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로 되돌리려는 검수원복 망상을 버리십시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로 되돌리려는 검수원복 망상을 버리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원복 운운하면서 심지어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며, 정권을 잡으면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하겠다는 노골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80년 가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권력의 불법 앞에서는 눈을 감았고, 반대편을 향해서는 없던 죄도 만들어 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무도했던 검찰권력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선택적 수사, 별건 수사, 표적 수사, 피의사실 공표로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검찰권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검찰권력의 편에 서고, 미래가 아닌 과거로 퇴행하는 정당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국회가 제도 안착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시대를 되살리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즉각 버리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림 없이 자리 잡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사법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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