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작기소의 진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실체 없는 억지를 부릴 것입니까?

윤석열 정치검찰의 허위조작 진상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성태 회장과 경제공동체로 불리는 핵심 측근까지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쌍방울과 쌍둥이 같은 회사 격인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은 정치검찰 국정조사 특위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요지는 명료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상윤 회장은 본인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상의 목적이었으며 경기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배상윤 회장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고 아무리 수사해도 관련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더욱 명확하게 조작기소의 정황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던 정황 역시 더욱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배상윤 회장의 귀국과 선처를 알선하는 대가로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대북송금에 엮어 넣는 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폭로가 이미 지난해 나왔습니다. 

배상윤 회장은 자신의 입장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에도 입국하지 못하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면 ‘어쩔 도리 없이 없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무력감을 들었습니다. 그 배경엔 검찰이 만든 수사로 인해 회사가 상장 폐지되고 임직원 절반 이상이 실직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의 압력이 아니었다면, 배상윤 회장이 입국을 못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앞뒤가 부합하는 상황입니다.

진실은 끊임없이 증거와 논리적 증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체류하지도 않았다는 국정원의 문건이 나왔고 국정원장도 증언했습니다. 또 수원지검에서 회덮밥을 들고 올라갔다는 교도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UN과 미국, 한국 정부의 3중 제재 하에 강력한 감시를 받고 있던 당시 북한을 향해 송금과 대납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는 국정원 전 실장의 설명도 검찰의 행위가 억지 조작이었단 사실을 논리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현실을 부정하며 실체를 입증할 수 없는 한마디 발언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진실을 외면하고 억지스러운 호도만 일삼을 것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정치검찰의 과거를 규명하고 청산하는 일에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확고한 의지로 윤석열 검찰에 의해 오염된 조작기소의 진실을 드러내고, 다시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나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매진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