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일시 : 2025년 11월 11일(화)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법부의 내란재판 ‘무작위 배당’이 허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전현희 단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에 따르면, 법원이 ‘무작위 전산배당’이라 주장해온 내란 사건 재판이 실제로는 ‘지정 배당’ 방식으로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법원이 내란 사건을 ‘적시 필요·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사건의 향방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의도된 배당 조작이라면, 이는 단순한 사법농단을 넘어선 ‘사법 쿠데타’라 불러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위 사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라 내란전담 재판부는 위법성이 있다고 한 지적도 거짓이 됩니다. 

사건 접수 단계부터 법원 수뇌부가 개입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끝까지 거짓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재판’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조희대 대법관은 본인 자리에 대해 결자해지 해야 할 것 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내란 당사자들이 저지른 죄를 반드시 책임지게 할 것입니다. 사법개혁을 완수하여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