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헌정 질서를 짓밟은 윤석열, 2심 징역 7년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판단입니다. 다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미치지 못한 점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정당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 수사를 무력화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법치 자체를 부정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절차를 형식으로 전락시킨 행태 역시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사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은 권력이 진실을 어떻게 은폐하려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국가 문서의 신뢰와 사법 정의를 동시에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1심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된 징역 5년은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최고 권력이 조직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사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2심의 징역 7년 선고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려 했고, 그 시도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법치주의는 누구에게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지위만큼 더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권력 남용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경고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2026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