해 보입니다. 뜬금없이 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조급함의 발로일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빌미로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쟁을 확대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계산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국가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다시 꺼내 시비를 걸고 선동하는 것은 얄팍한 정치이고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재개되어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환경과 국익이 걸린 중대한 논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의 통상외교 현안에 불필요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국익이 걸릴 문제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태도는 사실상 매국행위에 가깝습니다. 정쟁을 이유로 논의를 지연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정쟁과 발목잡기로 특위의 논의가 공전 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기록될 것입니다. 국익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정략적으로 외면한 정당은 결국 국민과 역사 앞에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대미투자특위와 함께 특별법 논의에 적극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일 양국이 번영으로 가는 문은 상호신뢰이지, 독도에 대한 과거의 야욕이 아닙니다. 어제 제 눈을 의심하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우리 땅 독도에 본적을 둔 일본인이 112명이나 된다고 하는 보도였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본적지를 옮길 수 있다는 일본 호적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일부 일본 극우세력이 주도해 온 본적 옮기기 운동이 낳은 결과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여전히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우리 독도 활동가가 일본 공항에서 억류된 채 강제퇴거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명백한 우리 영토에 대해 반복되는 근거 없는 억지주장이 또다시 한일 양국 갈등을 소모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도 3년 전 독도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대상으로 분류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의원연맹 회원으로서 의회 외교를 위해 일본을 찾았을때 외교를 위한 특별상륙허가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주권국가의 국회의원이 자국의 영토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타국 방문시 이런 제약을 받아야 된다는 현실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비상식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한일 외교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컸던 만큼 최근 일본이 보여주는 퇴행적 행보에 실망이 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서 앞으로 볼 수 없듯이 갈등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한일 협력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영토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정부는 흔들림 없는 국토 수호 의지를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 외교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 전진숙 원내부대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주도 성장은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현재의 지방 소멸 위기와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5극 3특 체제의 지방 주도 성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비롯하여 대구·경북 그리고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을 처리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대전 통합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찬성하면서, 왜 충남·대전은 반대합니까?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라도 있는 겁니까? 지방선거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어제 정청래 대표께서 장동혁 대표께 공식 회담을 제안한 만큼, 협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켜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로 만들고 광주·전남은 인공지능 에너지 문화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국익과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등은 여야의 합의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향적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민생과 국익에 직결된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이는 지방선거 필패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 즉 위로부터의 내란입니다. 작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으로 헌법적 판단을 거쳤고, 6월 3일 대선에서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이상민의 재판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명백한 내란입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를 몰역사적인 판결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반성은커녕 무죄추정 원칙을 운운하고 윤어게인 세력을 중심으로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선동만으로 강제 해산된 바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윤석열 및 그 세력과 절연이 없다면, 장동혁 대표는 정계 은퇴의 나락으로,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으로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 김동아 원내부대표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일 지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재산, 소득과 전혀 무관하게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 발의 이후 공무원노조, 교사 노조 등에서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해 주셨고, 많은 분들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불합리한 제도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고,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증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과거 공직에 헌신하고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본인과 배우자 모두 평생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채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복지입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국가와 사립학교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까지 국가 노후 안전망에서 철저히 밀려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입니다. 국가의 복지는 도움이 절실한 곳을 향해야 합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어르신을 외면하는 것은 공정에 어긋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임에도 단지 지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배제되는 독소조항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 사람답게 살 권리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입니다.  현재 국회연금개혁특위에서 국가 연금 체계 전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는 국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든든하게 보호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복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기초연금법 개정과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 당연하고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저부터 국민들과 끈질기게 소통하고 실천하겠습니다. ■ 조인철 원내부대표 광주서구갑 조인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로 도약하느냐, 침몰하느냐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망령과 범죄자 비호에 매몰되어 더 이상 국정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먼저, 광주·전남 등 3개 행정 통합 지방시대의 생존전략입니다. 행정통합특별법안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 소멸은 이제 국가적 재앙입니다. 정부와 통합 지자체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 등을 약속하며 판을 깔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략적 계산기만 두드리며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역 민심은 이미 통합 특별시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지방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지 마십시오. 사법개혁, 사법 성역을 깨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재판 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을 4심제라고 선동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왜곡입니다. 재판소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살피는 헌법 심사입니다. 법원 판결도 공권력 행사의 산물이며 헌법 아래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독일 등 민주국가들도 시행 중인 제도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기득권 사법 카르텔의 대변인임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란수괴를 감싸는 국민의 힘,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난 20일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며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운운했습니다. 심지어 장 대표는 ‘재판장의 양심의 떨림이 느껴진다’라는 등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이 판사 출신 정치인이 내뱉을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목격한 위헌적·불법적 12.3 비상계엄에 대해 무죄추정을 말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국민에 대한 테러입니다. 내란 범죄자를 비호하며 헌정질서를 흔들지 말고, ‘윤 어게인’ 망상에서 깨어나십시오. ■ 김문수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남 순천갑 국회의원 김문수입니다. 6월 3일 실시되는 제9대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99일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의회 관련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시 지방의회 선거 관련해 기존 도 지역 광역의원의 선거구획과 의원 수는 현행을 유지해 주시고 기존 광역시 의원 수는 늘려주실 것을 우리 원내대표단과 국민들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남·광주, 충남·대전, 경북·대구 세 곳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는 인구가 178만이고 광주시는 139만입니다. 100대 78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전남도의원 수는 61명이고 광주시의원 수는 23명입니다. 100대 38입니다. 경북도의원 수는 60명인데 대구시의원은 33명입니다. 충북도의원 수는 48명인데 대전시의원 수는 22명입니다. 이대로라면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해법으로 기존 도 지역은 기존 선거구와 의원 수를 현재대로 유지하고 기존 광역시는 의원 수를 적정 비율로 늘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실질적인 독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처우와 인사권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입니다. 광역의회 4급 전문위원의 월 보수가 광역의원보다 약 280만원 많습니다. 보좌진의 월급이 의원보다 훨씬 많죠. 기초의회는 더 처참합니다. 순천시의원의 보수는 약 387만 원입니다. 시의회 5급, 6급 전문위원은 비교할 것도 없고 심지어 7급 정책지원관 월 보수가 431만 원인데 의원의 보수가 훨씬 적습니다. 8급 정책지원관과 약 22만원 차이, 8급과 순천시의원의 급여가 비슷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의 의정비가 7급 보좌진보다 보수가 적고 8급 보좌진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특히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급이 아니라 지역구 구석구석을 누비며 민심을 청취하고 조례와 정책을 개발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경비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가 찬 현실은 외면하고 머슴 노릇 똑바로 하라고 손가락질만 한다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라는 시대로 퇴보할 것이 아니라면 생활고 걱정 없이 오직 지역과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또한 허울 뿐입니다. 국회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제103조 2항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행부인 지방자치 단체가 여전히 예산권과 조직권을 쥐고 있어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장과 의원들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민생을 돌볼 수 있도록 예산권과 인사 조직권을 의회로 완전히 넘겨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방정부가 엔진이라면 지방의회는 그 엔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조향 장치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선거구 개편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가 제대로 반영돼 지방자치가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만들어 놓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23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6·3 지방선거가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준비와 압도적인 승리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승리로 윤어게인 내란 세력을 심판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주식 시장의 활성화가 상징하듯 부동산 집값을 잡고 5극 3특 체제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억울한 컷오프 없는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시스템 공천을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앙당부터 시도당까지 공천 관리 체계는 이미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시작으로 이의 신청 처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 재심절차까지 모든 기구가 정해진 기준과 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가장 무거운 책임으로 받들겠습니다. 당원의 뜻이 곧 결과가 되는 구조,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배제, 납득하기 어려운 탈락은 없을 것입니다.  시도당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천신문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잘 살피겠습니다. 후보 검증 또한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이미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이 활동 중이며 중앙통합 검증 센터를 통해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자 관련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재만이 민주당 이름으로 지역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 홈페이지에는 후보자 소개와 정책 제안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원과 국민이 함께 만드는 선거로 실어내겠습니다. 당원들이 공약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 공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과 공천 심사가 본격화됩니다.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은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공천 혁명으로 선거 혁명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2026년 민주당이 이끄는 새로운 지방정부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구조적 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어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검찰 개혁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추석 귀성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검찰청은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 당은 검찰청 폐지 후속 절차로 어떻게 하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오랜 기간을 공들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였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수청의 조직은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완 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처리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법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차를 두고 따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어제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개혁안을 차분하고 담대하게 무소의 뿔처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법 왜곡제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 3법 또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의 요청대로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국회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500에서 5800 사이를 오르내리는 종합주가 지수가 6000, 7000으로 훨훨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3차 상법 개정도 너무나 시급합니다.  