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야당의 ‘사대주의적’ 안보관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를 두고 또다시 국격에 맞지 않는 정쟁용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군의 높은 역량을 신뢰하며 국가의 자부심을 강조한 것을 두고 ‘안보 무지’를 운운하는 야당의 태도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명확합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견고한 틀을 유지하되,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방어 전략과 작전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강한 안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언제까지나 다른 나라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안보 주권의 핵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약한 대로 2028년까지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작권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여파에 휘말린 중동 국가들처럼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예기치 못한 안보 위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주변국의 군사력을 열거하며 공포를 조장하지만, 진정한 안보는 패배주의적 의존이 아니라 냉철한 자강(自强)에서 완성됩니다. 한미동맹은 종속적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상식에 기반한 호혜적인 동맹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준비를 마쳤을 때, 동맹의 가치는 더욱 빛나고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의존적이고 자긍심 없는 군대를 미국이 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당당한 안보 비전을 ‘가벼운 인식’으로 폄훼하며 우리 군의 자긍심과 사기를 꺾는 이적성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말 정치’가 결국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흔들림 없는 자주국방을 통해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