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현정 원내대변인] 사법독립 그늘에 숨어 사법농단한 사법부는 반성하고 사법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6일(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법독립 그늘에 숨어 사법농단한 사법부는 반성하고 사법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 독립 침해’를 운운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독립 운운’ 전에 국민의 사법 불신에 대한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외치는 ‘독립’은 대체 누구로부터의 독립입니까?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그들만의 독립’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0년 실무를 뒤엎는 ‘시간 쪼개기’ 계산법을 동원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의 발목을 잡았던 파기환송 판결이야말로, 법의 잣대가 얼마나 고무줄처럼 휘어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 명백한 ‘정치 판결’이자 사법농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성찰 없이 ‘사법독립’만 외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자 기득권 수호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법 불신의 정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이 터져 나올 만큼 사법부는 안팎으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장의 명백한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사법부 전체가 침묵하는 것은 사법 권력이 이미 정치화되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제라도 냉정히 현실을 직시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사법부가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도록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