개혁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민생 또한 마냥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들이 더 이상 국민의힘의 몽니의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겠습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특히 대전·충남 충남·대전, 광주·전남 전남·광주, 대구·경북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합니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새로운 자치 체제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국민적 공감도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이미 여러 행정절차를 이미 진행한 사안입니다. 이제는 원칙과 일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가의 백년대계인 행정체계 개편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합니다. 장동혁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입니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하여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합시다.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허비합니다. 견해 차이는 좁히고 합의 가능한 지점은 신속히 확정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보고해야 합니다. 정치는 대립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양당대표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동혁 대표께서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시급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내일 본회의를 꼭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님께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4일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갑니다.  아동수당법 처리가 늦어져 만 8세 아동 42만 명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늦어져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 개정안도 적기에 처리가 필요합니다.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 요건을 삭제하고 19세인 투표권 연령을 18세인 선거권에 똑같이 맞춰야 합니다. 개정을 반대할 이유도 방치할 이유도 없습니다.  민생 회복과 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 앞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회의를 거부하고 여야 합의도 파괴하고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조차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본회의 소집 요구는 거부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데는 당대표가 나서서 요란을 떨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억지와 궤변의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고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1월 수출액이 65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도 8개월 연속 증가해서 8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분투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일군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미국의 관세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렸습니다. 관세 압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더 불확실한 변수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도 기업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압박 상황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그저 트집만 잡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파행시킨 대미투자 특위 회의부터 제대로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지난주에 있었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심 판결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어게인 적반하장격인 입장을 내놔서 국민들의 화를 돋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 71명이 장동혁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식의 입장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부에서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 안 될 수가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내 제1야당이 위헌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헌법에 의해서 위헌 정당 해산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단적인 헌정질서 부정 집단으로 전락한다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매서운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할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제대로 존중하고 법치를 인정하는 제대로 된 제1야당으로서 원내와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위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서 글로벌 통상 환경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미치는 만큼 우리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기에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관세를 마구 부과하는데 제동이 걸렸으니까 잘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상호관세를 전제로 가격과 투자전략을 이미 상당히 조정해 온 우리 기업과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외교안보, 국방문제까지 감안하면 쉽사리 가볍게 대응할 수 없는 또 한번의 고차방정식이 우 앞에 주어진 상황입니다.  일단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하는데 이번 위법판결 대상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에만 해당 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최대 15%의 추가 관세 부과 또는 특정품목 수입제한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불공정 무역행위에 징벌적 보복관세 부과가 가능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 등의 유효한 수단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무역법 122조에 따른 추가관세를 처음에는 10%, 곧 이어서 15% 높여서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입니다. 품목관세는 대미수출에 1/3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를 비롯해서 철강, 반도체 등 우리 주력산업에 직접적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우리가 먼저 조정하자고 쉽사리 나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이에 따라서 ‘균형과 대미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 정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관계 부처에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통상외교 산업정책을 연계한 종합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국회도 역시 기존에 이미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국익과 산업경쟁력을 최우선에 두고 급변하는 통상질서속에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당·정·청이 힘을 합쳐 잘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익을 볼모로 우리 경제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이런 매국행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잘 실현하고 있는 만큼 국익 최우선으로 국회에서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합의한 기한인 3월 9일 내에 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꼭 협력 부탁드립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충남·대전 통합 법안 관련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충남·대전의 미래를 말살하는 국민의힘 규탄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전시민, 충남도민 2천여 명이 모여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통과를 요구할 예정이니, 우리 대표님과 당지도부, 당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전·충남은 행정 통합을 먼저 제안하고 추진해 온 지역입니다. 그 이후 광주·전남은 그 흐름에 따라 합류했고, 대구·경북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대전·충남 법안을 참고해 법안을 준비해서 함께 동참해 합류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작 통합을 시작하고 주도해 왔으며 타 지역 통합의 모델이 된 대전·충남 통합의 발목을 잡으며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앞에서는 통합을 말하고 뒤에서는 통합을 막는 이중 플레이로 충남·대전의 미래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도대체 왜 이럽니까? 김태흠 지사, 이장우 시장,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대전·충남 20개 지역을 돌면서 통합해야 발전한다고 떠들어 놓고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겁니까? 세 법안은 충남·대전 통합법을 기본으로 법안명·특례·지원내용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세 쌍둥이 법안입니다. 왜 대구·경북, 광주·전남 통합에는 찬성하고, 대전·충남 통합만  반대합니까? 선거에 유리한 대구·경북은 되고, 선거에 불리한 대전·충남은 안 된다는 겁니까? 선거에 불리하다고 행정통합을 인질 삼아 거짓을 선동하며 20조 원 지원과 특례를 걷어차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고 대전시와 충청남도 시민과 도민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20조 원 날아가고 공공기관 이전이 물거품 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장우 시장, 김태흠 지사 책임질 겁니까?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으로 충남·대전의 미래를 가로막는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방금 전 민주당 우리 대표님께서 국힘의 장동혁 대표한테 통합과 관련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균형 성장, 국가의 생존 전략은 여야의 정략적,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4월까지 민생입법, 개혁입법에 속도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완수를 위한 행정통합 법안은 2월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도 법사위 통과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처리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법왜곡죄로 법을 왜곡해 농단하는 판·검사에게 책임을 묻고, 재판소원제로 위헌적 재판을 헌재가 걸러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대법관 순차 증원으로 병목을 완화해 국민이 정의를 추구할 길을 더 넓히겠습니다. 검찰은 중수청·공소청 체계로 개편하되, 악용 우려가 있는 부분은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중심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민생을 위해 시급한 상법·아동수당법·도시정비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 산업 기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요청한 시기에 맞춰 법안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들어서 시장이 안정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기적의 억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비난을 위한 억지 중의 억지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의 본질은 간명합니다. 다주택자의 비정상적인 투기를 걷어내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SNS 글은 요란하기만 하고 논리는 텅 비어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아파트를 두고 로또 아파트 운운하는 것은 텅 빈 논리를 덮고 그야말로 시선을 돌리려는 낡은 정치 선동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공 임대를 두고 통제경제라고 표현한 것에서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주거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통제경제입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그 논리라면 119는 통제안전입니까? 공교육은 통제교육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인용했습니다. 정녕 국민을 울타리에 가두려고 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다주택자의 자유만 대변하는 것이야말로 특권의 논리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닙니다. 삶의 공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려는 것은 기회를 넓히고 집을 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 제 관점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첫째,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앞당기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두 번째, 윤어게인만을 외치는 국힘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신발끈을 더욱 조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100일을 채우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반드시 정한 기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 다시 한 번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국익적 관점에서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시대적 요청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일요일 장시간 정책의총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사위에서 탄탄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재판으로 국민 권리 침해 시 헌재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 판사와 검사 등의 법 왜곡제 신설,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 통과도 전광석화처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님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상해 임시정부청사 건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셨고, 설 연휴 이후 첫 공개 일정은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방문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축사에서 강조했던 대목이 바로 불법 계엄과의 절연 그리고 군의 과오 청산입니다. 정권 찬탈 목적을 가진 쿠데타 세력에게 대한민국 군대가 반복적으로 동조한 이유로 군의 역사의식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반역의 무리가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을 권력 찬탈에 이용한 것 아닙니까? 저는 전두환의 하나회나 윤석열의 검찰 카르텔과 몹시도 닮은 조희대 무리의 집단 이기주의를 비판했고, 우리 민주당이 이제라도 국민 요구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역사의식 부재가 얼마나 우리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지 지난 12.3 내란으로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군은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일제강점기 탄압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초대부터 장장 30년 동안 일본군 장교 출신이 육군 참모총장 자리에 앉아 군을 호령했습니다. 그들을 기용했던 이승만, 박정희가 어떤 인물인지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식민사관의 노예가 되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군의 뿌리가 미군정의 하부 조직이라거나 조선경비대라고 주장하는 얼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유독 일본에 친절했던 윤석열 정권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을 일으켰고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도 독립운동 역사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이어 이제라도 우리의 국군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긍지와 민주적 정체성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군조직법을 개정하여 국군의 뿌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에 있음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12.3 내란을 극복한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는 우리 국군의 정체성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음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뒤흔든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무죄추정 원칙을 앞세워 윤석열과의 절연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무죄추정은 사법 절차의 원칙이지, 정치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것은 헌정 파괴에 대한 분명한 태도입니다. 공당의 대표라면 내란을 단호히 끊고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한 시도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란과 선을 긋지 못하는 정당은 보수의 명분도, 헌정수호의 자격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당명을 바꾸고 외형을 정비해도 본질을 바꾸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는 정당은 결국 국민과도 결별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이른바 독도의날 행사를 또다시 강행하고 일본 중앙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여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엄중히 규탄합니다.  