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투기 방치’가 민생입니까? 진짜 ‘주거 사다리’를 막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본질은 외면한 채,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라며 자극적인 언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장특공은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 역시, 실거주 없이 보유만으로 과도한 공제를 누려온 ‘고가·비거주 주택’ 중심의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입니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검토하는 방안은 결코 대다수 국민이나 실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거주와 무관한 비거주 고가 주택에까지 과도한 혜택을 유지하자는 주장은 결국 자산가들의 매물 잠김을 부추기고 시장을 왜곡시킬 뿐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서민의 기회를 가로막으며 진짜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는 쪽은 오히려 국민의힘 아닙니까? 

실거주가 아닌 투기성 보유를 가려내 장특공 혜택을 합리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두고, 국민의힘은 ‘범죄자의 결백 증명’이라는 과도한 표현을 빌려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세법 체계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거주 기간과 주택 수 등을 증빙하는 절차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 봉양이나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에서도 폭넓은 예외 규정을 두어 국민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투기 세력을 대변하며 ‘표 구걸’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주거 정의인지 정책과 실력으로 입증하십시오.

정부여당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거주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흔들림 없이 부동산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026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