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반성은커녕 ‘선거 유불리’ 계산기만 두드리는 국민의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용 내란 몰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내란 사범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의 특성상, 신속하고 집중적인 재판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전담 재판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정략'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도둑이 경찰에게 "왜 강도 몰이를 하느냐"고 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적반하장입니다.

백번 양보해 송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 했습니다. 재판부 설치를 결사반대하며 "내란 처벌 = 야당 탄압"이라는 억지 등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그리고 떳떳하지 못함을 만천하에 자인하는 꼴입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선거 전략'으로 둔갑시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얄팍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헌법을 지키려 하고, 누가 헌법 파괴 범죄마저 선거 표 계산으로 이용하려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2025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