우리 정부가 해당 행사의 중단과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며, 우리는 그 단호한 입장과 뜻을 같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다케시마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독도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마치 분쟁 지역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시도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매년 행사라는 외피를 씌워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방 행사 뒤에 숨을 일이 아닙니다. 중앙 정부가 고위급 인사 파견 등으로 사실상 메시지를 뒷받침해 왔다면 그 책임 또한 일본 정부가 져야 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억지를 부린다 해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흔들림 없는 진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입니다. 양국 정상의 닮은 꼴 인생 역정 덕분에 이번 방한은 단순한 친선이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시대정신의 만남으로 주목됩니다.  아시다시피 룰라 대통령은 극빈층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교육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로 선반공으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소년공 이재명처럼 룰라 역시 노동자 출신 대통령으로서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국정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기아 제로를 모토로 빈곤층에 현금을 지원했던 보우사 파밀리아 정책은 이재명표 기본 사회 철학을 떠오르게 합니다. 정치적 시련의 경험도 유사합니다. 룰라 대통령은 반부패 수사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그 결과 극우 인사가 당선됩니다. 그러나 이후 판사의 편향성이 인정되며 판결이 무효화되고 국민의 선택으로 다시 대통령에 복귀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묘하게 기시감이 드는 서사입니다.  외교 노선도 겹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고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룰라 대통령의 다변 외교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정신과도 닿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께서 이번 방한이 단순 의전에 그치지 않고 비슷한 시대 배경과 정치 철학을 가진 두 지도자가 전략적인 접점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에너지, 광물, 식량과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AI, 친환경 기술은 공급망 재편의 과정에서 상호 보완을 이루기에 좋습니다. 또,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녹색 전환 이런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많고, 외교적 측면에서도 자율성과 실리를 확보하려는 중견국들 간의 연대를 마다할 이유가 서로 없습니다.  이처럼 두 정상의 만남은 민생 정치와 실용 외교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한 두 지도자가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도 주권과 실리를 지키려는 공통의 철학 위에서 협력할 것입니다. 이번 방한이 공감의 만남을 넘어서 구체적 협력과 성과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20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내란수괴 윤석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죗값 중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습니다.  감경 사유는 더욱 처참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양형 참작의 사유로 첫째,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 직접적인 물리력이 실제 행사되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헬기를 동원했으며 노상원 수첩에서 보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 구금, 살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것이 성공했다면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김민석 총리, 박찬대, 우원식 등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계엄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치밀했습니까? 사전에 계엄을 경고한 민주당,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헬기 진입을 막은 김문상 대령,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성현 대령 등 12.3 내란의 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들과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인들의 용기 덕분에 실패했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판결문 내용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3 내란이 실패한 것은 윤석열의 치밀함 부족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 행동 덕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까지 된 것 아닙니까? 다음으로 나열된 양형 참작의 사유는 더욱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범죄 경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있었으며,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을 들었습니다.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습니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입니까? 79세 고령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에서도 내란 행위는 고령이라도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에 나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범죄 이력이 없고, 공무원이라 감경했다구요?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국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라는데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황당합니다.  내란을 직접 계획했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국가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선량한 시민들을 고통에 빠트리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시킨 점,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며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은 어째서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그 법정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법정입니다. 전두환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을 때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일으켰고, 윤석열은 대통령 신분으로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한덕수 재판을 맡았던 이진관 판사도 판결문을 통해 밝혔듯이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며,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했습니다. 전두환보다 더 악성이기에 전두환보다 더 엄한 벌을 내려야 했습니다.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정의의 역사적 후퇴에 다름 아닙니다. 판결은 지귀연 부장이 했지만, 지귀연 판사는 역사법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입니다. 내란의 티끌까지도 철저히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미진했던 법리적 판단을 적극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는 필기의 형태나 내용들이 조악하다며 노상원 수첩을 중요한 증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특검에서 집중적인 수사와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살인범이 살인을 기획할 때 연필로 살인 대상을 이름을 쓰면, 그것은 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생각나는 대로 필기, 연필로 막, 볼펜으로 막 적은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범죄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귀연 판사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의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그런 판결을 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부를 통해 국민과 역사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단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도록 사법 개혁안,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집은 삶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안식처가 되어야 할 우리들의 집이 그동안 투기·투자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뿐 아니라 저출생, 수도권 일극 체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의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대물림되며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을 접어야 하는 국민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나서고 있습니다.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투자·투기를 위한 다주택자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결국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다. 자금력 있는 다주택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지금의 비정상적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는 것은 응당한 조치입니다. 부당한 특혜를 중단하여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를 위한 매물 확보가 절실합니다. 우리는 지금 망국적 부동산 문제 해결, 국민의 보편적 주거권 확보를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저 역시 오늘의 아픈 현실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집은 투기 대상이 돼서도 안 되며 부동산 투기를 이용하는 정치인에게 표가 돼서도 안 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하여 부동산 공화국 극복이라는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요청합니다. 세간의 언론 보도에 집이 여섯 채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최근에는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울먹였다는 보도를 제가 보았는데, 울지 마세요. 그리고 부동산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주택자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일 애쓰고 있는데 여섯 채라는 것이 억울할 수 있겠으나, 본인도 억울하겠지요. 근데 좀 억울함을 이번에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투기 세력에 대한 옹호를 멈추고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짜뉴스로 국민을 갈라치고, 시장 심리를 자극하는 행태는 국민의 불안만 키울 뿐입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 입장만 늘어놓을 때가 아닙니다. 정치의 의무와 역할을 회피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고대한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무장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 수괴입니다. 특검은 즉각 항소하고,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저는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사면,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니라면 사면법 개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에도 SNS에 말폭탄을 쏟아내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사법부가 국가적 비상사태를 촉발한 내란 수괴에 대해 판결을 내놨는데, 어떻게 제1야당의 대표가 공식 입장 한 줄 내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녕 장동혁 대표가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공당의 대표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비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여전히 극우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됩니다. 어제 전한길 씨는‘이 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윤어게인입니까, 윤석열과의 절연입니까? 장동혁 대표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한 줌도 되지 않을 윤어게인 세력이 아니라,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지킨 위대한 국민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에 대한 나머지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란뿐만이 아니라 평양 무인기 의혹,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정을 혼란에 몰아넣은 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속한 판결을 내놔야 합니다.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를 우롱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권을 대가로 준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만약 해당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금명간 국민의힘이 당명을 변경한다는데, 간판을 갈아끼더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 추천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몇 년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겨냥해 선거 비용 보전액 반환을 운운하며 겁박해 왔습니다. 심지어 2024년 11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당선무효형 선고 이후 선거비용 보전액에 대한 징수 면탈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에 요청합니다. 윤석열의 정치 관계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에도 경고합니다.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만약 윤석열에게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혈세 397억 원을 신속하게 국고로 돌려놓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막말 행진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모까지 끌어들인 허위 주장에 대한 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트럼프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SNS로라도 관세 협상 잘해달라’며 비아냥대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도, 대미투자특위를 파행시킨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병 아닙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느라 과로사할 뻔했다”라는 망언도 쏟아냈습니다. 과로사는 우리나라 노동 현장의 구조적 참극이자 퇴출시켜야 할 산업재해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노동 인식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등 돌린 민심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대전환에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코스피가 5700을 돌파했습니다. 지금도 5700을 넘었고 600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이 대선공약이었습니다. 5000 대선 공약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힘차게 오를 거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함께 참여하자고 ETF 투자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ETF 투자하신 분들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금융자본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그리고 머니 무브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자본 소득의 수익률이 노동소득의 수익률보다 계속 높아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서 평범한 국민들도 함께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제대로 확립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우리 민주당의 확고한 경제철학입니다.  지금은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견인해 가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에는 많은 미비한 제도들도 있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까지 내실을 기하고 펀더멘탈이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혁을 비롯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간의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고 했던 피고인측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워낙 우리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에 대해서도 참 그나마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위 쿠데타, 사실 대통령의 쿠데타는 워낙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군 통수권자가 직접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그만큼 위험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양형이 매우 중요한데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서 집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마어마한 헌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무기징역에 그친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전에 광범위한 모의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항소심에서 심리를 통해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초범·고령·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이런 것들은 헌정질서 문란에 비하면 조잡한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잡한 사유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내란죄를 감경해 준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국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과 관련해서는 왜 고령을 양형 사유로 감안하느냐 하면 너무 나이가 들어서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감을 장기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관점 때문에 양형에서 고령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란죄는 워낙 심각한 죄기 때문에 법정 최저형이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이 법정 최저형인 범죄에 대해서 고령을 고려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명백한 양형 부당 사유고 반드시 이것은 항소심에서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급심에서는 수사와 심리를 더 보완해서 법과 증거에 따른 엄정하고 일관된 판단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대표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엄청난 판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입장을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 ‘단순하게 이런 내란 수괴를 대통령으로 배출했다. 