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수형자한테 주는 작업장려금, 5년간 혈세 1,200억 쓰고도 80억 더 올린다

48조회

법사위

[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6일간 아무도 몰랐다… 또 ‘심신미약’ 감경 후 치료감호소로

44조회

법사위

[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소년원 교사 얼굴 무차별 폭행 후 목 졸라... 교사 폭력 피해 3년 새 2배 폭증

43조회

법사위

[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尹 정부서 멈춘 친일재산 환수소송 이재명 정부 들어 반년 새 5건

45조회

법사위

[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계엄 직전 ‘0회’였던 군·경 헌법교육…계엄 후 수요 늘자 헌재 ‘과부하’

42조회

법사위

[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음주운전 징계, 부장판사는 감봉! 직원은 강등! 대법원 고무줄 잣대 바로잡아야

45조회

법사위

[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교도소 담장 넘은 마약, 이번엔 ‘민원인 편지’였다

39조회

법사위

[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법원 해킹 시도 올해만 24만 건...보안 예산 10억 원은 ‘늑장 발주’로 공중에 날려

42조회

법사위

[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업무추진비 30배 폭증!

46조회

법사위

[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선변호인 보수 미지급액, 5년 새 60배 폭증! 내년 예산은 오히려 11% 삭감돼

39조회

법사위

[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원 1.5배 욱여넣은 구치소'폭행·트라우마' 시달리는 교도관 긴급 심리지원 20배 폭증

49조회

법사위

[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길거리 '마약 좀비', 다음은 교실이다

49조회

법사위

[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가·지자체 절반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최근 5년간 부담금만 6,942억 원​

52조회

복지위

[서영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호스피스 없는 지역 환자는 떠나서 대기에도 안 잡혀…

45조회

복지위

[서영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최근 4년간 주류광고 위반 6,512건 …지난해에도 1,148건 적발

48조회

복지위

[서영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초고령층 다제약물 복용 급증… 85세 이상 ‘처방약 10종 이상’ 복용자 5년 새 2.2배

56조회

복지위

[서영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가장 어려운 87만명, 병원비 돌려받는 데 최대 1년 7개월

58조회

복지위

[서영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AI 이용 청소년 10 명 중 7 명 AI 로 감정·고민 나누는데...정부 청소년 AI·자해·자살 관련 위험 연구는 ‘없음’

43조회

복지위

[서영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5년 이상 CT·MRI·유방촬영기 2,064대… 국가암검진 장비도 노후화

39조회

복지위

[서영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연금 일시금, 250만 원 넘으면 압류방지 '안심통장'엔 한 푼도 못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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