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은 근거 없는 예산 비난을 멈추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초팽창 예산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쏟아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초팽창 예산은 재정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재정수지가 거의 20년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내년 재정 역시 사실상 수지 균형를 회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이 초팽창 재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한 정부는 예상되는 세수를 다쓰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미래대응기금을 제안했습니다. 유동성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먼저 미래대응기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모순된 행태부터 바로잡으십시오.

더욱이 내년도 정부예산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성장 보릿고개를 극복하려는 예산입니다. 반도체, R&D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한편,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대부분 예산이 할당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아무 근거도 없이 비난하고 무턱대고 반대하지 말고 고금리, 고물가, 양극화에 시름하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해야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먼저 책임있게 답하십시오.

나아가 오 시장은 27년도 국가채무비율 숫자부터 다시 보고 얘기하십시오.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48.3%로 올해에 비해 3.3%나 하락하는 등 이재명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