그래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냥 배출만 하고 말았습니까? 그동안 내란까지 획책하게 된 상황은 수년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수많은 아주 심각한 헌법을 넘나드는 행위를 계속 여당으로서 방임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방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추종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추종하고 방임한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배출의 길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웃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어떤 옹호를 해왔는지, 어떤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계속 방치해왔는지 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우리 국익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 특위 합의를 했는데도 국민의힘에 의해서 지난 주에 파행을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이 유죄가 되고 무기징역까지 판결이 나왔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렇게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법을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한민국 국익을 볼모로 잡는 이 정당이 과연 적법하고 합헌적인 정당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당장 제기하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만약에 미국에 이 투자가 제대로 안 돼서 관세가 10% 올라가고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못 이기고, 일본은 지금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시장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 생태계 그리고 전후방 산업 수백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계가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당장 재개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십시오. 선거 준비는 왜 하는 겁니까? 선거 준비할 자격도 안 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당장 특위를 열어서 빨리 통과하는 데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어제 조희대 사법부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헌정질서 위에 군림하겠다는 조희대 사법부의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내란 초범’이라는 기괴한 논리를 만들어 내란 범죄의 문턱을 낮추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된다’는 위험한 선례까지 남겼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해 재판을 정치에 이용하며 사법독재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내란 수괴에게 관대한 판결로 스스로 헌정수호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왜곡된 권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사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도 이번에 끝내겠습니다. 충남·대전 통합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은 충청의 미래를 파괴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충남·대전 통합이 국민의힘의 선택적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주·전남은 찬성했고 대구·경북도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유독 충남·대전만 막아서고 있습니다. 세 지역 통합법안은 법안명, 법조문, 특례와 혜택도 크게 다르지 않은 세쌍둥이 법안입니다. 방향과 취지도 유사한 세 법안을 두고 재정이나 분권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거짓 명분이고 거짓 선동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시작해 의회 의결 절차까지 마친 충남·대전 통합을 이제 와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분 없는 정치적 방해이며 충남·대전을 희생시키겠다는 노골적인 도민과 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 통합이 무산되면 충남·대전은 미래를 잃게 됩니다. 4년간 20조 원의 국가 재정 지원 그리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 국가 전략기관과 미래산업 유치 기반이 사라집니다. 충남·대전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할 역사적 기회마저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안 하나가 부결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의 충남·대전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도민과 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 책임은 분명합니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반대 여론을 선동하는 국민의힘 충청 정치인들이 그 책임의 당사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묻습니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충남도와 도의회, 대전시의회가 어제 반복적 의결을 했습니다. 왜 찬성했다가 왜 반대합니까? 도민과 시민에 대한 해당행위아닙니까? 도민과 시민을 우롱하는 일 아닙니까? 왜 홀대합니까? 충남·대전 통합을 가로막은 국민의힘은 충청의 미래를 파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 지역의 통합법안은 이제 월요일 법사위, 화요일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부터 본회의까지 충청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끝까지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내란을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에게 노벨평화상 추천이 있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던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정 최고형 사형이 아닌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은 헌법 질서를 파괴한 최고 수준의 국가범죄입니다. 내란의 대가는 분명하고 권력은 결코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교훈을 더 강하게 남겼어야 했습니다. 관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전두환과 윤석열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합니다. 2심에서는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8일, 절연보다 중요한 것은 전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태도 전환, 이슈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과의 절연 대신 당명 개정으로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대사기극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국민은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속지 않습니다. 당명이 아니라 역사적 심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장동혁 대표는 밝히십시오.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는 침묵하는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기간에 느닷없이 95세 노모를 언급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노모가 살고 있다면서 공개한 농가의 사진이 4년 전 자신의 홍보영상을 캡처한 장면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의 말과는 다른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노모는 그 농가가 아니라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농가에 노모가 거주하는지 아닌지 그 자체가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문제는 장동혁 대표의 거짓말과 연출입니다. 그 농가에는 장동혁 대표의 또 다른 거짓과 의혹이 숨어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해당 농가 토지에는 작년 12월까지 장동혁 대표 배우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4천8백만 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장동혁 대표 부부가 농가 토지를 담보로 대략 4천만 원대의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장동혁 대표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이런 채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산신고 고의 누락은 범죄입니다. 시점은 고의성을 더욱 의심하게 합니다. 근저당권은 2018년 8월에 설정되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부부가 기획부동산 업체에 투자를 했던 바로 그 시점과 일치합니다.  장동혁 대표 부부의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부부는 2018년 수반건설이라는 기획부동산 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 업체는 부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장동혁 대표는 당시 판사 신분을 활용해서 배우자와 함께 업체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투자금 대신에 서산 화곡리 토지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투기 의혹과 일련의 흐름 속에 노모가 거주한다는 농가의 토지가 이용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본질일 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주택 6채 보유 사실에 대한 소명 요구에 농가 사진을 올리며 불효자 운운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의 본질을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가 뻔히 보입니다. 국민은 연출이 아니라 사실을 요구합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조희대 법원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납득이 되십니까? 전두환보다 더 위험한 윤석열 친위쿠데타에 대해 법정최저형은 또 뭡니까? 미래의 친위쿠데타를 꿈꾸는 자에게 다시는 그런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법정최고형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국민 뜻을 또다시 배신했습니다. 잠깐 법원 역사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130년 전 동학농민항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에게 교수형을 내렸던 판사를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난 전라도에서 백성의 고혈을 빨다가 농민 봉기로 쫓겨난 고부군수 조병갑, 동학의 원흉인 탐관오리 조병갑이 도리어 판사가 되어 최시형 교주에게 사형 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러한 적반하장의 사례는 이뿐이 아닙니다. 을사오적 이완용도 법대에 앉아 외국 인사들을 재판하던 판사였습니다. 판결을 빙자하여 역사를 오염시키는 반역 행위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이나 제일동포 간첩단 조작 사건 등 오욕의 역사의 중심에는 여지없이 사법부가 있었습니다. 재판소원제가 4심제라고요? 3심으로 충분하고 그것만으로 공정한 재판이 된다면 재심 제도는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위헌·위법한 극소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가는 것인데 재판이 남발될 것이라고요? 재판소원제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대법원 태도에는 코웃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법원이 12.3 내란의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불법 계엄에 단 한 번이라도 반대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결정에 수용 불가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주제 넘는 언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조희대 법원의 김건희, 명태균, 어제 윤석열 법정최저형 무기징역 선고까지 조희대 법원에게는 도무지 국민이란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조희대 법원 카르텔이 벌인 최근의 판결 시리즈를 보면서 저는 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 카르텔에 맞섰던 그때의 심정으로 되돌아가 전의를 다져봅니다. 김건희에 대한 1년 8개월짜리 솜방망이 처벌과 김건희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 등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판·검사에게 적용되는 법 왜곡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성역화 된 조희대 카르텔 법원은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한계에 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지난주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가 참여했습니다. 국민들은 김건희, 명태균 등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을 보면서 조희대 법원의 계획된 면죄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관련 의혹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도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를 짓밟은 이후로 우리는 역사바로세우기를 한 번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두려워할 것도,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법원 개혁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 맞서고 있는 조희대 법원 수뇌부의 반민주적 집단 이기주의를 청산해야 합니다. 국민이 국회에 주신 합법적인 권한으로 조희대 법원에 똬리를 튼 반역의 암세포를 돌려내야 합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당도 조희대 탄핵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대통령의 교복값 60만 원 지적과 교육부의 발 빠른 대처를 환영합니다. 곧 입학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값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것은 서민 가계에 직접 부담이 되는 등골 브레이크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어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오늘 교복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첫 합동회의를 연다는 방침을 밝힌 것 역시 시의적절합니다. 교복 문제는 단순히 정복 한 벌의 가격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디자인이 달라 제작 단가가 오르는 구조, 수입 소재 원단과 복잡한 유통 구조 그리고 정복 외에 체육복, 생활복 등 사실상 추가 구매가 따라붙는 현실이 결합되어 학부모가 체감하는 총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한가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구매 품목이 늘어나면 부담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문제인식에서 정부가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살피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점은 환영할 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점검이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원단 혼용률, 기능성, 옵션 품목별 가격 등 교복 가격을 좌우하는 정보를 제대로 알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다면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 주관 구매 제도 역시 현장의 실질 부담을 기준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정장 형태의 교복이 학생들의 하루 생활에서 얼마나 실용적인지, 생활복, 체육복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서도 학교 구성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복이 상징과 실용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만 떠넘기는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교복은 단지 옷값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과 학교 문화 그리고 서민 가계의 현실을 함께 건드리는 민생 과제입니다. 교복 가격과 교복 문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오늘은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25년 8월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오늘로써 200일이 채 안 되는 199일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2월 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 1표제와 전략 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1인 전략 지역 우선 지명의 건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더 강하고 더 단단한 민주당, 속도감 있는 혁신을 위해 자리를 비워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임 이유의 전부입니다. 지명해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당대표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그리고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배려, 지원에 호남인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와 고마움을 드립니다.  다만 대표님의 뜻과 당원 여러분의 기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농어민과 소외 및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 병오년 새해 힘찬 기운으로 일상에서 건강과 희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당 지도부와 당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의 유치한 프레임 전환 시도와 이에 부화뇌동한 언론의 보도 행태에 개탄합니다.  