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판결문과 불기소 이유서를 은폐하고 왜곡 선동에 나선 한동훈 의원을 규탄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미 무죄로 결론이 난 법원 판결문과 검찰 불기소 이유서 내용은 모른 체하면서 김승원 의원을 엮으려 한 공소장과 수사기록으로 흠집내기와 흑색선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련자 1심 재판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를 약속했다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업무 처리 요청 행위도 심사 절차 생략이나 타 기업 대비 우선 검토 등 특혜 요구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뇌물공여 약속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여 공소사실과 수사내용이 부정되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집요하게 여론몰이하고 있습니다.

검찰 불기소 이유서 내용도 일치합니다. 검찰은 국회의원이 국내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행위를 두고 청탁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혹 대상이 된 식약처 공무원 전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식약처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사건 수사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3년 동안 진행한 표적 수사였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무죄 결론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판결문과 불기소 이유서 내용은 제외한 채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 시절, 언론에 정보를 제공해 여론을 조성하던 수법을 국회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직 후보자 검증을 방해하고 정쟁을 유발하려는 볼썽사나운 추태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당장 흠집내기 흑색선전과 여론 왜곡 여론몰이를 멈추십시오.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과 수사 결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하길 촉구합니다.

2026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