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의 교육부 차관 직접 통화는 교육 행정의 독립성을 훼손한 심각한 ‘교육 농단’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가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과 8분 48초간 통화하며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통치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비선(非線) 국정 개입입니다.

김건희는 공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을 건너뛰고 차관에게 직접 연락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킬러문항 배제’, ‘대학 사무국장 개편’ 등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합리적 결정 구조를 무시하고, 사적 관계를 통해 공적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한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특히, 공적인 직위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물이 행정 조직의 핵심 의사결정 라인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교육 농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통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한 추가의 사례가 없는지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파헤쳐 나갈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2025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