설 연휴 동안 부동산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대통령께서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6주택 보유 의혹을 받는 제1야당 대표는 정책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불효자는 운다’면서 95세 노모를 앞세운 신파극으로 대응했습니다. ‘다주택자 악마화’라거나, ‘대통령의 1주택도 로또’라면서 논점을 흐려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정책 토론회장을 감성 프레임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노모까지 끌어들인 유치한 프레임 정치는 결국 스스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문제 된 사진이 이번 명절이 아니라 수년 전 촬영된 것이었고 실제로는 다른 집에 거주하면서 일부러 빈곤을 연출했다는 의문까지 제기되면서 애초에 감성 전략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의 보도 행태는 못내 아쉽습니다. 언론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검증하고, 맥락을 설명하고, 국민에게 판단 기준을 제시할 책임을 집니다. 국민께서는 누가 더 자극적으로 말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사실이고 어떤 정책이 타당한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연휴 기간 대다수 보도는 SNS 공방을 병치해서 중계하고 발언을 옮겨적는 받아쓰기에 머물렀습니다. 정쟁은 확대됐지만 검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해야 할 대상은 뻔히 보였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이 언제 촬영된 것이고 해당 주택에 실 거주하는 것이 맞는지, 그 주택이 다주택 중과 체계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장동혁 대표가 보유한 나머지 주택들은 취득하고 보유한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공적인 자료와 취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정책 맥락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다주택 중과 유예가 무엇이고 어떤 조건이나 기간, 세목에 적용되는지 설명이 없다면 정책 논쟁은 사라지고 감정 소비만 남습니다. 권력자의 발언에 대한 이해관계를 추적하는 감시 기능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의 재산과 부동산 책임의 기준 그리고 정책 논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족까지 방패로 삼는 정치인의 윤리 문제 등을 짚었다면 언론의 위상도 돋보였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할 의제 순위를 정하는 힘은 언론에 있습니다. 정치인의 SNS 전략이 아무런 검증 없이 공론장을 지배하도록 방치한다면 시민들은 진영 논리를 따라 양극화되고 맙니다. 언론이 여론 형성 및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 순간, 장동혁 대표의 어제 판결에 대한 입장이 속보로 떠서 한 말씀 드립니다. 속보 제목, 기사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장동혁, 아직 1심 판결, 무죄 추정 원칙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장동혁, 1심 내란으로 규정할 근거 제시 못 해’, ‘장동혁, 행정 마비시킨 민주당,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게 속보 기사 제목입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이런 발언을 규탄합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또, 당내 생각 있는 의원들의 외침을 장동혁 대표는 끝내 외면하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함께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2026년 2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9일(목) 오후 4시 4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죄를 적용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최저형 무기징역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했다.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들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현직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직에 없었던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비해 훨씬 더 피해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할 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가 뿌리째 흔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형이 아니라 무기로 양형을 고려한 이번 지귀연 재판부가 말했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점, 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하고, 비교적 65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무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미 탄핵 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입니다. 내란 세력에 엄중한 심판을 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기 위해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 그 법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조건, 헌법을 위반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작년 4월 4일 파면되었고, 형법 제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아니라 무기를 선고한 것은 지귀연 재판부가 얘기하는 양형 참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용현에 대해서도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이라는 양형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 양형 기준에는 한참 미달한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그 수첩 내용에 대해서 노상원에 대한 선고도 매우 가볍습니다. 노상원 수첩대로 내란이 성공하고 진행됐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불귀의 객이 되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2차 종합특검에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을 밝혀 주기를 기대합니다.  사실은 제가 당연히 사형이 나올 줄 알고, 사실은 사형 선고가 됐을 때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형 시 읽으려고 했던 것이 소용없게 됐지만 그래도 몇 소절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사필귀정의 판결입니다”로 시작합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의 사형 선고는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남은 정의로운 유산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에 드리운 작은 보상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던 당시, 저는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파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 바 있습니다. 헌법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국민의 기본권, 민주주의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법의 정의로 심판했습니다”라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2심 대법원까지 남아있는 만큼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할 것입니다. 내란의 티끌 하나까지 법의 심판대로 모두 세우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과거와 결별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힘,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국민들이 오늘과 다름없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하루 하루 행복을 쌓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국민들의 열망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사법 정의,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정신을, 그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노상원 수첩에 대한 진실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6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6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에 대한 1심이 선고됩니다. 앞선 한덕수와 이상민 판결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임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세력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설날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희망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망정 허위 사실과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을 발목 잡고 나섰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무려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대표는 노모까지 끌어들여 자기방어에 나섰습니다. 어머니를 정치 한복판에 소환하면서까지 불로소득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을 두고는 ‘50억 시세차익’이니, ‘재건축 로또’니 하는 거짓 선동으로 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투기 옹호자의 적반하장이자 혹세무민입니다.  무책임하고 경솔한 장동혁 대표의 언행에 국민께서는 더 큰 실망과 박탈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공당의 대표가 가짜뉴스 진원지로 전락한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주당도 왜곡·조작 정보에 기반한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에는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은 서민 주거 불안 심화,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가속화, 경제활력의 저하 등 무수히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은 우리 정치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옹호를 그만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감독원 설치 등 입법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63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 파기와 본회의 거부가 없었다면 더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사위의 법안 처리를 이유로 본회의는 물론이고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특위까지 보이콧한 국민의힘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법안들이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법안, 국민투표법 개정, 검찰·사법개혁 법안 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오는 24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를 의장님께 강력히 건의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함께 동원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설 연휴 동안 전통시장과 지역의 골목 골목을 다니면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한 것은 잘했다 하시면서 칭찬과 더불어 민생에 더욱 힘써 달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연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큰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온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도 많은 박수를 주셨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뒷받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물가 잡기에 고삐를 단단히 쥐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장 라면, 밀가루, 설탕처럼 우리 밥상과 가장 가까운 품목들부터 챙기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가 운영됩니다. 담당 차관제도 운영하게 됩니다. 가격을 지켜보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업 간의 담합,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끝까지 찾아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 시작에 앞서서 금주에는 관계부처가 모여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교복 가격 정상화에도 착수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생리대 등 생필품 역시 예외 없이 잘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단순 수치가 아닌 국민 여러분 일상에서 변화가 제대로 느껴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19일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2024년 12월 3일 밤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란의 정점인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을 통해서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임이 거듭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의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제1호의 우두머리이고 이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통해서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등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더 이상 오락가락 행보로 국민을 기만하고 지역의 미래를 훼방 놓지 마십시오. 장동혁 대표가 어제 방송에서 행정 통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특별법 통과 전까지 권한 이양 내용이 최대한 담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행동과는 전혀 다른 말로 국민을 속이려 한 것입니다. 이달 초에는 장동혁 대표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행정 통합 논의는 지역 소멸 대응과 국토 재설계의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정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12일 예정됐던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찬 회동 2시간여를 남기고 느닷없이 불참을, 노쇼를 통보했습니다. 행정 통합 논의의 진전을 기대했던 국민 앞에 명절 밥상을 엎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같은 달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법 표결만 불참했습니다. 지방 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는 것이 반대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법은 모두 같은 스케줄로 논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구·경북, 전남·광주 통합은 찬성하면서 충남·대전 통합만 졸속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역의 반대를 내세우지만, 그 반대를 주도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아닙니까? 12.3 내란 직전에는 통합 추진 공동 선언까지 했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당시 두 단체장은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바꾼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정략적 계산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한 주요 일간지는 국민의힘의 속내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정부, 여당 주도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성과를 여당이 독차지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향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할 거란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니까?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이 선거에 승산이 있으니 찬성을 하고, 충남·대전은 승산이 적으니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당리당략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밝히십시오. 어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또다시 말뿐인 찬성에 속을 수는 없습니다. 법사위에서 또다시 충남·대전 통합에만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3개 지역 통합법 모두 2월 내에 본회의 처리에 합의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야만 합니다. 행정 통합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소멸 대응과 국토 재설계 과정에서 표 계산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오늘은 내란 청산의 날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반드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 서고 내란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지금까지 계몽령 등 내란 선전·선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함부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은 추위와 싸워가며 맨몸으로 내란을 저지한 그 날부터 오늘까지 오직 윤석열 단죄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오늘 판결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울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이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막을 것입니다. ■ 안도걸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늘 우리 코스피는 또 사상 최초로 5,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에만 30% 이상 상승하면서 세계 주요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한국 자본시장은 더 이상 변방의 추격자가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선택하는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시장이 스스로 만든 결과는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겠다는 분명한 정치적 결단 아래 자본시장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결과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주주 환원 강화라는 일관된 정책 방향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켰고, 여기에 AI 시대 본격화와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진입이라는 경제적 펀더멘탈 개선이 맞물리면서 상승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코스피의 랠리는 성과가 아니라 개혁을 계속하라는 시장의 명령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완전한 종결 그리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제도적 정착을 목표로 제3차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개혁을 더욱 강하게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 노후자산을 책임지는 퇴직연금, 기금연금, 자산 운용 체계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난 6일 노사정은 퇴직연금 기금화의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2005년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개선 방향에 처음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우리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사업장과 금융기관별로 분산된 계약형 구조로 운영되면서 2% 초반의 낮은 수익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0% 갓 넘은 가입률 그리고 일시금 수령 비율이 90%에 달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합의는 기존 계약형에 더해서 기금형 방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적립금을 집합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겠다는 사회적 결단입니다. 