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은 영수증 뻥튀기입니까?

공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고급 식당들에서 인원을 부풀려 단가를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8명이 식사했다는 식당에서 가장 큰 식사장소는 19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인당 2만 5천원 식사를 했다는 곳의 제일 싼 메뉴가 7만 5천원, 1인당 18만원이 제일 싼 메뉴인 식당에서 인당 5만원만 지출했다고 하는 등, 전형적인 영수증 뻥튀기입니다.

자신의 영수증 하나 정직하게 쓰지 못하면서 법치를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전체 내역과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께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