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흠집내기를 멈추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에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을 정권의 저수지라 비난하며 근거 없는 왜곡과 억지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56조 원, 2024년 30조 원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하며 국가재정을 위기에 빠뜨렸던 야당이, 미래를 대비하려는 정부·여당을 나무라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한 해의 필요를 채우는 데 그치던 재정을 앞을 내다보는 투자로 바꾸는 재정혁신입니다. 동시에 추가세수의 물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재정 댐'이기도 합니다. 노르웨이가 자원 호황의 과실을 국부펀드로 넘겨 국가의 버팀목을 만들었듯,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얻은 오늘의 세수 또한 한 해에 지출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야당의 억지 공세가 남기는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습니다.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다지는 핵심 투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기금 심의를 주무부처 장관이 맡는 지극히 일반적인 절차까지 '쌈짓돈'이라 왜곡하고 말로는 '현미경 심사'를 외치면서 정작 예산 심의는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의 첫 일자리와 지방 성장 거점, 미래 인재 양성을 확고히 지원하겠습니다. 민생 안정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