이렇게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연간 23조 원 규모, 근로자 1인당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리 퇴직연금이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서 국민 노후와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노사정 합의를 담아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충실한 입법을 통한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재원인, 외화 조달 다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현물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키우면서 환율 상방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증권 투자는 1,402억 달러,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그중 연기금의 해외 투자가 407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무려 5.4배나 급증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해외 투자를 위해서 국내 시장에서 대규모로 달러를 매입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그 의도와 무관하게 외환시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외화 조달 방식은 다변화돼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환율 변동성에 완전히 노출되면 해외 투자를 할 때 환율이 급등해서 더 비싼 가격에 자산을 매입하게 됩니다. 장차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해외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환율이 하락하면서 더 낮은 가치로 환전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 구조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현물환 시장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합니다.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와프 상설화, 글로벌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의 통화 스와프 확대, 외화 표시 채권 발행을 통한 해외 투자 재원 직접 조달 등 다양한 대안을 제도화해야 됩니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싱가포르 세마텍 등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는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환율 리스크와 해외 투자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외화 조달을 다변화해서 우리 국민연금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 지원 조치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무인기 침투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이에 북한도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김포를 비롯한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는 오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를 받는 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된 대북 도발이 가져온 악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 방조와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오롯이 떠안았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귀신 소리, 쇠 긁는 소리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호소했던 주민들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많은 기자 여러분들도 그때 국정감사를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에도 오늘 1심 선고를 받는 이 상황에서도 이런 망상에 빠진 세력들은 네 차례나 무인기를 날렸던 것입니다. 남북 간의 충돌을 만들어내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사건에 현역 군인, 국정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 잔존 세력의 청산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외환을 유치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망상을 위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시도는 계속 자행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평화 안전망 구축을 촘촘히 하겠다는 방안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중 비행 금지 구역을 우선 복원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평화를 깨뜨려 망상을 실현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설 귀성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설 귀성 인사말   □ 일시 : 2026년 2월 13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용산역   ■ 정청래 당대표   1년 전 내란 와중에 맞았던 설과 1년 후 오늘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맞이하는 설날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귀성객의 표정이 어두웠다면, 올 설날은 밝은 표정, 웃는 얼굴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코스피 5500이 상징하듯 대한민국은 비정상에서 정상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민생 그리고 국가 안보와 외교 역량을 높이는, 국운이 상승하는 대한민국을 맞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복된 새해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설 명절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은 온전히 이재명 정부의 계획과 철학으로 국정을 펼쳐나가는 첫해입니다. 어제 코스피 5500을 넘었다는, 그야말로 설 선물과도 같은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물가, 부동산 등 민생 현안 또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바로잡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점검팀’을 가동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물가 불안을 틈탄 부당이익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습니다.   정치란 오직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예정되었던 영수회담 역시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정쟁을 떠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회담 시작 불과 1시간 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 해괴한 일이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볍기 그지없는 유치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수회담을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이라며 폄훼하고, ‘한 손에는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이라며 그 진정성마저 모독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장동혁 대표의 모두발언에서는 청와대 오찬에 참여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최고위원 몇 명이 반대하니까 급선회해서 갑작스럽게 취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쩌자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한테 농담으로 많은 분이 ‘정청래 대표가 야당 복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복,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당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81건의 민생 법안 표결은 내팽개친 채, 본회의장을 외면하고 규탄대회를 벌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정치적 도의도, 상식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입니다.   또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대미투자특별법특위 1차 회의를 파행시켰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하게 된 것은 국익적으로 대단히 심대한 문제입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은 타이밍입니다. 관세 재인상 파고를 넘기 위해 특별법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특별법 처리는 미국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제거할 최선이자 유일한 조치입니다. 입법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관세가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다 짊어지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그토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해서 마련한 영수회담 자리를 파투 내고, 거기에 모자라 민생 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제발 그러지 좀 마십시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협치를 운운하든, 국민께서 그 말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정략적 판단을 거두고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어제 법원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7년을 잘못 말한 것 아닙니까? 앞에 쭉 논거를 보니까 그래도 잘 읽어 나가더니 마지막에 왜 7년입니까? 판사가 앞에 쓴 범죄 사실을 읽는 것을 보니 17년이에요. 근데 왜 7년입니까? 참 이상합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12.3 계엄은 내란이며, 이는 국가 존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이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17년이죠. 왜 7년입니까?   설 연휴가 끝나는 19일에는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법원 또한 여러 차례 12.3 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지적하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는 윤석열에 대한 사형 선고를 통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간의 ‘침대 재판’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역사의 준엄함을 담은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개혁은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 내겠습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재판소원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 왜곡죄 신설까지, 이미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사법개혁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1년도 넘게 사법개혁안을 놓고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태 뭐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결코 신성불가침의 조직이 아닙니다.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내달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차분하고 질서 있게 사법개혁의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발언)제가 기쁜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황명선 최고위원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최가온 선수의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금메달 획득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특히 지금 제가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최가온 선수가 1차 시기에는 크게 넘어져서 포기할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2차 시기에서는 또 착지에 실패해서 다 끝난 줄 알았다는 거에요. 근데 3차 시기에서 역전 드라마를 써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전한 최가온 선수께 축하드리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상임위 법안 처리 상황을 핑계로 어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을 회동 1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후 국힘은 주요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대미투자특위를 파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며칠 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합의문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되, 활동 기한은 구성 결의한 본회의 의결 후 1개월로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민 앞에서 나란히 서명한 이 약속이 국민의힘의 파기로 휴지 조각이 되는 데 채 열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합의문을 통해 여야는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업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적 차원의 야당 판단”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국익’을 운운하더니, 어제 대미특위는 타 상임위 법안 처리를 문제 삼아서 파행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관세율 인상 압박에 불안해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녕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마저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공당이라고 할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국민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병오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수출 7,000억 달러와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 1,230억 달러 달성, 코스피는 어제 3주 만에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민생 현장에선 ‘먹고살기 힘들다’는 국민의 한숨이 들려옵니다. 정치가 할 일은 한숨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회복과 성장의 과실이 국민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설날 연휴 동안 민생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설날이 지나면 곧 봄이 옵니다. 희망찬 민생의 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1심 재판부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 믿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유죄는 인정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모의 가담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 그리고 계엄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의 지위와 책임에 비춰 현저히 낮은 양형 판단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국가 치안과 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인데, 계엄 선포 직전까지 행안부 장관이 관련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과연 우리 상식에 부합합니까? 지자체 폐쇄 지침, 국회 등에 대한 경찰력 투입과 같은 중대한 조치가 사전 교감이나 논의 보고 없이 이뤄질 수 있는 겁니까? 특히 국회 등 국가기관에 경찰력을 투입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직접 위협한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를 단전·단수 지시가 반복되지 않았고,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서 형을 낮춘 것은 헌정질서 침해 위험성을 매우 폄하한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사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모 회의에 소집되어서 계엄 선포를 거부하지 못하고 단순 가담한 여타 부처 장관들과 경찰·소방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지위에 있는 행안부장관의 법적·정치적 책임의 무게가 어떻게 같습니까? 