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권과 야합한 조희대 사법 농단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어제(16일) 대정부질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4월 7일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스스로 허물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사실이라면 사법부 신뢰에 상처가 되는 일”이라며 진상규명의 필요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의혹 제기에 ‘별도 입장 없음’으로 일관했고, 대법원장의 출퇴근 촬영까지 제한했다 합니다.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침묵과 차단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의혹을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칩니다.

사법부 최고수장이 유력 정치인들과의 사적 만남에서 특정 사건의 처리 방향을 시사했다면, 이는 정치 권력과 사법의 부적절한 유착이자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선택에 역행하는 사법농단이자 중대범죄입니다. 사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대법원장 한 사람이 정치권과 야합한 음험한 모략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충격적인 제보입니다.

더욱이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내란 세력의 정권 재창출 기도와 맞물려 있다면, 사법부 신뢰는 회복 불가능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법원노조의 성명과 같이,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사법개혁에 무의미한 반발을 멈추고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위해 동참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