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5일(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집사 검사도 문제지만, 매관매직은 더 큰 문제입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 내부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진술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검찰 내 분위기와 법조계 민원, 수사 상황,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검사는 이를 단순히 ‘능력 인정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매관매직 의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검은 공천 개입이나 금품, 그림 제공 등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검찰이 권력자의 ‘집사’처럼 내부 정보를 전달하며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자체가 문제입니다. 검찰은 공권력 집행자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특정 권력과 결탁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둘째, 집사검사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권력형 매관매직입니다. 권력자가 검찰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인사, 공천, 금전적 혜택이 오가는 구조적 문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집사 역할만 운운하며 개인적 친분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검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여 공천 개입 여부, 금품·물품 제공의 대가성, 대통령실과 검찰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매관매직과 권력유착, 이 본질적 문제를 제대로 짚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며 법의 책임을 묻는 길입니다.

2025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