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의 공격'은 '사이다'고, '법제처의 해명'은 '사유화'입니까?

국민의힘이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을 두고 ‘이재명 변호사’, ‘개인 로펌’ 운운하며 ‘3권 분립 훼손’이라는 단골 레퍼토리를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조 처장의 발언은 이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해당 일당으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이 아무런 물증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과거는 잊은 채 ‘공직 중립’을 외치는 그 위선과 이중잣대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 윤석열 정권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공직자의 본분은 잊은 채 '정치 저격수'를 자처하며, 당시 제1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 상황을 생중계했습니다.

수사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쏟아낸 수많은 독설과 모욕은 '공직 중립'이고, 수사 권한도 없는 법제처장이 객관적 사실을 얘기한 것은 '3권 분립 훼손'입니까?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라며 입법부를 정면 반박하고 헌재를 공공연히 압박했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행위야말로,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진정한 '3권 분립 훼손'이자 '국기 문란'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사례를 꺼내 드는 '물귀신 작전'도 가관입니다. “좌파”, “다수의 독재” 운운하며 이념 공세를 편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악의적인 논점 흐리기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진정으로 국정을 사유화했던 것은, 전문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검찰 특수부 라인이 대통령실과 내각의 요직을 꿰찼던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조 처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를 새까맣게 잊은 채 '유체이탈 화법'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입니다.

부디 그 '정치적 중립'의 잣대를 본인들에게 먼저 엄격하게 적용하길 바랍니다.

2025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