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3년을 미뤄놓고 이제 와 ‘준비되지 않은 속도전’입니까

국민의힘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두고 “선언만 있고 계획은 없다”, “준비되지 않은 속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 정작 실행에는 발목을 잡는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깜깜이’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고, 2023년 1월에는 “빠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은커녕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계획을 거듭 미뤘습니다. 3년을 허비해 놓고 이제 와 “계획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속도’를 문제 삼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하반기부터 즉각 이전을 추진하겠다던 국민의힘이 정권이 바뀌자 이제는 ‘속도전’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한 뒤 4분기까지 이전 대상과 재원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대상과 지역이 정해져야 구체적인 소요 재원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도 확정되기 전에 재원부터 내놓으라는 것은 정책의 순서를 뒤바꾼 트집잡기에 불과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대의에 동의한다면, 스스로 미뤄온 과제를 다시 발목 잡을 것이 아니라 초당적 협력으로 완성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키우고 지방주도성장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