수사는 물론이고 법원의 심리가 부실했고 양형 판단 또한 그 역사적 책임의 무게에 비해서 심히 부실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심에서는 내란 가담의 전모와 행안부장관의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 범위가 보다 엄정하고 치밀하게 심리되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영수 회담 참가를 막판에 취소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영수 회담에 참여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어리석기 짝이 없고, 예의도 없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을 듣고 이런 판단을 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를 지키지 않고, 어제 직접 관련도 없는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특위 일정을 파행시켰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생존 문제를 좌우하는 글로벌 공급망 전쟁, 그리고 통상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세가 이대로 인상된 채로 그대로 지속되면, 한국의 수출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이 자동차의 대미수출 이익을 토대로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재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 산업은 단순히 현대차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막대한 생태계의 생존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수많은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통상대표단이 방한해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비과세 분야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 미국산 자동차 수입 물량 제한은 이미 작년 가을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미국 측 불만이 커지고 있다 들리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등 부처 간 이견으로 행정 절차가 지연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통상 현안은 부처 칸막이로 대응할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 부문은 관세 인상과 직결된 산업인만큼, 조속히 제도 정비를 완료해서 미국 측에 관세 재인상 명분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입법 절차가 너무 느리다는 말씀도 하신 바가 있고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 입법 속도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심각하다 말씀드리고 국회 입법 절차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규제 혁신 입법의 상설화 그리고 두 번째, 입법 절차의 간소화, 굉장히 불필요하고 간단한 형식적 입법조차도 모든 절차를 다 거처야 합니다. 또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무작정 발목잡기가 허용되고 있는 이 현실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 상임위 법안 소위가 일부 의원들이 감당하느라 굉장히 어려운데, 이 상임위 법안 소위를 모든 의원들에게 필수화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님과 어제 상의한 바 있지만, 국회 입법 절차 혁신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여당이지만, 또한 야당인 국민의힘 협조도 필요하고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 이번 병오년 새해에는 민생을 더욱 챙겨서 성장의 결실이 우리 국민 모두의 삶 속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귀향길 귀경길 안전하고 평안하게 다녀오시고, 가족과 이웃에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어제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행안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저는 충청특위 상임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 그리고 지도부 여러분, 행안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법안 통과를 학수고대하신 충남도민, 대전시민 그리고 광주·전남 시민과 도민, 대구의 시민과 경북의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젯밤, 국민의힘은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합의 통과시키더니, 대전·충남만 “통과 못 시키겠다”고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대표의 고향이 충남 보령·서천이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고향은 충남 금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민주당은 되고 왜 국힘은 당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충남·대전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장우 시장, 김태흠 도지사가 시켰습니까? 대통령께서 20조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이 앞서가자 ‘긴급하게 만들어 올린 대구·경북은 되고, 충남·대전 안되다’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대구·경북 법안이 충남·대전 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왜 숨깁니까?   국민의힘이 충남도민·대전시민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괄시하고 홀대해도 되는 겁니까? 어제 강승규 의원은 행안위 소위에 갑자기 투입되어서 법안 통과를 가로막다가, 통과가 유력해지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대전·충남 통합은 양두구육”이라 막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시작한 통합을 민주당이 마무리한 것이 왜 양두구육입니까? 국회의원이 충남·대전 통합만 발목 잡으면서 이런 막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께 경고합니다. 국민의힘 뜻대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만 통합 특별시가 출범하고 충남·대전만 낙오된다면 그 결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20조 원이 날아가고, 공공기관 이전이 무산되면 국민의힘, 당신들이 책임질 겁니까? 장동혁 대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철우 경북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밤늦게 행안위를 찾아 통과를 호소할 때, 이장우 시장, 김태흠 지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나쁜 정치, 정말 나쁜 정당이고 이장우 시장, 김태흠 지사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남도민과 대전시민께 무릎 꿇고 백배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충남·대전을 이렇게 홀대하고 볼모로 잡는다면 충남도민·대전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설 이후 본회의에서 통합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앞장서서 완성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이 당일 아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까지 보이콧했습니다.   사생결단의 전쟁에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습니다. 인간미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크리스마스를 맞아 영국군과 독일군이 총을 내려놓고, 캐럴을 부르고, 음식을 나누고, 축구를 했던 장면은 전쟁 속에서도 인간미가 있었고 절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는 국민의힘에게 그런 최소한의 예의와 인간미조차도 보이지 않아 깊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지금,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치 싸움을 할 땐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을 두고 반헌법 쿠데타라고 요란하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논리도 없고, 공감도 없고, 오직 선동만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 시키려는 그런 억지 프레임만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합니다. 궤변입니다. 애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내부에서 한 번이라도 자성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요구를 사법부의 치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가장 큰 문제의 본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법부는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헌법 질서 안에 있는 당연히 통제받는 권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판소원, 대법원의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도입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깃털만큼이나 가벼운 판결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도, 국민의 눈높이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 충격적이고, 더 화나는 장면은 판결 순간 피고인 이상민의 미소였습니다.   어제의 장면으로 왜 사법 개혁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사법 개혁을 빠르게, 제대로 완수하겠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시대 요구이고 시대 정신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국민의 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설 연휴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낮은 자세로 겸허히 듣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 입법과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에 전력을 다해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명절은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웃음과 위로가 함께하는 평안한 연휴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다음 주 19일에 선고하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과연 안전할까요? 조희대 대법원은 또 다시 국민의 요구를 져버렸습니다. 어제 법원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절반도 못 미치고 형량은 한덕수 1/3수준입니다. 납득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한덕수와 똑같은 법리로 내란에 가담했는데 형량은 한덕수의 1/3 수준입니다. 계엄 해제를 하고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저버리고 내란을 직접 실행한 것은 한덕수보다 더 중하고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 할 사유입니다.   통진당 사건에는 내란 선동한 혐의만으로 징역 9년입니다. 내란에 직접 실행한 이상민이 징역 7년. 어떻게 내란 직접 실행이 내란 실행하지 않고 선동한 것보다 더 가볍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체포 방해는 내란 초범이라 감형, 이상민은 지시 1번뿐이라고 감형, 조희대 법원은 도대체 내란 세력을 처벌하고 단죄할 의지가, 능력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조희대 법원이 국민은 불안에 떨게 만들고 윤석열 내란 세력은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어제 내란 법정에서 이상민은 국민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선고 직후 방청석을 보며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내란의 뿌리까지 뽑아 청산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복장이 터집니다.   ‘친위 쿠데타 12.3내란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대로 재판하라. 윤석열 내란 세력을 법원의 생각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내란국사범으로 제대로 재판하라.’ 조희대 대법원에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제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은 억울한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법률을 위반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 재판관 증원법은 대법원 상고 사건이 연간 4만 건이나 되어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법관을 현재 12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해서 대법원에서도 국민의 소리를 소상하게 듣고 공정하게 제대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혁법안은 무너진 조희대 법원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고 보장하는 민생법안입니다. 그런데도 내란세력 비호정당 국힘은 법원 개혁 법안이 방탄 입법이라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여전히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조희대 법원 개혁 저항도 국힘의 명분 없는 민생 발목잡기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 세력의 면죄부 공장이 되고 있는 조희대 법원과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평안한 설 명절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지방 초·중·고등학교 통폐합 관련입니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초‧중‧고등학교가 10년 전보다 무려 1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1970년부터 2025년까지 총 4,008개의 공립학교가 사라졌습니다. 그중에 약 88.5%가 비수도권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에 쏠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통폐합의 부담이 지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통폐합이 단순한 학교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역공동체 유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대응과 함께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 교육을 강화하고, 통폐합을 소극적 정리가 아닌 지역 교육 혁신의 계기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황명선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에너지, AI 산업 등에 관련된 특례 수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다만 아쉬운 것은 행정통합의 이유이자 핵심 특례인 재정분권과 행정분권 등은 결국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도있는 통합을 위해 제외됐던 재정과 행정분권 특례가 앞으로 다시 논의되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병오년 설 명절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무책임한 ‘노쇼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 앞에 약속을 지키는 ‘책임 정치’로 돌아오십시오. 협치를 위한 청와대 오찬 자리를 1시간 전 불참 통보로 무산시킨 것은 단순한 일정 변경이나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비용을 사회와 국가 전체에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거나, 직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노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게가 입는 매출 손실과 기회비용, 재료비 손실이라는 직접 피해도 크지만, 그 여파는 사회 전체로 번집니다. 예약금과 위약금이 생기고 분쟁 비용이 늘어나며 결국 선량한 소비자와 시장이 그 부담을 나누게 됩니다. 한 사람의 무책임이 거래비용을 키우는 것입니다.   정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화와 약속이 무산되면 법안 처리와 예산 집행이 늦어지고 현안 조율이 멈춥니다. 무엇보다 회동이 진정성이 아니라 전술로 해석되기 시작하면, 협치는 조건과 볼모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치가 밥상에서도 싸운다’는 피로감만 느끼실 것입니다. 외식업의 노쇼가 매출을 날린다면, 정치의 노쇼는 국정 동력을 날리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 협력적 태도가 증가한다는 심리학 연구 결과를 굳이 들고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밥상이 갈등을 풀어내는 자리라는 것을 압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5당 5색 비빔밥’을 나누었던 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한 그릇에 섞어보자는 협치의 상징이었고, 그 노력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협력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화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시기입니다. 국민들은 밥상을 걷어차는 다툼이 아니라, 민생을 풀어낼 책임 있는 대화를 원합니다. 불만이 있다면 테이블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비어있는 협치의 식탁에는 국민의 불신과 부담이 자리하게 됩니다. 정치권의 밥상이 비어있더라도, 국민의 설 밥상만큼은 따뜻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화와 민생의 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2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1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1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제4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백승아 의원님 한복 잘 어울립니다. 뒤의 정진숙 의원님도, 백혜련 의원님이 한복 계속 입자고 주장하시는데 가장 화려한, 예쁜 한복을 입고 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보도를 통해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저희 지도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충정 어린 말씀들을 잘 받아들여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는 논의를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발걸음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초선의원님부터 중진의원님들 그리고 또 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수렴되었고 그걸 지도부가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전당원투표를 못한 것은 아쉬움이 크지만, 이 문제를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소모적이고 우리의 단합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지도부가 의원님들에게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표로 여러분들께 미안하다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오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시간 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소를 했습니다. 청와대 오찬을 요청한 것도 국힘 본인들이고, 한 시간 전에 이러저러한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 무슨 결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입니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무례한 것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가서 그동안의 당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준비했었는데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못 한 5분 정도 모두발언을 게재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의총 인사말을 쓰면서 ‘지금 바쁘게 청와대 오찬장에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인사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국힘의 취소 결정으로 그렇게 못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본회의에서 15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81건입니까? 150건 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까? 81건이라고 합니다.  의원님들 내일 못 보더라도,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한복 입으신 것을 보니까 분위기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들이 81건,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니까 전면 거부를 하는 양상입니다. 