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4월 22일(수)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치검찰의 돌격대를 넘어 하청조직이 되어가는 국민의힘, 법치주의 파괴의 공범이 되려는 것입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국민의힘의 행태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진상 규명이라는 국회의 책무는 내팽개친 채, 오직 정치검찰을 지키기 위한 돌격대처럼 나서 사법 정의를 짓밟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찰·국정원·감사원이 공조해 무리한 조작 수사를 벌였다는 정황과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궤변과 억지 주장으로 본질을 흐리며 조작 기소의 몸통들을 노골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특히 진실을 증언하는 이들에게 위증의 낙인을 찍고 고발권까지 휘두르는 모습은 증인을 위협하고 입을 틀어막으려는 정치 폭력입니다.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당한 국정조사 과정을 두고 ‘범죄자를 양심수로 만든다’며 막말을 퍼붓고, 정작 권력을 등에 업고 검찰권을 남용한 자들 앞에서 침묵하는 국민의힘의 이중성은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고발로 겁박하고, 권력형 조작 수사의 책임자는 비호하는 모습은 국민의힘이 정치검찰과 깐부를 넘어 하청 조직으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국가 기강을 무너뜨린 이들을 단죄하는 일은 결코 정쟁이 아닙니다.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이를 가로막으며 방탄에만 매달리는 국민의힘의 행태야말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공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정치검찰의 돌격대 노릇을 중단하고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끝까지 범죄 혐의 검사들을 감싸며 정치검찰의 하청 조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것인지, 아니면 늦게나마 진실 앞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혹독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2026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