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방예산 지연은 ‘안보 공백’ 아닌 ‘행정적 지연’입니다. 국민의힘 근거 없는 불안 조성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국방예산 집행 지연을 두고 ‘초유의 사태’, ‘안보 공백’이라는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도를 넘는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익 외교를 틈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사안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절차상 지연입니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연말 세출 소요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예산 배정 조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법적으로도 예산 집행은 2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정부는 1월 중 전액 집행 방침을 이미 확정했습니다. 안보의 핵심인 현역 장병의 월급과 수당은 차질 없이 정상 지급되었습니다.

야당은 ‘초유의 사태’라고 주장하지만, 예산 이월은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이며 전 부처를 통틀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전력 공백’이나 ‘안보 구멍’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명백한 비약이자 과장입니다.

오히려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은 3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이라는 구조적 재정 문제에 있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누적되어 온 세수 부족과 재정 구조의 한계가 연말 부처별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외면한 채 특정 부처 장관의 무능이나 정부의 안보 의지 부재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방산업체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1월 중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책임 공방이나 정치적 문책이 아니라 국방예산이 현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논의하는 건설적인 협력입니다.

국방예산은 여야가 함께 심의하고 확정한 국가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사실을 왜곡해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가 반복된다면, 이는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1월 중 국방예산 전액 집행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안보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공포 마케팅’을 멈추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6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