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반사회적 매점매석 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이 의료용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통업체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속적인 단속과 신속한 수사, 엄정한 처벌을 지시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단호한 의지이며, 필요한 조치입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용 주사기 등 필수재를 사익을 위해 사재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공정 거래를 넘어 국가적 위기를 악용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입니다.

매점매석, 담합, 폭리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익만을 좇는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이러한 악덕 기업과 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로 다스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수급 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