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다카이치 내각의 평화헌법 가치 훼손과 전쟁가능 국가로 회귀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오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개인적 입장'이라는 변명은 주변국의 엄중한 경고를 기만하는 수사에 불과합니다.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의 신사 공물 봉납은 결코 사적 행위일 수 없으며, 이는 과거의 씻을 수 없는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자 이웃 국가들에 대한 도발입니다.

신사 참배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일본 정부는 살상 능력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지침 개정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구난과 수송 등 비전투 목적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제한을 없애고, 호위함과 전투기를 비롯한 치명적 살상 무기를 해외로 반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선언입니다.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지켜온 무기 수출의 금기를 자본과 군사대국화의 논리로 내팽개친 결정인 것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밀실 결정만 거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철저한 사전 통제마저 무력화시킨 채 '특별한 사정'이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살상 무기를 팔겠다는 것은, 일본 스스로 전 세계 분쟁의 화약고에 불씨를 던지는 '죽음의 상인'을 자처하는 행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주창하는 '강한 일본'의 종착지가 결국 평화헌법 제9조를 무력화하고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회귀하는 것이라면, 이는 동북아 평화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전쟁의 포기와 전력 불유지를 천명한 평화헌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군국주의의 망령을 부활시키는 헛된 야욕은, 일본을 국제사회의 철저한 고립과 파멸적 역효과로 몰아넣는 치명적 오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류의 보편적 평화 가치를 위협하는 다카이치 내각의 폭주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일본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평화헌법의 본래 궤도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6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