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6일 KBS 이사 4명의 임명제청안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각 8명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방송 3법 이후 처음 구성되는 공영방송 이사회입니다. 

KBS 이사회는 15명, 방문진과 EBS 이사회는 각 13명 체제로 확대됐고, 추천 주체도 국회 교섭단체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으로 넓어졌습니다. 정치권 중심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구조를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참여 구조로 바꾸기 위한 제도 개혁입니다. 

국민의힘은 KBS와 방문진 추천 단체에 민변이, EBS 추천 단체에 전교조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국민을 호도하는 왜곡입니다. 

KBS·방문진 추천 단체에는 민변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가 포함됐고, EBS 교육 관련 추천 단체에는 전교조와 함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포함됐습니다. 실제 추천 결과도 KBS와 방문진에서는 대한변협과 민변이 각각 1명씩, EBS에서는 전교조와 교총이 각각 1명씩 추천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서로 다른 성격의 단체가 함께 참여한 사실은 쏙 감추고, 특정 단체 이름만 떼어내 편향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제도 개혁을 흠집 내기 위한 낡은 여론몰이입니다. 

추천 주체 다양화는 편향이 아니라 균형을 위한 장치입니다. 특정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좌우하던 구조를 줄이고, 법률·교육·언론 현장과 시청자·구성원의 목소리를 함께 반영하자는 것이 방송3법의 핵심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왜곡된 주장으로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걸음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단체가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취지와 절차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전리품도, 정당의 확성기도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사회 구성부터 사장 선임까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절차가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2026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