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돈을 더 받는 LH

145조회

재경위

상반기 국고채 58조 5천억 원 발행…이자만 9조원

145조회

재경위

박광온, “유류세 지난해만 26조원 걷혔다”, 4년간 15% 상승

158조회

재경위

박광온, “외평기금 누적손실 규모 35조원”

159조회

법사위

“백남기 사건 유사 부검 사례... 부검해도 결론은 같았다” 경찰이 제시한 단 1건의 유사사례 판결도 병사인정 하지 않아

162조회

법사위

“수원지검, 5년 연속 성폭력 사건 전국 1위... 불명예” 지난해 접수된 사건만 5600건... 매년 증가 추세에도 기소율은 감소

145조회

법사위

“재판 1심 춘천지법, 서울중앙지법이 제일 오래 걸린다” 최근 5년 민사사건 춘천지법 5개월, 형사사건 서울중앙지법 4.8개월

156조회

법사위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 2883건, 전국 법원 평균의 4.5배” 최근 5년 법관 1인당 처리사건 대법원 압도적 1위

175조회

법사위

"수사기관 무분별한 긴급체포, 4명 중 1명 석방" 최근 5년간 긴급체포자 4만여명... 지난해 서부지법 관할 석방률 42.4% 육박

150조회

법사위

"경제사범, 징역·금고 선고 받고도 절반은 풀려나" 전체 2만4천명 가운데 1만2천명... 제주지법, 지난해 64% 집행유예 선고

159조회

재경위

전경련 해체해야 미르?K스포츠 재단은 ‘권력형 비리’ 사건

186조회

법사위

“검찰 청구 체포영장 기각률 증가 추세...서울중앙지검 1위” 서울중앙지검 영장기각률 3.5%... 전국 평균은 2.04%

158조회

재경위

예산 수시배정제도는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하는 기재부의 횡포

190조회

행안위

공무원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74.4%에 달해

161조회

행안위

경기도 31개 위원회 1년간 회의 미개최, 유령화 논란

68조회

행안위

경기도 주정차과태료 5년간 4,059억원 부과 2,877억원 징수

117조회

행안위

2013년 이후 공무원사칭 범죄자 검거인원 116명, 구속은 단 3명에 그쳐

143조회

법사위

“검찰 청구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반등… 울산지검 1위” 울산지검 영장기각률 6.93%... 전국 평균은 2.97%

155조회

법사위

"무리한 수사 있었나...서울서부지검 영장기각률 1위" 30.1%로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1위,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기각률 23.2%

149조회

재경위

로또 복권 미수령 당첨금 2,286억 원

188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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