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현정 원내대변인]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던 윤석열, 1심 선고는 엄중한 중형뿐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6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던 윤석열, 1심 선고는 엄중한 중형뿐입니다
윤석열은 지난달 26일 최후진술에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특공대와 경호 인력이 관저에서 철수한 것을 두고 “다 도망갔으니 사유화가 아니다”라는 기막힌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불과 1년 전, 윤석열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경호처 간부들에게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며 직접 유혈 사태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내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지연시키고, 무력 대치를 초래한 당사자가 윤석열 본인 아니었습니까?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던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와서 본인의 지시가 통하지 않았다고 ‘사유화가 아니다’라며 발뺌하는 모습은 추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살상용 무기로 막으려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가 기관을 사적 방패로 삼으려 했던 사유화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특히 부하 직원들의 헌법 수호 결단을 ‘도망’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헌법 정신조차 망각한 뒤틀린 인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권력의 마지막 순간까지 총칼을 동원해 법망을 피하려 했던 이에게 관용은 사치입니다. 검찰은 이미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고 법치를 유린한 지도자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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