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4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미래대응기금은 미래를 위한 종잣돈입니다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권의 쌈짓돈’, ‘104조 원짜리 백지수표’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은 호황기에 확보한 재정 여력을 한 해에 다 써버리지 않고, 미래 투자와 재정안정에 나눠 쓰기 위한 책임 있는 재정정책입니다. 104조 원이라는 숫자만 떼어 공포를 키우는 것은 정책 비판이 아니라 왜곡된 선동입니다.

104조4천억 원은 정부가 당장 꺼내 쓰겠다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 162조3천억 원 가운데 45조4천억 원은 실제 사업에 투자하고, 12조5천억 원은 기금 재원으로 충당해 그만큼 신규 국채 발행을 줄입니다. 나머지 104조4천억 원은 향후 세수 변동과 재정 수요에 대비한 여유자금입니다.

즉 안 쓸 돈이 아니라, '지금 다' 써버리지 않는 돈입니다. 정부 설명대로 추가 재원을 모두 일반회계에 투입하면 지출 증가율은 27%를 넘습니다. 그렇다고 전액을 채무 상환에 쓰는 것도 재정과 국채시장 운용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과 재정안정을 위해 남겨두는 것, 그것이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입니다.

‘백지수표’라는 주장도 터무니없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연간 운용계획은 국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후에도 국회 결산 심사와 기금운용·존치평가 등 재정통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안에 주요항목의 30%까지 별도 변경안 제출 없이 조정할 수 있는 특례가 있지만, 이를 근거로 104조 원 전부를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입니다.

미래 투자 역시 구체적인 예산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2027년 기금에는 지방 분야에 15조3천억 원, 교육·인재 분야에 10조1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교육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방재정 악화 시 기금으로 별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4조 원만 크게 써 붙일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왜 남겨두고, 어디에 투자하는지부터 보십시오. 미래를 준비할 종잣돈까지 정쟁의 먹잇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재정 여력을 한 해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지방, 교육과 인재, 미래 성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을 대한민국의 성장과 재정안정을 함께 준비하는 든든한 종잣돈으로 만들겠습니다.

2026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