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정당 장동혁 대표, 내란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주의 탄압'을 멈추십시오. 내란세력이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산 세계로교회를 방문해 손현보 담임목사가 구속된 건 '종교 탄압'이라며 '반인권·반문명·반법치·반민주주의'를 운운했습니다. 손현보 목사 구속은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입니다. 교육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려고 발언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고, 도주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됐습니다.

정상적인 법치주의의 작동을 '반법치', '반민주주의'로 몰아가는 장동혁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손현보 목사가 '법 위에' 있다는 것입니까? 손현보 목사의 실정법 위반에 눈 감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한 내란목사를 지키겠다고 '종교 탄압'까지 들먹이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장동혁 당대표의 발언은 정확히 윤석열식 '계엄 발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헌법과 실정법, 국민과 민주주의보다 더 위에 있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역사적 비극이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사안의 중차대함 감안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표적으로 '급조된 파기환송'을 선고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란세력은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사건은 사법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겼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자유를 선사하기 위해, '반법치', '반민주주의'를 자행하며 법체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에 저항하지 않은 역사적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사법부 또한 사법부가 왜 국민적인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 반성하며 개혁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025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