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7일(수) 오후 4시 5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법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시 사퇴를 촉구합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최은순 집사 김충식 씨 등과 모임을 갖고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모임 이후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이 무죄 판결한 유력 대선후보의 사건을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7만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불과 9일 만에, 대선을 33일 앞둔 5월 1일,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사법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해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 직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등과 만난 적이 있는지,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예’, ‘아니오’로 간단히 대답하면 될 일을 되레 ‘비공개 출근, 출·퇴근 장면 사진 촬영 금지 조치’로 되받아치는 오만하기 그지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국민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전국 법원장을 모아 놓고 ‘사법부 독립’ 운운하더니, 정작 국민에게 해야 할 말은 ‘입꾹닫’한 채 불통으로 사법부와 사법권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사법쿠데타 의혹의 주역으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인 조희대 씨가 대법원장으로 버티고 있는 한 사법부의 통렬한 자기반성도, 자기혁신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종식을 열망하는 국민은 물론이고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에서부터 사법부의 국민 신뢰 회복이 시작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법쿠데타 의혹의 주역이자 사법권 훼손의 책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시 사퇴를 촉구합니다.

2025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