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중위

인권침해가 반복된 장애인시설법인에 109억원 국고지원

41조회

산중위

개선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41조회

산중위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강제 전환, 서비스 제공 시간 월 313시간 감소

49조회

외통위

해외여행 2,900만, 재외동포 750만 시대, 재외국민 범죄피해 급증

72조회

법사위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아동학대사범에 관대했다

121조회

기노위

LH 상업용지 민간매각으로 5년간 1.8조원 폭리 취해 하남미사 5,185억 평택고덕 3,240억 화성동탄2 2,481억 수익

66조회

재경위

기재부, 과세불복 중 세법해석으로 대기업 특혜

43조회

재경위

서울시 과열지역 탈세의심 등 조사대상 부동산 2000억원

37조회

정무위

미취학아동 보유주식 921억 원, 배당만 10억

56조회

정무위

의료관련 보험사기 급증, 허위수술은 14년 대비 18년 34배 증가

65조회

법사위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317건 접수, 기소는 0건...솜방망이?

118조회

법사위

최근 5년간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인용률 하락 지속

151조회

법사위

최근 5년간 감사원 재심의청구 인용 갈수록 하락, 처리기간도 평균 325일 소요

102조회

행안위

전국 경찰청 및 경찰서 민원용 주차면수 비율 17.2%에 그쳐, 시민에 대한 안으로의 접근성 확대해야

55조회

행안위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5년간 '473건' 구급환자 발생했다

51조회

행안위

사이버범죄, 최근 5년간 연평균 15만건 발생, 11만명 검거

55조회

행안위

가족간 살인 폭행치사 468명

104조회

행안위

2014년 이후 5년간 보복범죄 1,522명 검거

57조회

교육위

국내 판매중인 5G 단말기 28GHz 대역 미지원 지적

68조회

교육위

지방분권시대에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네이버, 다음 등 주요포털에서도 지역언론사 포함해야

79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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