각 상임위에서도 법안 심의를 거부를 하고 있고 지금 본회의도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통화했을 때는 저에게 강한 불만만 표시를 했는데, 그걸 논의를 하고 있고,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님과의 여야 대표 회동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 설마, 상임위원회 법안 통과되는 것 가지고는 아니겠지, 왜 회담을 취소했지’ 했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한 것 때문에 취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제 담당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일을 수도 없이 해봤는데, 정말 이건 해괴망측하고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무도하고,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만난다는 그 무게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정말 진중해야지요. 너무 가볍게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일련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 수석이 어제 협상을 많이 해서 주요 국정과제를 많이 담아서 어렵게 어렵게 81건을 오늘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힘에서 본회의 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직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면 법안에 대해서 특히 민생법안, 개혁법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태클을 걸고 발목잡기 양상으로 나아간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을 할 때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명분 없이 막는 것은 제가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협의하고 이후에도 이런 식의 국회 운영으로 나온다면, 저희들은 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과감하게 법안에 대한 속도를 낼 것입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좀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고, 긴장감도 가지시고, 이번 법안 통과 이후에 구정도 지나가면, 모든 상임위를 가동을 해서 아마 이번에 처리하면 올라와 있는 법안 대부분은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주요 과제들을 모든 상임위를 열어서 속도감 있게, 효능감있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오를 새기면서 열심히 하자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파행 운영에 대한 기자회견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파행 운영에 대한 기자회견문□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오후 2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안녕하십니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간사 정태호입니다. 오늘 대미투자 전략투자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 위원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준비한 글을 읽겠습니다. 위원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합의된 의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번에 걸친 특위 운영일정을 일방적으로 파행시켰습니다.>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3월 9일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전체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구성, 공청회, 법안상정, 대체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여야는 어제 의사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공청회와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검토보고와 진술요지를 청취한 이후 대체토론과 공청회 질의를 거쳐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재차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만 진행됐습니다. 김상훈 위원장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회의를 산회시켰습니다.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포기하는것 입니까?> 대미특별법 처리는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한미 합의 이행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는 그동안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임을 당당히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이는 무역법 수퍼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보복 관세 등 통상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이미 동의한 바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정치적 지연은 관세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 간 통상현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특위는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과 책임 있는 정치집단이라면, 국내 정치적 현안과 특별법 논의를 분리해야 합니다. 국익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 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특별법을 볼모로 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우리 위원회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 회생 연장·유암코 제3자 관리인 선임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2026년 산재예방 중점 사업, 개정 산안법 시행 대비 준비사항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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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내란세력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규탄합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내란세력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규탄합니다   □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인정하고, 김용현과 노상원 등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혐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 내용과 달리 이해할 수 없는 감형 논리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무기징역, 내란중요임무종사자 김용현은 징역 30년이라는 ‘법정 하한형’을 선고하며, 국민 눈높이와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턱없이 가벼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의 감형 논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란은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란이 실패한 것은 계획이 허술해서가 아니라,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맨몸으로 내란군의 총구를 막아낸 위대한 대한국민과 국회의 결연한 저항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저항을 내란범 감형의 사유로 전도한 사법부는 역사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 국가 안보의 최고 책임자였던 윤석열과 김용현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국토방위에 헌신했던 장병들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은 범죄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이 죄과에 걸맞은 엄정한 처벌로 단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0일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일동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TF, ‘ 쿠팡 사태, 각 부처별 책임 있는 조치 필요' 쿠팡 TF 차원 종합 점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 2026년도 민주당 민생·개혁입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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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2. 12, 목)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2. 12, 목)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입니다.2월 12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2월 12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2,507명이 방문하였고, 451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50,253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23,609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56건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127건, 네이버 31건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중앙일보의 2025년 12월 29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일부 문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언론사와 조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미일보의 2025년 12월 21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 측 불출석으로 조정 심리가 속행되었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가 배제된 채 방송이 진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40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비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이 다수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을 포함한 총 27개의 채널과 14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으며, 영상 1건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총 2건의 불법 현수막을 확인하여 신고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5건의 현수막이 이동 및 철거조치 되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커뮤니티 20건, SNS 112건으로 총 132건 제보되었고, 커뮤니티 2건, SNS 31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중 6건은 삭제 혹은 제재조치 되었습니다. 주요 제보는 ▲대통령 조롱·비방 ▲허위조작정보 유포 계정 ▲부정선거, 국민연금 등 정부정책 관련 가짜뉴스 등이었습니다. 법적 대응 보고입니다. 2월 10일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과 언론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왜곡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허위 정보를 발견하실 경우 민주파출소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설 명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2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與 제6기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 "청년의 미래는 우리가 만든다"

與, 제6기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 "​청년의 미래는 우리가 만든다" - 정청래 "청년 문제 해결 없이 국가 미래도 없어"- 김동아, 의장 연임... "광장 지킨 청년에게 정치가 희망으로 보답"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에서 제6기 청년미래연석회의 발대식을 열고 청년 정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동아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국회의원, 서대문갑)을 비롯해 정청래 당대표, 박지원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재영 민주연구원장,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박지혜 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최제석 부의장, 위촉직 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동아 의장은 인사말에서 “故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 2019년 6월 19일 이곳 국회에서 청년미래연석회의 첫 발대식을 개최했다”며 “이 전 대표님의 소중한 유산을 이어받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청년들은 3·1운동, 4·19혁명, 6월 항쟁, 12·3 내란 종식의 주역이었다”며 “광장을 밝힌 응원봉의 물결 속에서 헌정 질서를 지켜낸 청년들의 용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청년에게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속되는 저성장과 양극화로 인해 청년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더 미래가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다”면서, “결혼이 축복이 아니라 페널티가 되는 사회, 근로소득만으로는 기성세대가 이룬 자산을 따라잡을 수 없는 암울한 시대”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제6기 청년미래연석회의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해찬 대표님이 뿌린 소중한 씨앗을 꽃피우겠다”고 다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축사에서 “지난해 말 2030세대 쉬었음 인구가 71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아예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 대표는 “청년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청년이 무너지고 나라가 바로 설 수도 없고 미래가 희망적이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인 올해 우리나라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담대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청년미래연석회의가 성공해야 한다”며 “청년미래연석회의에서 제안하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정의 중심에 녹아나도록 정책위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제석 부의장은 현황 보고에서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 강화, △청년 공감 브릿지 프로젝트 운영, △청년 세대 자산 형성 지원,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2월 말~3월 초부터 청년 당정협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미래연석회의는 2019년 이해찬 당대표 시절 출범한 청년 정책 당정청 협의기구로, 대의기관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창구가 아닌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정책을 성안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김동아 의장은 5기에 이어 6기에서도 의장을 맡아 최초로 연임하게 됐다. (끝) 2026년 2월 12일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파행 관련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한민국 국군은 ‘김정은의 보좌관’이 아닙니다. 박충권 의원은 50만 장병에게 사죄하십시오.

대한민국 국군은 ‘김정은의 보좌관’이 아닙니다. 박충권 의원은 50만 장병에게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향해 참담한 모욕을 쏟아냈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 군을 향해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뿐”이라며 국군 장병들을 비하했습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청춘을 바치고 있는 청년 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망언입니다. 특히 박 의원은 전작권 전환 추진과 한미연합훈련 등을 언급하며 마치 우리 군이 국방력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알아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야말로 군사 주권을 확립하고 우리 군을 세계 수준의 강군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역대 정부의 시대적 과업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한반도 운명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 어떻게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신뢰 속에서 우리 군의 정찰 자산과 정밀 타격 능력 등 핵심 군사 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온 전작권 전환은 ‘구걸하는 안보’가 아닌, ‘책임지는 안보’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입니다. 이를 ‘국방 파괴’라 선동하는 것은 우리 군의 역량을 스스로 비하하는 사대주의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군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 앞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민주당 정부는 국방 예산의 획기적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검토 등을 통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닦아왔습니다. 박 의원은 이처럼 헌신해온 군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망언을 내뱉은 것입니다. 군 기강을 진정으로 무너뜨린 세력은 따로 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을 계엄의 도구로 검토하고,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며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벼이 여긴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항의하는 국무총리를 향해 ‘능구렁이’라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장병들을 ‘김정은 심기 보좌관’으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 이를 지적하는 답변자에게까지 안하무인 격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도리어 김민석 총리에게 적반하장식 사과를 요구하며 박 의원의 망언을 두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한 속에서 국토방위에 매진하는 50만 청년 장병들에게 사죄해야할 사람은 박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경고합니다.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우리 군의 사기를 꺾고 자주국방의 가치를 폄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박충권 의원은 본인의 망언을 취소하고 군 장병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부정하는 국민의힘의 몰상식한 안보관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6년 2월 12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