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2026 세제개편안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1개 세법 개정안에 담긴 목표는 분명합니다. 국가 경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도체 호조를 넘어선 잠재성장률 반등, 서민·중산층과 청년을 위한 민생지원, 지방우대를 통한 지방 지원 그리고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세제 합리화와 납세편의 제고와 더불어 성장과 민생, 공정을 함께 끌고 가겠다는 설계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과 고소득층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함께 담았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지방 우대를 도입했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했으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천2백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국민의 의견도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지적을 받아들여 ISA 제도와 일부 항목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세금 핵폭탄'이라는 한마디로 세제 개편안 전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미래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조항, 지방 청년의 소득세를 덜어주는 조항, 근로장려금을 늘리는 조항 등 지방 성장을 위한 조항에 대해서는 왜 평가 한마디가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비난이 아니라, 대안을 갖고 논의에 임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꼼꼼히 심의해 집권여당의 책임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