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사법개혁 반대는 윤석열 정권식 사법 통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 쿠데타’, ‘사법 파괴 책동’이라는 자극적 구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모래성 같은 주장으로, 공포를 부풀려 여론을 흔들려는 정치적 연막전에 불과합니다.

‘판사가 정권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감옥에 보낸다’, ‘판결을 무한정 지연시킨다’는 주장 역시 법안의 취지를 비튼 허수아비 논법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위기를 만들어 개혁을 공격하는 정치극일 뿐이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독재로 둔갑시키는 기만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를 체포하려 하고, 사법 시스템을 권력 유지의 방패로 삼으려 했던 세력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국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 과정의 구속취소 논란과 반복된 재판 지연은 사법부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개혁의 물을 붓기보다 불신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무너진 기둥을 바로 세우는 책임 있는 개혁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12명을  28년부터 4명씩 단계적으로 늘리는 개편안으로, 장악을 위한 속도전이 아닙니다. 재판소원제 또한 헌법 위반과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하도록 한 제한적 제도입니다. 무한 지연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법개혁 3법은 권력을 위한 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저울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왜곡과 선동을 멈추고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토론에는 열려 있지만, 허위와 공포를 앞세운 방해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